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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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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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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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저널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사례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 사서들은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라이선스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전자저널 이용이 크게 제한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개발을 제안하는 동시에 국외에서 제시된 라이선스 계약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 지침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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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3년도 제10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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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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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 자료의 이용 증가와 더불어 라이선스 계약이 증가하였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저작권 및 계약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협상 기술이 부족한 도서관 사서들이 라이선스 계약시에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이선스의 기반이 되는 계약과 저작권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문헌조사와 설문지조사, 국내외의 사례 분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사서의 라이선스 계약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라이선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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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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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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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원칙과 구성요소, 저작권법과 계약법간의 관계,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출현 배경과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고 둘째, 국외의 5개 모델과 국내 2개 모델의 비교$\cdot$분석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기본 구조 및 조항을 설정하였다. 셋째, 국내 도서관과 대행사를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성에 필요한 계약 내용 및 조건을 규정하였다. 끝으로 법률가의 자문을 얻어 최종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확정하였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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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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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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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픈소스 SW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오픈소스 SW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라이선스 준수에 따른 법적 책임과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 등에 대해 잘 모르거나 방치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위반으로 인한 분쟁 사례가 급등하고 있다. 최근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서비스가 개발되어 활발히 활용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연구의 핵심은 오픈소스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이를 기반으로 잠재고객과 구매율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프로모션 기간과 판매 기간 별 전략에 따른 7개의 비즈니스 모델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Bass 모형의 확장 모형인 Kalish 모형과 고객의 최대지불의사 금액을 활용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 KSLA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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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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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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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핵심 학술저널이 디지털화하면서 도서관에서는 전자정보 라이선스 계약이 급증하였다. 특히 컨소시엄의 빅딜 계약을 통해 특정 기간에 해외 출판사에서 제시하는 복잡한 라이선스 모델을 제대로 이해 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술정보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라이선스 모델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고, 출판사, 도서관, 컨소시엄 혹은 제3의 공신기관에서 각각 라이선스 표준 모델을 제안하고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ESLI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모형 개발의 경위를 밝히고, 본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와 해외에서 십수년간 개발소(梳)맙구구(逑臼) 적용 중인 전자정보 라이선스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모형의 통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각 계약서의 기본 구조와 세부 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통해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의 일부 항목을 수정, 보완하면 실제 컨소시엄의 전자 학술 정보 구매 계약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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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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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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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공정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중심으로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행 전자저널 라이선스상의 관련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서관상호이용과 관련한 도서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자저널에 대한 도서관 상호이용 형태 파악을 위해 국내 현행 라이선스 계약 조항과 국외의 대표적인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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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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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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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터넷 기술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점점 많은 수의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의 사용, 판매, 편집, 재가공 등 다양한 거래 유형별 이용권한(라이선스) 생성과 함께 콘텐츠 사용 모니터링, 라이선스 거래 추적 등의 핵심 기술이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ODRL(Open Digital Rights Language) 온톨로지(ontology)에 기반하여 다양한 수준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권한 및 이용추적을 명세할 수 있는 Policy 클래스 확장 모델을 정의하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제안 모델은 개인 창작물 공유 플랫폼의 라이선스 관리 모듈 구현의 핵심 요소로 참조될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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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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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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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유비쿼터스 환경은 디지털 홈 기기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사적복제 보장을 통한 콘텐츠의 이용 편리성 보장(Fair Use)이 이루어지지 않고 콘텐츠의 무차별적인 배포와 불법 콘텐츠의 사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DRM 시스템은 단말기에 저장된 라이선스의 보호와 콘텐츠의 재배포에 따른 라이선스 관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DRM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콘텐츠와 라이선스에 대한 오용행위 감사 및 불법 대규모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증거 생성 및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 모델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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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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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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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제약 없이 소스코드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장점은 라이선스 비용절감,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종속성 탈피, 유연한 연동성, 수 많은 개발자의 참여로 인한 빠른 발전 속도와 신뢰성에 있다. 단점으로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취약점 침해여부 모델을 이용하게 된다면 오픈소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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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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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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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비용이 없이 정액제의 구독(Subscription)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방식은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과금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가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에 대해 공공부문을 포함한 시장 수요자의 이해도가 낮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한 비즈니스가 활발히 펼쳐지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러 선행 연구 및 시장 사례를 조사하고 발전시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