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아날로그 콘텐츠에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시스템을 대체하게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 때문에 불법 복제 및 무단 유포의 문제점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안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워터마크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워터마킹을 이용하여 불법 복제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문서보안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 및 설계 하였다.
소프트웨어의 폐쇄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저항으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이 추진되어 라이선스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개작할 수도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제품의 개발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거치게 되므로 개선되고 발전되어 간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무분별한 사용으로 분쟁의 발생위험도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적법하게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 표준인 DAISY 포맷 기반의 독서장애인용 디지털음성도서 저작 도구 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한국은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저시력자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쇄매체를 읽는데 불편함이 있는 독서장애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독서장애인들을 위한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음성도서의 제작 포맷으로 사용되는 국제표준인 DAISY 포맷을 소개하고 DAISY 포맷 기반의 디지털음성도서 개발을 위한 저작 툴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DAISY 포맷 기반의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사례와 우리나라의 독서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포함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디지털로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은 기존 아날로그 표현하는 방법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로 된 데이터는 언제 어디서든 대단위 복제가 가능하다. 즉,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 및 배포, 손쉽게 위조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디지털 영상 정보의 보호를 위해 디지털 영상의 불법적인 내용 조작을 막고, 영상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가 있다. 디지털 워터마크는 공개키 알고리즘이나 방화벽 등으로 해독된 영상에 대하여 부가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정보 보호를 위해 주파수 영역에서의 웨이브릿 변환(Wavelet Transform)을 이용한 이미지 적용 디지털 워터마킹(Image-Adaptive Digital Watermarking) 방법을 제안한다. 이미지 적용 웨이브릿(Image-Adaptive Wavelet)은 영상을 주파수적으로 분해하면서 각 대역들의 공간 영역에서의 정보를 함께 지니고 JND(Just noticeable difference)을 포함한다. 이미지 적응 웨이브릿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다해상도 분해하고, 손실 압축(Loss Compression)이나 필터링(Filtering), 잡음(Noise)등에 크게 영향받는 저주파 성분과 인간의 시각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고주파 성분의 특성을 이용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국내 Smart Phone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활용도 다양해졌다. Smart Phone 사용자들은 Jail Breaking과 Rooting 등 해킹을 하여 멀티미디어 저작권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한 미 FTA 체결에 따른 법적 문제제기와 이동통신 단말로서 범죄와 관련성이 높아서, 생성, 저장된 디지털 증거는 증거의 활용도가 높아 모바일 포렌식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Smart Phone 저작권 위반을 가정한 경우 적법적인 압수 수색의 방법과 주의 할 점을 연구하였다. Smart Phone 저작권 침해 현황과 관련 위반사항들을 방송, 영화, 음악, e-book 등으로 항목별로 조사하였고, 포렌식에 기술을 적용하여 법정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Smart Phone 범죄 증거 자료 제공과 모바일 포렌식 기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사이버스페이스의 확장이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특히 법 영역에서 현실세계의 법체계와 충돌하면서,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디지털화와 그 결과물인 디지털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전자상거래가 현실세계의 거래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분야의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이용형태의 다양화와 정보 유통형태의 혁신적 발전은 더 많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요구하는 이용자와 그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를 요구하는 지적재산권자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규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정치, 경제, 법률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관련 법제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과거 산업사회의 태동과 발전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디지털콘텐츠에서 확대하여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와 기술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원본 공개로 인한 저작권 침해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디지털 라이센스 방식을 설계 및 시뮬레이션한다.
디지털 방송 콘텐츠 시청자에게 콘텐츠의 저장(녹화)을 허용함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장되는 콘텐츠에 대한 보호 기법이 필요하다. 보호 기법의 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저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et Top Box에서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서버가 암호화키를 MPEG-2 TS(transport stream) 스트림에 다중화하고 Set Top Box는 수신된 TS로부터 암호화키를 역다중화하여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MPEG-2 TS로 구성된 파일에 대해 PMT를 수정하여 암호화 키에 대한 정보와 이에 관련된 암호화 키를 다중화하고, 암호화키를 추출하여 암호화를 수행한다.
A new form of software piracy known as digital piracy has taken the spotlight. Lost revenues due to digital piracy could reach 2,500 billion won in year 2010 alone. This paper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attitude toward digital piracy, subjective norm, economic gain, political efficacy, school policy, etc, in a university setting. Results from survey responses indicate that the social norm and economic gain affect the attitude toward digital piracy, and that school policy influences the subjective norm as well as political efficacy. But, contrary to our expectation, political efficacy has been found to have no impact on the social norm and economic gain. Prior learning experiences have been shown to affect economic gain, but not the subjective norm. As a conclusion, th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인터넷의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현대는 무한한 정보바다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 접근 가능성은 무제한으로 어떠한 정보 컨텐츠라도 이용 가능하게 한다. 그렇지만 접근 가능성은 누구나 쉽게 디지털 정보의 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지적 재산권에 침해를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워터마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 자막 정보인 SMI 파일을 동영상 내에 숨기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막 정보 및 동영상 정보의 저작권 및 무결성 보호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막 정보를 분리, 암호화하여 동영상 내의 프레임에 삽입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동영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각 프레임 내의 최하위 비트에 자막 정보를 삽입하여 다른 사람들이 동영상을 편집한 경우에는 자막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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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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