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네트워크 기술에 기반한 다크웹은 일반 표면웹보다 더 강화된 익명성을 제공한다. 최근 이 익명성을 악용하여 다수의 다크웹 사용자들이 다크웹 내에서 범죄 행위를 모의하는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다크웹 사용자들은 마약 유포를 위한 방법을 공유하거나 성착취물 유포 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 행위들은 수사 기관의 눈을 피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국내 다크웹 범죄 동향 파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크웹 특성상 범죄 행위를 논의하는 게시글을 수집하기가 어렵고, 다크웹 내에서의 언어 사용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동안 다크웹 사용자들이 어떤 내용의 범죄를 모의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사용자들이 활동하는 다크웹 포럼들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언어 사용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다크웹에서 다뤄지는 범죄 유형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자연어처리 기반의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크웹에서 공유되는 게시글을 수집하고 다크웹 사용자들의 은어와 특정 범죄군에서 선호되는 언어 특성을 파악한다. 특히 현재 다크웹 내에서 사용자들 사이에 관측되는 어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유의어 관계 분석을 수행하였고, 실제 다크웹 내에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범죄에 관심이 많은지를 분석하였으며, 더 나아가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소셜미디어, URL 인용 빈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남북은 분단 이후 70년을 각자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공존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의 방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행동으로 여전히 남북은 정치적 협력은 불가능할 수준이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 가운데 비정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환경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법 분야다.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같은 형태로는 형사사법공조가 불가하기에 남북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한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은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30대 이하의 마약 사범이 전체 마약 사범의 59.7%를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이 '다크 웹'이나 SNS를 통한 밀매는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VR로 마약의 부작용을 간접체험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VR에 친숙한 젊은 층 연령에 맞춰 실제 마약 범죄 사례를 재현하고 이를 통해 가상 현실 내 여러 가지 콘텐츠로 다각도 지식 함향을 할 수 있는 VR 교육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SNS는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생각이나 행동을 파악할 수 있고 검색포털의 트렌드는 사용자들의 관심사와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본 논문에서는 SNS의 트윗과 검색포털 트렌드에 마약류관련 단어 노출정도와 마약류 사건 통계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관계를 분석하였다. SNS와 검색 포털 트렌드의 추이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검찰청 통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마약류관련 단어들이 언급된 트윗들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2020년 10월에 수집된 5만건 트윗에서는 실제 마약류의 판매에 관련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SNS모니터링만으로도 마약류관련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구체적 판매 또는 구매관련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추후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로 나타나는 관련 범죄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범죄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다.
다크웹을 통한 마약, 금융거래,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다크웹 상의 범죄 추적을 위한 사이버 수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Tor와 같은 다크웹 접속 브라우저는 강력한 익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로 다크웹 운영상의 취약점 분석, 악성코드를 활용한 함정수사 기법이 실효성 높은 다크웹 수사 기술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이트 개설 및 폐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크웹의 특성상 최신 범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다크웹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능동적으로 검색 키워드를 확장할 수 있는 고도화된 크롤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양한 다크웹 사이트 중,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고, 수집된 텍스트의 연관 분석을 통해 검색 키워드를 확장하는 수집 체계를 제안한다.
우리나라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마약밀매, 불법조업 등 해양범죄에 관한 일반적 수사관할권은 해양경찰에게 있다. 해양범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에 비해 희소성, 피해의 대형화, 증거물의 오염가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다루는 수사관들이 평소 담당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해양경찰은 범죄수사전문가가 부족하고, 경찰수사연수원 등 일반경찰의 교육기관에 수사교육을 위탁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교육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범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수사전문가를 양성한 후, 해양범죄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해양범죄 특유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양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정처우의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의 마약류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가 장래의 재범방지 및 교화개선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수용자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제공되는 처우가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담당직원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재소자가 전체의 43.4%로 프로그램의 개선 뿐 아니라 담당직원의 수용자에 대한 의식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강의와 주입식 진행에 치우친 처우프로그램들을 참여나 자발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과 시청각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 또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등도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의수준 $\alpha$=0.05 하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따른 마약류 사용 중단가능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설이 검증되었으며, 회귀분석 결과 재교육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등의 초국가적인 범죄의 증가에 따른 국내 외 상황을 반영하여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터폴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한 대응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아시안 폴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각 국가 간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자국 내 외국의 파견인터폴과 주재관을 활용한 인터폴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세 번째, 인터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범죄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네 번째,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진 수사요원으로의 인력확보 및 인터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의 범죄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는 냉전 시대 유럽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국제테러와 국제조직범죄, 마약범죄, 불법이민 및 기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지역 내 국가들의 공동대응 목적으로, 1995년 7월 26일 유로폴 협약의 서명과 1998년 10월 1일 동 조약의 발효로 탄생된 조직이다. 동 조직은 탄생 초기부터 과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업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범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정보시스템과 업무파일, 색인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각 국의 National Unit 또는 다른 법 집행기관간의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정보의 수집, 교환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CMS와의 통합, 사이버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생체인식데이터베이스의 도입 등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변화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유로폴의 범죄정보시스템은 현재 유럽지역에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국가 간 경찰협력시스템에의 중요한 함의가 되고 있다.
Hair analysis for drugs of abuse offers the crucial potential advantage when compared to urine, such as the longer time window of drug intake, which makes retrospective investigation of chronic and/or past consumption. This paper reviews the physiological basis of hair growth, mechanism of drug incorporation, analytical methods, result interpret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hair analysis. Moreover, to facilitate the court's decision regarding specific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rime, this review demonstrated that the results of hair analysis not only should be admitted as scientific evidence of drug use but also could legally improve reliability of th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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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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