요즈음 논란이 일고있는 율곡사업등으로 해서 국방부나 각 군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무기체계 획득과정 쇄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과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 게재된 내용과, 93/10월호에는 –의사결정 지원체계 및 검토과정 –회기득사업요약서/사업계획서 –획득 전문화 제도(DAWIA) –무기체계 획득 및 군수지원 전산화(CALS) –획득정책 발전방향 순으로 계속해서 연재됩니다
시험평가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위험관리 도구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요군인 수요자에게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시험평가 개혁은 획득비용 절감, 획득기간 단축, 무기체계의 신뢰성 제고 등 획득개혁의 핵심요소인 바, 시험평가의 개혁이 곧 획득개혁을 보장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국방예산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무기체계는 첨단화, 고도화됨에 따라 획득비용은 고가화 되고, 무기체계 주요수출국가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무기수요가 감소되고 무기체계 개발기술은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국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획득시 양국간 또는 다국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국제무기협력(intemational armaments collaboration) 참가국들은 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획득사업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군사동맹국 및 우방국간에 무기체계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협력국가간에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무기체계의 획득은 획득과정 초기단계에서 시험평가 자료의 원천으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의 사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무기체계의 획득에 있어서 신뢰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 이라할 수 있고, 이를 위해 M&S를 적용하여 시험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 사전 예측 및 사후 검증등이 가능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S의 이론적인 고찰과 무기체계의 획득을 위한 M&S 활용의 중요성, 획득모델의 특징,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활용실태 등을 고찰하여 효과적인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M&S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
획득이란 군사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무기체계나 서비스나 물자에 대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을 발전시키며 사업을 시작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배치하고 운용하며 군수지원을 하고 개량하고 폐기하는 일련의 수명주기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통 털어 말한다. 따라서 획득관리란 획득이라는 개념에 대한 모든 관리활동을 말하며 획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획득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포함되고 나아가서는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획득하는 기획관리업무를 지원하는 활동까지는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과 정책은 매우 거대하고 광범위하며 복잡하지만 비교적 "과학적이고, 전문적이며 또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군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임무가 미국과는 다를지라도 전력증강의 지향목표와 개념은 같다고 볼때, 그들의 장점은 과감하게 인용하여 우리의 무기체계 획득과정과 정책수립에 좋은 참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논문은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초기단계인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무기체계 최종단계인 폐기시까지의 무기체계 획득 수명주기비용을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정태 동태적 민감도 분석을 통한 비용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또한 미래 발생 비용을 확률적으로 추정하여 단순한 비용 삭감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존의 비용분석방법에서 환율 등 중점관리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총사업비의 규모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다양한 획득방법별 소요비용을 추정 비교하여 비용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획득대안을 도출한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개방형 체계접근방법은 국방획득개혁의 한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의 기술/부품을 무기체계에 적절히 흡수 적용토록 함으로써 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나아가서는 최신의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보유케 하여 전투력 효과도 증진시키자는 일석 삼조의 방법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방(Open)이라는 것은 국방분야에서 무기체계를 획득함에 있어 민간 분야에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터페이스와 표준, 그리고 첨단 기술/부품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자는 개념이다.
획득개혁은 주로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을 발전시키고 사업관리기법을 개발하며 절차나 조직을 간소화, 과학화하고 획득요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 회사에서는 보통 경영혁신이라 부르고 있는데 획득개혁은 무기체계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보건대 우리도 분명히 획득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에게 획득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부족한 국방비를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미흡한 획득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사업관리요원들의 능력향상이 요구될 뿐 아니라 사업관리 조직도 크게 발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획득개혁은 주로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을 발전시키고 사업관리기법을 개발하며 절차나 조직을 간소화, 과학화하고 획득요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 회사에서는 보통 경영혁신이라 부르고 있는데 획득개혁은 무기체계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보건대 우리도 분명히 획득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에게 획득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부족한 국방비를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미흡한 획득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사업관리요원들의 능력향상이 요구될 뿐 아니라 사업관리 조직도 크게 발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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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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