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net succeeded because of the end-to-end principle which allowed anyone to add functionality to the network. However, as the internet is increasingly becoming the platform for smart IT applications such as VoIP, IPTV, Cloud Computing and Smart Phone, networks are now under increasing strain of traffic congestion and the absence of quality of service insurances. To date, the debate over internet rules has focused on network neutrality rather than network efficiency. This article emphasizes the well-functioning role of market mechanism for the efficient use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network. To maximize the value of the network, this article proposes a differential treatment to packets based on customer types, and a two-part tariff pricing rule to secure funding to expand and upgrade networks.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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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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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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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s Internet traffic surges due to global CPs, a request to share network investment costs has emerged in the industry. This has significantly changed the issue of the principle of network neutrality from accessibility to network fee. Some of the academic researchers had a negative view to network fees in the Internet space. However, in the industry, a number of disputes have occurred and some have escalated into court battles, and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the court's decision. The courts began to accept fee-for-service under network neutrality, and the government responded quickly by revising regulations. However, it still focuses on service stability, and there is no regulation that directly stipulates payment of network fee. In the study, changes in network neutrality were verified by analyzing cases of disputes between operators, court judgments,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s. And referring to the tragedy of the commons, the restoration of the correct price signal bas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pays was suggested as the most important solution. The payment of network fee by CP is one of the solutions.
FCC는 2010년 12월 21일 인터넷의 개방성 유지를 위한 고시(Order)를 발표하였다. 2005년에 FCC가 망중립성 4원칙을 발표한 이래 5년에 걸친 노력 끝에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고시 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FCC는 인터넷의 개방성 확보가 소비자 선택권,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에 필수적이며, 경쟁 촉진 및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 판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FCC의 인터넷 개방성 유지를 위한 고시 제정 배경, 고시에 포함된 주요 규칙(Rules)의 세부 내용과 의의, 고시 제정에 따른 영향 및 향후 전망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regulation issues for the zero-rating began to be proliferated. The corresponding regulators in charge of Internet services of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illustrated the various spectrums, rather than the similar policy line. In contrast, the oversee regulators not only recognized that zero-rating might be somethings to do with the net neutrality regulation, and but also actively debated regarding the validity for the regulation. However, any domestic study examining the issue has not endeavored yet.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validity of net neutrality regulation of zero-rating. Specifically, the study provided the features of zero-rating, the relationship with this new regulation and traditional regulations, and the various arguments and policies in major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study would be utilized as a reference in planning the regulation and countermeasure, from the corresponding policy makers and business operators.
A recent argument of network neutrality is converted by the differentiation of transmission and cost adjustment. However, It is raised that this phenomenon caused strategy for vertical integration operator to exclude a competitive operator. This study analyzed a number of instances about differentiation of transmission of ISP and problems of ISP that vertical integration in IX markets. The result of research, differentiation of transmission increased service differentiation about application programs used a best effort network like OTT or Smart TV. But this study was analyzed that a related law was vague for solving this issue. Besides, ISPs that is vertical integrated and commercial operated in an IX market discriminated competitive services, and this phenomenon can be proceeded plainly and orginated in an issue of a related law.
This study criticizes the wave of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thoughtless and uncontrolled over-competition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area. This criticism is based on the 'transport economics' on one side, the 'network neutrality debate' on the other side. Through these standpoints, this study insists that it needs to deal with a social agenda related to the problems such as unplanned and unbalanced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double/tripple-investment in the communication industry, conflicts among network companies and the decline of public values. Also does this study stress on the new ideas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policy and planning to manage these problems.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are converging and their borders are blurred. As a result of these flows,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media and contents is faced with radical changes. These changes could be so critical and complicated that nobody can diagnose their multi-level implications. However, the one thing sure is that we should start from the communication networks to think and control a communication system. Therefore, we should discuss and plan the now-and-future of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its management. we need not only a market mentality but also a socio-cultural mentality. In this respect, this study does insist that it requires the vision of digital democracy and democratic communication ecology to put the steps toward social communication system.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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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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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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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91백만톤 감축)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천연가스 내 수소 혼입에 따른 안전성확보 방안과 수소혼입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 하였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수소혼입은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탄 연소시 발생하는 CO2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H2)를 도시가스에 일정비율 혼합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 혼입 시 우려되는 수소취성 및 배관내구성 문제와 수소 특성인 작은 입자로 인한 누출 위험성, 고층에서 메탄과 수소가 분리되는 현상 등에 따른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 혼입시 천연가스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존 배관망 사용을 통한 경제성 분석결과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 기영할 수 있는지도 함께 기술하였다.
최근 발표된 5G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에서도 나타나듯이, 차세대 네트워크의 변화는 소프트웨어와 IT분야에서 발전된 기술이 Telco 사업자의 네트워크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망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망 투자를 수행한 콘텐트 제공업자의 콘텐트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개념도 확산되면서, 콘텐트를 인식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것이 수익 증가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5G 코어망 기술의 발전을 소프트웨어와 콘텐트 지향적인 관점에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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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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