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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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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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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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반항공은 민간항공분야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상업비행을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며 주권국의 경제적 수요와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기 상이한 운항 절차와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에 의해 규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상업항공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일반항공분야는 이와 함께 발전해오지 못하고 상업항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의 일반항공산업은 최근 중국정부의 저고도공역 개선 정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현재 관련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이 일반항공 부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일관되지 못한 법의 적용이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을 분석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여러 ICAO 회원국이 채택한 일반항공에대한 다양한 정의를 검토한 후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그리고 중국의 일반항공산업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중국내 관련법을 분석하며 중국 일반항공법의 법원(法原)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관련규정들 내의 각기 다른 정의조항과 법리적 모순, 정부보조금 집행 원칙의 개선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이나 소음문제와 같은 환경보호 문제등을 예로들며 현재 중국 일반항공법의 결함을 지적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건전하고 진보적이며 지속가능한 일반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과 항공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법률체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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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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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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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들이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용자 중심서비스의 실천적 원칙으로 강조되는 이용자들의 선택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맥락에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 이용 경험의 본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자료 분석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Giorgi가 제시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서울시내 65세 이상 이용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로서의 경험은 "제한된 서비스 선택", "강화되지 못한 이용자로서의 권한", "서비스에 대한 모순된 감정", "돌보미와의 관계 중요성 인식" 이라는 4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으며, 이들의 서비스 경험의 본질적 현상은 "제한된 선택권 안에서 관계의 중요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이용자 중심으로서의 서비스 이용경험은 여전히 이용자로서의 선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서비스 선택권보다 돌보미와의 긍정적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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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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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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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정립된 신경영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둔 신경영자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경영 주체로서의 경영자 관점과 경영의 대상인 객체로서의 경영자 관점을 모두 포용하는 신경영자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 경영자가 왜 기존 경영자와 달라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 현대경제사회가 기존 경제사회와 달라졌고, 경영의 대상인 현대 조직이 기존 조직과 달라졌으며,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과업이 기존의 과업과 달라졌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새로운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경영자 모델을 현대경제철학인 서비스철학의 구조와 프로세스 모델에 기반하여 제시하였다. 제시된 경영자 모델에 따라, 새로운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과업과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영자로서의 필수 소양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소양을 가진 경영자가 수행해야하는 역할 모델을 제시하였다. 고객과 하나가 되는 경영자 역할, 자신의 비이성성까지도 통제하는 경영자 역할, 분별과 비분별을 병행하는 경영자 역할, 강한 카리스마와 물과 같은 부드러움을 겸비한 유연한 리더십 역할, 규정과 비규정을 포용하는 관리자 역할, 비전과 무비전 경영을 병행하는 경영자 역할, 경쟁과 비경쟁을 모두 활용하는 경영자 역할 모델 등을 도출하였다. 경영자는 두 개의 상반되는 역할을 태극식 모델로 포용하며 각 역할이 지닌 자체 모순을 시공간 차원에서 해결하면서 발전해가는 나선형 변증법적 사이클로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태극기에서 사용한 주역의 감괘와 리괘 모델을 차용하여 두 대립자를 내부 및 외부에 포용하는 방식과 시공간축의 변화에 따른 변증법적 경영 실행과정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신경영자 모델에 대한 실증적 분석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확장하여 실용적인 모델로 발전시키고, 이를 분석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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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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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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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진자 실험을 통하여 중추신경계 질환인 경직을 정량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새로운 LCL(Logically Classified Level) 척도(scale)가 개발되었다. 새로운 척도개발에는 총 30개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이를 위하여 실험결과의 통계적 분석이 수행되었고 이들 중 진자 실험에서 경직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되는 변수가 대표변수로 선정되었다. 사용된 30개의 변수 중 20개는 새로 도출된 변수이며 10개는 선행된 연구자들에 의하여 개발된 변수이다. 새로운 20개의 변수들은 진자 실험에서 발생되는 특성들인 각도, 각속도, 근육 모델, EMG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들의 조합으로 도출되었다. 이변량 상관분석결과 총 30개의 변수들 중 11개의 변수들은 서로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이 파악되었다. 11개의 서로 강한 상관성을 보이는 변수 중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 L11이 대표변수로 선택되었다. 28명의 환자 데이터는 대표변수인 L11를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분리되었고 최종으로 이들 그룹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회귀 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새로운 척도에 사용된 대표변수인 L11은 환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우에 적합한지 검토되었는데 미소한 환자의 상태까지 잘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새로운 LCL 척도는 기존의 준 정량적인 척도인 MAS(Modified Ashworth Scale)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자의 초기 진단뿐만 아니라 동일한 환자의 치료전후, 병적 호전에 대하여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약물의 처방량 조절, 치료기간 등 치료의 전략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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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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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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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이설의 문집인 "복암집"에 실려 있는 한문산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설의 한문산문 내용 분석에 앞서서 이설의 가문과 이설이 살아온 과정을 살폈다. 이설은 조선조의 명문가인 연안 이씨의 후손으로 그 선조들은 대대로 문장가였으며, 직계 조상인 이귀와 그 아들들은 반정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바로 잡기도 하였다. 이설의 한문산문을 분석한 결과 "화이론(華夷論)의 구현과 항일 의지, 사회 안정을 위한 시무 방안 제시"로 대별하여 제시하였다. 전자에 대해서는 일본에 의해 망해가는 조선의 암울한 현실을 제시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서술하였다. 그러면서 청을 배반하지 말고 일본은 축출해야 할 원수 나라임을 밝히고 있어 이설의 확고한 항일 의지를 알 수 있다. 후자에서는 조선 후기에 있었던 난민과 동학의 무리들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 방안을 보면 "애통하는 조서를 내려 뉘우치는 뜻을 보이고 백성을 위로하기, 진휼(賑恤)하는 정치를 급히 시행하여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궁궐을 엄히 지키어 간세배(奸細輩)의 출입을 끊기, 구하는 길을 널리 열어 놓고 여러 사람의 계책을 듣기, 원병의 도움을 믿고 무비(武備)를 늦추지 말기" 등이다. 이상의 서술로 볼 때 이설은 의리를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고, 자신이 옳다고 여긴 것은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려고 노력한 인물이라 평할 수 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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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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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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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교육의제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학습 및 학습 성과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교육개발협력이 나아갈 방향성과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제교육계의 3대 글로벌교육회의라 일컬어지는 1990년 좀티엔 세계교육회의, 2000년 다카르 세계교육포럼, 그리고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으로 줄기를 잇는 국제 선언을 분석의 축으로 삼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어진 핵심 내용과 방향이 무엇이고 학습을 다루는 목적과 위상, 그리고 한계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글로벌교육의제에서 학습 담론이 거의 생략되어왔고, SDGs 교육의제 하에서의 학습 담론도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학습성과'를 '학습평가'로 등식화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가'에만 몰입하는 방향이 나타나는 모순적 상황이 한계로 드러났다. 이에 앞으로의 국제교육개발협력사업은 첫째, 선진국의 교육 시스템 및 기존 지식 제공 방식이 아니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그리고 학습자 중심주의의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일회성의 국제교육개발협력사업이 아닌 개발도상국 학습자의 성장을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체 틀이 다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셋째, 앞으로의 교육개발사업은 그 발굴단계에서 하드웨어가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과정과 성취를 고려한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제 학습 주의와 교육학의 전문적 지식을 사업 발굴 단계 및 진행과정에 연계하여 국제교육개발협력에서 '교육적' 의미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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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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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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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질'을 비롯한 다른 경쟁변인들이 어떻게 복지태도와 연관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복지수준 인식을 연계한 복지태도의 다면적인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 모두 복지태도의 공통적인 결정요인은 국가 부패로, 국가 주요기관과 공무원이 청렴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의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국가경제와 정부능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지는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의 부가적 발견은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학력과 도시규모, 자산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적 배경이 복지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화된 곳에 거주할수록, 자산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으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인식을 하지만 저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모순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수준을 낮게 인식해도 농촌에 거주하거나, 자산이 많을수록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각각 기존의 공동체 가설과 자기이해 가설을 지지해 준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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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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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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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묵자가 기술한 "천지(天志)", "명귀(明鬼)" 그리고 "비명(非命)" 세 편에 내재된 주안점이나 의의를 고찰함으로써 묵자의 '천(天)'과 '인(人)'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천지"와 "명귀"는 '천'이 지닌 권위를 바탕으로 묵가 학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진된 것이며, 묵자의 유신론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비명"편은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인식 방법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묵자의 무신론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글이 보기에, "천지"편은 통치자나 일반 백성이 어떤 점에 입각해서 통치하며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원리적 성격의 행위 준칙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원리에 부응하거나 위배되었을 때 직접 나서서 상을 주거나 응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늘의 뜻'에 입각하여 현실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에 의해 나의 명(命)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의 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하는 인간에 대해 하늘이 도움을 준다는 것이 "비명"편의 주된 논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천지", "명귀"와 "비명"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유신에서 무신으로의 전회도 아닌 것이다. 묵자는 하늘과 귀신이 하는 일과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려고 하였으며, 이는 "천지", "명귀" 그리고 "비명"에서 명확히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여성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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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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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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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전 지구적으로 감정 자본주의가 확대되는 현상을 이주결혼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감정, 사랑, 애정, 친밀성, 돌봄이 비물질적이고, 노동이 아니며, 자연스러운(natural) 여성성에 기반을 둔 역할이며, 경제의 영역과는 분리된 것이라는 근대적 신화(myth)는 결혼 산업, 감정 및 서비스 노동, 돌봄 산업 등이 증가됨에 따라 도전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사랑과 친밀성에 대한 개인의 욕망과 경제적 필요가 상호 결합 또는 협상되는 방식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1) 후기 근대사회에서 어떻게 사랑과 친밀성이 자본주의와 결합하는지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2)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결혼이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현상을 논의한 후, 3)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측면이 강한 결혼이라도 그 동기나 과정을 경제적 요인으로만 환원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주결혼에서 사랑과 경제가 상호 결합되는 측면을 분석한다. 상호 분리되고, 일견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랑과 경제에 대한 분석은 후기 근대 친밀성과 한국가족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사랑과 친밀성의 상업적 거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어떤 교환은 불가피하거나 혹은 필요하고, 어떤 교환은 우리 삶을 위협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경계나 기준에 대한 논의는 향후과제로 남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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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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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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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대는 근본적으로 폭력의 근본사실들에 직면해 있다.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기술들은 종으로서의 인간의 집단적 죽음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의 파괴성은 회의주의에 의해 정신사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에벨링의 기초화용론은 인간의 보편적 자기파괴에 대한 현대적 전망에서 죽음을 낳는 폭력의 사회화에 반대하는 저항적 이성의 반성 이론이다. 이성의 좌절에 저항하는 칸트에게 자기의식(통각)은 대상의식에서의 자기의식이다. 칸트의 비판적 해석과 함께 하이데거는 결국 죽음은 세계-내-존재로서의 구체적 현존재의 고유한 자기관계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실존론적 분석론은 개별적 현존재의 죽음만을 고려하면서, 인간적 죽음의 보편성 및 보편적 몰락에 저항하는 이성을 등한시한다. 아펠은 칸트의 선험적 의식철학의 독아론적 유산을 비판하면서 또한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최후정초 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의 선험화용론은 인간의 유한성을 등한시하면서 이성과 죽음의 기초화용론적 통합을 결여한다. 에벨링의 실존화용론은 하이데거의 죽음해석을 변형한 현대적 죽음의식을 근거로, 하이데거의 현존재를 실존주관으로 재구성한다. 그의 기초화용론은 죽음의 실존화용론적 종말정초와 이성의 선험화용론적 최후정초를 매개하는 도덕적 시초정초를 수행하면서, 이성을 죽음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규정한다. 이 저항의식의 이론적 측면은, 의사소통적 이성과 비의사소통적 죽음 사이의 차이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 양자의 모순에 반대하는 반대의식으로서 사변적 이성이다. 이에 따라 기초화용론은 이성의 새로운 자기규정과 함께 전개된 새로운 의식철학, 즉 선험철학적 의식화용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