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OTT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기존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모든 국가들에서 집중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동영상 OTT 서비스 시장 관련 변인들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50개국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영상 OTT 가입매출, 동영상 OTT 광고매출 및 넷플릭스의 시장진입 등이 기존 방송시장의 성과, 즉 유료방송서비스 가입매출, 방송광고매출 및 지상파광고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유료방송가입매출의 경우 동영상 OTT 가입매출 규모가 클수록 매출 규모가 컸지만 넷플릭스의 시장진입에 따라 매출 규모는 감소했으며 브로드밴드 인프라 역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방송광고매출의 경우 동영상 OTT 광고매출 규모가 클수록 매출 규모가 컸지만 브로드밴드 변인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지상파광고매출의 경우 동영상 OTT 광고매출규모가 클수록 매출 규모가 컸지만 넷플릭스 시장진입 및 브로드밴드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정보화의 발전에 비례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까지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주요 연구의 흐름은 기술적인 보호조치(예: 암호화, 접근제어, 방화벽 등)와 관리적 관점의 행동연구였다. 최근에 들어서야 국내외적으로 정보보호 투자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정보보호 투자효과에 대한 계량적 산정이 필요한 이유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적정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보호 투자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보안사고의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보안사고의 피해규모는 가시적 손실(피해복구, 생산성 저하, 손해배상 등)과, 비가시적 손실(고객 충성도 저하,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규모의 합으로 구성된다. 그 동안 가시적 손실규모 측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비가시적 손실규모 측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비가시적 손실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막연히 비가시적 손실규모가 가시적 손실규모에 비해 대단히 클 것이라고 짐작해 올 수 밖에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사고의 비가시적 손실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대규모 개인정보 보안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을 경쟁기업과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제안한다. 매출액은 영업이익 및 순이익과는 달리 회사 내부적인 회계방침에 의해 규모의 조절이 불가능한 재무요소이면서 회사가 고객 충성도 저하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재무요소이기도 하다. 연구방법에 따라 2008년 대규모 개인정보 보안사고가 발생한 국내기업을 선정하고 그 경쟁사와 매출액 변화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경쟁사 평균 매출액 증가율 보다 0.0225%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국내의 보안 사고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비가시적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미미하여 가격정책 및 광고 홍보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대변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역설적으로 국내 보안사고의 피해규모를 측정하는데 있어 가시적 손실규모의 정확한 측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2009~2015 기간의 19개 제조업 패널 자료를 사용해 산업 특성이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산업 수준에서 수출과 현지법인 매출 간의 비중을 계산해 종속변수로 사용했고, 산업 내 기업 이질성 변수를 통해 생산성 효과를, 기업체 및 사업체 수준의 규모의 경제 변수를 통해 비용 효과를 검증했다. 다양한 대용치를 사용한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기업 이질성이 클수록, 사업체 수준 규모의 경제가 작을수록, 기업체 전반의 규모의 경제가 클수록 해외 총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감소했다. 이는 생산성이 높을수록, 사업 집중에 따른 효율보다는 기업 전반에 적용되는 고유 자산이 클수록 수출보다 현지 생산이 선호된다는 이론적 예측과 부합한다. 이 결과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시장 접근 동기가 중요해졌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산업 특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은 스포츠산업에서 일정 규모의 매출액을 보유하고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갖춘 스포츠산업체를 의미한다. 지원 분야는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및 해외 홍보마케팅 통합지원이다. 연구방법은 정책지원에 따른 공급 및 수요함수 모형개발과 산업연관분석이며 기업 매출액 규모에 따라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경제성 추정 분야는 기업의 매출액 변화와 국민경제 파급효과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정책 실행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3.74%에서 5.1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매출액 증가는 기업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5.73억 원에서 최대 40.8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경제 파급효과 중 생산유발액의 경우 최소 360억 원에서 9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국민경제 파급효과 중 부가가치 유발액의 경우 최소 113억 원에서 최대 292억 원 규모로 추산되었다.
본 연구는 기관으로서 대학의 보유 자원과 제도가 교원창업과 그 매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의 134개 4년제 대학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학의 금전적 인력적 지식적 자원의 규모를 포함한 각종 자원과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제도 등이 대학의 교원창업 숫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교원창업 기업들의 매출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9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종속변수로서 각 대학의 교원창업기업 수, 교원창업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 그리고 교원창업기업의 경영성과로 그 매출액 규모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연구 활동 및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 저명 국제저널에 게재한 논문 건수와 국제 특허 실적, 그리고 대학의 연구역량 순위와 창업지원 직원의 수와 함께 교원창업 휴직기간, 연구시설, 기술지주회사 보유 여부 등을 사용하였다. 교원 창업수와 창업기업 고용인원에 대한 영향 분석을 위하여는 그 숫자가 영인 비중이 머서 영과잉 음이항 분석 방식으로 수행했고, 교원창업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하여 비정규적 오차항을 고려한 확률효과모델을 사용하여 횡단면 시계열 FGLS 추정량을 사용하였다.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대학의 교원창업 숫자에 미치는 요인과 교원창업기업의 고용이나 매출액 등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교원창업기업의 숫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창업을 위한 휴직 허용기간과 기술지주회사 보유 여부, 그리고 창업지원조직의 규모 등이었고, 교원창업기업의 고용 규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자금의 규모, 국제 특허 실적, 그리고 기술지주회사 보유 여부 등이었다. 한편, 교원창업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외부자금 확보 규모와 함께 창업지원조직의 규모, 기술지주회사 보유 여부 등이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교원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는 유연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하여 교원들의 창업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원창업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는 경쟁력 있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거나, 창업 사업화 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창업지원조직 및 기술지주회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ICT 분야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은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효과를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16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군집분석을 통하여 기업을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출액 규모가 높은 그룹에 속한 기업은 기술지원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가 낮은 그룹에 속한 기업은 정보제공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빅테크 기업으로 불리는 글로벌 플랫폼들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면서 데이터의 축적과 가격경쟁력,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했다. 이로 인한 경쟁우위를 배경으로 글로벌 플랫폼이 그 위상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분과위원회는 반독점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구글의 미납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라 해석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의 편법적인 조세회피를 겨냥하여 '구글세' 형태의 과세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매출과 세금 규모는 정확히 측정되지 않고 있다. 구글의 경우 연구문헌에 따르면 2017년 한국 매출을 약 2조~3조원으로 추정하였으나, 구글코리아는 2021년 매출이 2,900억 원이라 신고하고 13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과 세금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구글에서 발간한 구글 경제 효과 관련 문건에서 제시된 수치를 기초로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과 세금을 추정한 결과, 연간 매출 4~9조 원, 세금 3,906억 원~9,131억 원의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가별 과세 권한 문제를 구글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추정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국가,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벤처기업 1,793개사 자료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비중 증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업무분야별 근로나 비중 및 근로자의 학력 비중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벤처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매출액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소규모기업보다는 중규모 기업이 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고, 유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직, 연구직, 생산직 및 판매직 등 업무분야별 비중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소규모기업은 업무분야별 비중의 차이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중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직과 판매직 비중에 영향을 받았다. 한편, 근로자의 학력과 매출액 상승률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기업규모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져서,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는 대졸자 및 대학원졸업자의 비중이 매출액 증가율에 유의하거나 또는 유의하게 않은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중규모기업의 경우에는 대학원졸업자 및 대학졸업자의 비중이 모두 매출액 증가율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섣부른 비정규직의 활용이 경영성과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러한 영향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영역이 확대되고 기능 및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현위치는 선진국 수준을 100을 할때 70정도에 불과하며, 발전속도의 관점에서 국내 제조업에 비해서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서 건설기술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과학 및 산업기술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과학 및 산업기술의 분류에서 독자적인 항목으로 설정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 민간부분의 경우는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용이 일본과 비슷한 비율이지만,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논하기는 이른 실정이다. 한편, 건설산업의 성격 역시 자본절약형으로 선진국에 비해 장비수준 및 자본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어, 기술수준의 낙후를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자유경쟁원리에 토대를 둔 경영효율, 기술혁신, 품질 등에 의해 경쟁력의 우위가 결정될 것이다. 향후, 건설기술정책은 건설기술개발의 체계화, 신기술 활용의 극대화, 건설산업의 종합화 및 전문화, 생산체계의 효율화 등을 지향해야 한다.
본 연구는 IT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로는 $1990{\sim}2004$년 기간의 시계열 자료와 4개 그룹으로 구분된 사업체 규모의 횡단면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1991{\sim}1997$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정(+)의 값을 보였으나, $1998{\sim}2004$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음(-)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IT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결정변수로 거시변수와 정책변수를 고려하였는데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은 7개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게 정(+)의 값을 나타내 실행에 의한 학습 대량생산 등 규모의 경제 효과가 존재함을 나타냈다. 하지만 IT자본스톡, 정책금융지원 개방도 등 변수는 일부 모형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사업체 규모별로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여지를 남겼다. 이에 사업체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결정요인 분석을 한 결과 정책금융지원과 개방도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정(+)의 효과를 가지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증가로 인한 비용절감, 표준화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IT자본스톡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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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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