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라이선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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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술이전계약에서 라이선서(Licensor)의 실시권 부여와 라이선시(Licensee)의 실시료 지급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censor's Obligation of Providing Licensed Technology and Licensee's Obligation of Paying Royalty in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 오원석;정희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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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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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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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Subject matter of international trade are various. They contain not only tangible assets such as goods but also intangible assets including service, technology, and capital etc. Technology, a creation of the human intellect, is important as it is the main creative power to produce goods. It can be divided into Patent, Trademark, Know-how and so on. These Technologies are protected by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s on regulations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since technology development is needed a lot of time and effort, and the owner of the technology may have crucial benefits for creating and delivering better goods and services to users and customers. Therefore, any licensee who wants to use the technology which other person(licensor) owns, he(the licensee) and the original owner(the licensor) shall mak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Differently from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n which seller provides the proprietary rights of goods for buyer,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Contract, the licensor doesn't provide proprietary rights of technologies with the licensee, on the contrary the right of using is only allowed during the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ain issues in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Contract. This author focused on the main obligations of both parties, namely licensor's obligation to provide the technology and licensee's obligation to pay the royalty. As every country has different local mandatory law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and these mandatory rules and laws prevails over the contract, the related rules and laws should be examined carefully by both parties in advance. Especially the rules and laws about the competition limitation in the local country of licensee and the economic union(like the EU) should be checked before contracting. In addition, the contract has much more complicate and delicate aspects than other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s, so both parties should review carefully before singing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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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관리 측면을 고려한 방송콘텐츠 서비스 개방형 아키텍처 (A License Aware Open Architecture for Broadcast Contents Services)

  • 정병희;김희정;박성춘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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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공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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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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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P기반 미디어 서비스는 대규모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고, 사용자 규모에 따른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는 중요 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사용자의 지속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방송사는 보유하고 있는 관련 시스템들을 항시 새로운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P기반 미디어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화된 방송콘텐츠 서비스 개방형 아키텍처 (OASIS: Open Architecture for Systematic IP-based Services)를 제안한다. 'OASIS'는 제작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콘텐츠(예. 에센스와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맞게 수집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유연한 아키텍처이다. 더불어 OASIS는 방송콘텐츠 저작권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저작권이 확보된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다. 제안하는 아키텍처는 시스템들 간에 콘텐츠를 교환할 때 표준화된 메타데이터와 ID를 사용하여 교환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할 콘텐츠를 자동으로 시스템화하여 수집할 수 있다. KBS는 2년간의 작업을 거쳐 방송콘텐츠를 공유하는 데 필요한 메타데이터와 ID의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자동화된 수집 체계를 고안하였다. 다양한 서비스에 유연하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으로는 open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요구에 맞는 콘텐츠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스 관리 측면으로는 방송 콘텐츠 제작 시 수집할 수 있는 계약 정보 및 서비스 유통 가능 범위를 체계화함으로써, 제작 시에 저작권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콘텐츠와 연동하여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한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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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LI 컨소시엄의 주요 이슈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in Issue Analysis of the KESLI Consortium)

  • 김정환;이응봉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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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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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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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KESLI 컨소시엄의 핵심 포인트는 참가기관의 참여도를 높여 응집력과 신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출판사의 지속적인 가격인상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국내 각급 기관에 분산 소장된 학술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참가기관에 실익을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컨소시엄 참가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컨소시엄 운영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로써 문헌연구, 설문지 조사와 패널토론을 통해 컨소시엄 참가기관의 전체의견을 수렴하여 KESLI 컨소시엄의 당면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기술이전계약 체결시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 물품과 비교하여 기술이 가지는 성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actical Implications in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Focused on Character of the Technology compared with Goods-)

  • 정희진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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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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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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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기술무역은 기술지식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된다. 기술무역은 물품과 다르게 기술만이 가지는 무형성, 이질성, 가치의 누적성, 권리의 소멸성과 같은 고유한 특징으로 일반적인 매매 이외에도 라이선싱, 제휴 및 협력, 합작투자 등 상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의미로 실무에서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기술이전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을 기술이 가진 성격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특별히 전통적인 무역의 대상인 물품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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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여성잡지의 글로컬라이제이션 생산과정에 나타나는 글로벌과 지역의 상호작용 (Global-local Nexus in the Process of Media Globalization The Case Study of Global Women's Magazines in Korea)

  • 오현숙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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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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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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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글로벌 여성잡지는 다른 글로벌 미디어 상품과는 달리 라이선스 계약이나 조인트 벤처를 통한 국내 출판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에서 제작 출판되고 있다. 이러한 소유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여성잡지에서는 글로벌 요소와 지역 요소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글로벌/지역 요소들의 이해관계가 나타나는 글로벌 여성잡지는 단순히 글로벌 미디어라고 보기보다는 다양한 지역 요소들을 반영하고 이와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글로컬(glocal)화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여성잡지에 나타나는 글로벌과 지역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이해를 위해 제작과정에 나타나는 글로벌/로컬 요소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현업 종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글로벌 여성잡지의 현지화 과정은 글로벌 미디어의 일방향적 동질화 과정이 아니라 지역 현실을 반영하는 글로벌과 지역의 상호작용 과정임을 보여주었으며, 글로벌 여성잡지 종사자들은 본사의 방침을 따라 기사의 콘셉트와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실정에 적합한 기사를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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