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관리자가 영화 및 영화관을 등록하고 등록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상영 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는 등록된 영화 및 영화관들의 정보들을 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등록된 상영 정보를 통해 영화를 예매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들은 영화를 예매할 때 현재 좌석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구현하였다.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18년 9월 26일에 정부의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2002년 연꽃차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18년 9월 26일까지 총 81개가 출원되었다. 2. 2018년 9월 26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81개 중에서 포기 9개, 거절 23개, 등록 42개, 공고 4개, 출원 3개였다. 3. 2018년 9월 26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중 등록된 것은 42개 였으며 개인이 출원한 것이 35개, 회사(현대약품, 마임, 피오레카라, 꽃을담다)가 등록한 것이 7개였다. 4. 출원된 내용중 상품분류는 01(농업용), 03(화장품), 28(놀이용품), 30(차류), 31(농산물), 32(음료), 33(알콜음료), 35(광고업), 40(재료처리업), 41(교육업), 43(음식료품 서비스업) 이었다.
ATM 포럼에 제시된 LR 기법에서는 위치 등록기를 각 계층별로 물리적으로 배치하고 있어 다수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회수가 증가하며 위치 관리를 위한 신호 트래픽이 많고 호 설정 지연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PNNI(Private Network to Network Interface) 기반의 무선 ATM 망에서 기존 LR 기법에서 사용하는 물리적인 계층 구조에서 각 계층마다 위치 등록기를 둠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PNNI 계층을 적용하여 논리적 계층에 의한 위치 등록기 구조를 제시한다. 논리적 계층 구조에서는 위치 등록기를 논리적인 그룹으로 묶고, 이 그룹들을 다시 그룹으로 묶어서 위치 등록기의 논리적인 트리 헝태로 만들어 상위 레벨의 위치 등록기의 역할을 하위 레벨의 위치 등록기 중 하나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위치 관리 비용 측면에서 성능을 비교 평가하여 제안된 논리적 계층 구조가 기존의 물리적 계층 구조에 비해 데이터베이스 수가 줄어들고, 위치 관리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Mobile IP 프로토콜은 IP 호스트들이 IP 주소의 변화 없이 다른 네트워크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지원해준다. 지역 등록을 지원하는 Mobile IP 시스템은 비교적 먼 곳에 위치한 Home Agent로의 홈 등록 메시지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 제안되어졌다. 이 지역 등록 Mobile IP 프로토콜은 MN의 등록 요청을 가려내 에이젼트가 처리함으로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 그러나 지역 등록 Mobile IP 접근 방법은 FA 장애 극복과 같은 몇 가지 고려해야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지역 등록 Mobile IP에서 FA의 장애 극복하기 위한 기존의 프로토콜에 대해 살펴보고 계층적 지역 등록 Mobile IP에서 백업 FA에 의해 FA의 장애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새로운 FA 장애 극복 프로토콜에 대해 제안한다.
본고(本稿)는 우리나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장외시장에 등록된 기업의 특성을 업종별, 규모별, 소유자별, 주가 수준 및 상승률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주식장외시장 등록기업의 자본금 규모는 매우 적어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평균 자본금 규모의 1/8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주가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첨단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장외시장에는 건설업 및 금융업 관련 기업이 많이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장외시장 등록기업의 평균주가는 거래소 상장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장외시장에 등록된 기업은 주로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신, 의약품, 생명공학 등의 업종과 관련한 기업이 많으며 또한 금융업(은행 및 보험 포함)과 관련된 기업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NASDAQ시장에서 주가 상승률 등의 기준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도 대부분 컴퓨터 및 생명공학 관련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의 조사에서 상위 10개 기업에 NASDAQ시장 기업이 5개나 포함되어 있기도 하여 미국의 장외시장은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제공하는 시장으로서도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 비해 장외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그 역할이나 기능이 미흡한 일본의 장외시장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의 기업이 많이 등록되어 있어 미국의 현황과는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본금 규모면에서 보면 10억엔에서 20억엔에 해당되는 기업이 가장 많으며 장외시장 등록기업의 소유자별 분포를 주식수 기준으로 보면 사업법인과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49.5%를 시현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 수준은 1,000엔과 3,000엔 사이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PNNI(Private Network to Network Interface) 기반의 무선 ATM 망에서 단말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위치 등록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기존의 위치 등록기 구조는 위치 등록기를 물리적 계층으로 배치함으로 인해 다수의 데이터베이스가 요구되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회수와 신호 트래픽 및 호 설정 지연 등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논리적 계층 형태로 이루어진 위치 등록기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된 논리적 계층 구조에서는 위치 등록기를 논리적인 그룹으로 묶고, 이 그룹들을 다시 그룹으로 묶어서 위치 등록기의 논리적인 트리 형태로 만들어 상위 레벨의 위치 등록기의 역할을 하위 레벨의 위치 등록기 중 하나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위치 등록기 구조와 성능을 비교한 결과에서 제안된 논리적 계층 구조는 데이터베이스 수와 위치 관리비용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5G SNPN (Standalone Non-Public Network)에서 등록 해제 공격(Deregistration Attack)의 가능 여부를 3GPP 표준 문서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등록 해제 공격에서 공격자는 AMF (Access and Mobility Management Function)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UE로 가장하여 스푸핑된 RRC (Radio Resource Control) 연결을 설정을 시도하여 AMF가 기존의 UE의 등록을 해제하게 한다. 기존의 등록 해제 공격은 UE가 등록되어 있는 AMF에게 스푸핑된 RRC 연결을 시도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등록 되어 있는 AMF와는 다른 새로운 AMF에게 공격자가 스푸핑된 RRC 연결 설정을 시도하였을 때에도, 등록 해제 공격이 가능한지 분석한다. 분석 결과,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이 3GPP 표준을 충실히 준수하여 구현된 경우에는 UE의 등록 해제공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종 유망 산업인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등록 제도의 기원과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등록 제도의 기원과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에 제정 시행되어온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 등록 절차, 그와 관련된 개정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았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시 군 구청에서 사용 중인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등록 시스템 운영 내역과 시스템과의 연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건수위주의 파악방식이라 운영자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둘째,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자의 의도에 따른 정보의 활용 및 재구성이 불가능 했다. 등록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자료 공유 기능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여타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등록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단순한 등록업무와 관련된 파일처리나 자료관리 차원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구매자에 대한 관리학습을 유도하고, 등록 이용자 및 수상안전 관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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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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