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28개 행정기관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 300 여건을 정리하고 도표화했다. 서민 생활에 밀접한 내용으로는 일단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면제가 있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2%) 및 등록세(5%)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됐다.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공시제도 도입 및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갱신신고제 도입, 일반건설업 등록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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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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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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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Recently, accumulation of technology, transfer, absorption, and commercialization is being significantly recognized as a key factor for sustainable growth of the 21st century global economy. The government established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In order that the technology developed at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can be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and commercialized; the technology developed in the private sector can be traded and commercialized. Also, the Article 14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is concerning technology transfer agents' registration, promotion, and support: it introduced the special status system of technology transfer agents and the government registers, manages, and supervises it.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e technology transfer agency is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and it is referred as a technology transfer agent or technology broker. In the domestic market,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above special status system and the building a various organization and transfer medium system for boosting the market's revitalization, some problems occurred; because the registration system of a technology transfer agent and legal basis and system about its following-up control fall short. For example, recently technology transfer-related performance exemption has brought the activation of technology transfer agent's registration, but there was the limit of selecting the expert above a certain level. Therefore, some countermeasures for this are urgent, In addition, through a compulsory training completion system before the technology trade agent registration is prepared, a short period of curriculum was not sufficient to provide applicants various specialized knowledge. In this research, it is considered about the reform of technology transfer agent through its comparative study in China and Korea. Some improvements are suggested for expanding the market of 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assuring the agents' service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Efforts are being made internationally to pay attention to the landscape value of modern and contemporary heritage and to pass it on. However, in Korea, the registr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landscape heritage 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is insignificant. There has also been little discussion on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this regard. This study sought ways to improve the registration criteria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system so that modern and contemporary landscaping heritage could be protected. Currently, the registration criteria for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are not stipulated for each type of heritage, but are stipulated as a single comprehensive standard. Registration criteria should be separately prepared so that the landscape value of the heritage can be reviewed. First, the registration criteria have an important value i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landscape culture. Second, well-preserved landscaping reflects or characterizes the times. Lastly, it should be defined as related to the works of major artists or important figures or historical events. The classification system must match the studied building cultural property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detailed types of modern and contemporary landscape heritage should be specified. The major classification follows the building cultural property classification system, but parks and green spaces, squares, and gardens, which can be called a single landscape heritage, should be added to the middle classification. Landscaping heritage, such as gardens combined with building heritage, shall be specified in the subcategory based on building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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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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