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초로서 국내외의 디지털화 현황을 고찰하고, 디지털화 대상 및 우선순위, 디지털화 방법,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 디지털정보의 보존 분야의 핵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효과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게임, 디지털영상, 모바일콘텐츠 등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콘텐츠 관련 정보는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정보가 부족함을 호소한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은 이미 정보로서의 유효가치를 상실했거나, 신문 등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동향 정보가 고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 전문 정보시스템이 오픈됐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디지털콘텐츠사업단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DCK.OR.KR)가 바로 그곳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서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에서 결혼이민자 중 여성의 응답을 SPSS 25.0, AMOS 24.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을 독립변수로 하고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은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이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부트스트랩핑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디지털 유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혼합성을 가진 정보의 특성상 민법의 상속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생성, 저장, 처리가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비밀준수관련법제 등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디지털 유산의 생산자(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상속인에게 전통적인 상속법제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 제안된 입법안들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법상 책임의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 제공 대상자의 범위, 제공 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인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영역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관계인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필요하게 된 디지털 정보보호 개선 전략에 관한 연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고, 연구 목적은 개인적 요소 영역의 자의성과 상황적 요소 영역의 수평성이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의 주요 요인에 미치는 유효성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정보보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자의성과 수평성의 요인설계 바탕이며, 측정 변수는 디지털 개인 보안 인식, 디지털 시민 참여의식,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 행동이다. 연구 결과, 자의성 영역이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고-자의성 조건의 효과성이 저-자의성 조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분석결과 수평성 영역이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개인 보안 인식, 디지털 시민 참여의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고-수평성 조건의 효과성이 저-수평성 조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제까지의 성과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의 적절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학술적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전자출판, 하이퍼미디어, 정보관리기술을 주요 기술요소로 한 디지털도서관이 출현하게 되어 정보의 접근과 전달의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디지털도서관의 대상데이터인 정보의 생산과 배포,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의 문제인 것이다.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문제는 비디지털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정보의 생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C의 전자저작권관리시스템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CORDS(Copyright Office Electronic Registration, Recordation & Deposit System) 프로젝트를 토대로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자저작권관리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정보로부터 범죄 단서를 찾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일컫는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과 기법이 국내 수사기관에 도입되어 활용된 지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디지털증거라는 새로운 개념의 탄생은 최근까지 정보의 압수대상 여부 논란 등 수사실무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 증거와 구별되는 디지털정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별도의 절차적 기술적 조건이 요구되고 있으나, 과거 규정과 지침만으로는 디지털증거를 취급함에 있어 해석, 처리의 혼선을 가져 왔으며,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무 지침과 규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증거 확보체계는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 제출시까지 동일성, 무결성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보관연속성(Chain of Custody)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수사기관간에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다. 본 고에서는 수사기관간의 디지털정보, 디지털증거 처리, 유통, 취급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원격진료 홈네트워크 아파트 진료용 키오스크 모바일주치의 등으로 대표되는 U-헬스케어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의료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전자적 자료의 형태로 저장 보관하고 이를 송 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Korea 전략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2005년 10월 현재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여기서, 예컨대 임상병리검사소견이나 방사선촬영소견 등의 의료정보가 전자적 장치에 의해 디지털화 할 경우 디지털 의료정보가 되는 것이며, 이 가운데 특히 방사선촬영소견 등 방사선분야의 모든 촬영기록이 PACS시스템을 통해 기재되거나 저장 전송될 경우 이를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를 포함한 디지털의료정보는 대량적으로 수집 저장되고 유통 내지 공동활용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그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디지털 의료영상정보가 전자의무기록(EMR) 형태로 저장 보관되는 경우 이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어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되며, 그 보호의 강도는 종래 오프라인 상의 의료정보 보호보다 한층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있어서 최근 정부가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 수립과 함께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의료정보화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시사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정보화의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디지털정보화는 일상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디지털정보화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디지털정보화의 하위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디지털정보화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디지털정보화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덧붙여 이 연구는 디지털정보화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3차 정보격차의 선행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시대적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지능정보사회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 가능성으로 기대되는 반면, 지능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는 활용 불가능의 불편함을 넘어 지능정보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의 디지털 포용 실현을 위한 노인 미디어교육 분야의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과 '2022 교육정보화백서(2022)'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와 관련되는 국가정보화 비전, 목표, 전략 및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노인층의 디지털 격차 현황을 통하여 디지털정보화 역량(54.5%)과 디지털 정보화 활용수준(72.6%)은 낮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지능정보사회에서 노인층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인 미디어교육 분야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미디어교육 서비스 개발, 늘배움 온라인서비스 채널을 통한 노인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노인층을 위한 디지털 지능형 미디어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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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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