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겨울철이나 장마철 등 공사 중지기간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하루 3천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공사중지와 관계없는 휴무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생존여부는 국가과학기술력에 달려있으며, 군이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국산무기"를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술중심의 전력증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인사제도, 세제, 계약제도, 국방부훈령 431호, 방산관련법 등)을 개선 또는 개혁하고, 지원체제(예산, 교육 및 투자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의 : 무기체계의 설계/개발 특성을 식별, 문서화(규격서, 도면 등)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제반 기술정보를 기록 및 유지하는 활동 ㆍ 최적의 순기비용으로 장비요구 성능충족(ROC 만족) ㆍ 계약업무 일관성 도모 및 경쟁입찰에 의한 획득 ㆍ 표준화 및 통일성(중략)
원가계산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가계산기준의 심의.적용건의.유권해석을 위한 원가계산기준 심의 기구 설립과 관련규정의 원가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법규 및 실무규칙 개정이 필수적이다. 전통적 원계산시스템을 보완할 새로운 원가계산시스템의 수용 미 개발, 정교한 원가시스템 측정에 의한 원가인정, 방산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간접비의 비중 증가의 수용을 고려한 원가보상 개념의 정립과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한 제비율 산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신규 및 첨단무기체계의 투자기회 부여와 업체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고 경쟁확대 측면에서 확정계약의 유인을 위한 차등 이윤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이윤산정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경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조달·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관리한다. 국방규격은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로, 작성된 국방규격은 무기체계의 생산, 품질보증, 형상관리 등에 활용된다. 소프트웨어도 국방규격의 하나로 다른 국방규격(국방규격서, 품질보증요구서, 도면, 부품/BOM 목록)과 같이 작성되고 관리되나, 소프트웨어의 일부(또는 전부)를 포함하지 않고 규격화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개발업체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들은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경쟁계약이 제약될 뿐만 아니라, 승인 없이 업체가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어 무기체계의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규격화 누락 여부의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나, 하드웨어 내부에 탑재되는 펌웨어의 경우 개발업체 외에는 규격화 누락 여부의 확인이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품질보증 업무 수행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규격화 누락 여부의 검증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생산, 품질보증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의 무기체계 개발은 4차 산업 혁명과 연계하여 민간 상용기술의 우위 분야를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개별 상용 시스템들을 통합(SI) 개발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용품 기반 무기체계의 경우 소요 제안요청서(RFP)에 기술교범국방규격서를 적용한 기술교범 개발, 군직 야전정비용 지원장비, 전자식 기술교범(IETM), 전자식 교보재(CBT) 개발과 무기체계 RAM 목표값 및 국방규격품 수준의 군수지원분석(LSA) 등 전 분야에 걸친 ILS 요소개발이 요청되어 개발업체의 제안 범위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와 연계된 개발을 소요 대비 과도하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용품 기반 SI 무기체계는 외주정비 시행의 기본 틀에서 소요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로 한정시킨 ILS 개발과 PLS 방향 설정에 역점을 둔 소요요청서(RFP)와 계약 방식이 적용되어야 군과 개발업체 상호 보완 및 효과적인 운영유지를 위한 종합군수지원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무기체계 운용실태 확인을 통해 상용품 기반 무기체계의 군수지원은 외주화를 기본 정책으로 선정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운영유지에 중점을 둔 개발 필요 요소를 결정하고 결정된 핵심요소에 대한 개발방안을 RFP에 적용하는 방안과 PLS를 위한 방안에 대해 본 논문에 제시하였다.
군수품 최초양산품 품질관리는 연구개발 이후 최초로 양산 계약된 군수품을 대상으로 개발 후 완성된 규격에 따라 개발품의 양산 실현 가능성과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한 무기체계 최초양산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을 수행하기 이전까지 최초양산품 품질보증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수행되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보증은 미흡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후속 양산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경우 불가피한 기술변경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충분성 및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한 무기체계 최초양산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프로세스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인다. 그 결과 컴퓨터 파일의 완전성 점검,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의 적합성 점검,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와 그 외 국방규격의 연계 여부를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최초양산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을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최초양산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프로세스의 효용성을 보인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완전성을 확보하여 양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하여 소프트웨어의 선제적인 품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인다.
1996년 10월 미국 국방성은 복잡한 형태의 군사적 무기체계에 적용해 왔던 군사규격(MIL-Q-9858A)을 폐기하고, 전투기 납품 계약에 ISO 9001 을 포함한 민수 사업용 품질시스템 규격을 채용했다. 한편 보잉사 등 미 연방항공국(FAA) 관할 항공기 관련업체와 유럽 유수의 항공 업체는 ISO 9001 내용에 항공기 고유의 관리사항을 추가한 항공 품질시스템 표준규격(AS 9100)을 제정하여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circled1 항공기 생산에 적용된 품질시스템 발전과정, \circled2 규격간 특징비교, \circled3 품질시스템의 세계적인 발전추세, \circled4 한국의 항공기 설계 및 생산 품질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성과기반군수는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고 무기체계의 수법주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성과기반군수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이것을 미국 군수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미국의 군수기원 분야의 발전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군수지원 분야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위하여 성과기반군수를 활용한 군수지원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급식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하여 변혁적 리더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급식에 종사자는 89.0%가 여성, 연령은 40대 이상, 학력은 고졸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계약의 형태는 단기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학교급식소의 평균 근무경력은 2년 6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사용된 측정도구는 Cronbach's alpha 계수값이 0.8 이상으로 안정적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결과 60% 이상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혁적 리더십, 직무만족, 그리고 조직몰입 간에 유의적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급식에서 영양(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변혁적 리더십 유형으로는 카리스마 리더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교급식에서 조리종사자의 직무의 특성으로 인해 상위관리자인 영양(교)사에게 많은 의존과 명령을 따라야 하는 업무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리종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의 리더십을 카리스마 리더십 유형으로 특화하고 계발하고 이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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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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