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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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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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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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저작인격권 중에서 분쟁이 가장 많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대해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의 침해기준과 침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영상저작물 제작 현장에서 법원의 판례 경향에 대해 어떤 시각차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일부로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이용한다. 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편성, 광고시간 등에 맞추기 위해 편집이 필요할 경우 권리자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거나 저작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임의적으로 편집하여 사용하다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된다. 영상저작물이 제작, 이용되는 과정에서 저작물, 제작비, 출연자 등의 변수가 많아 저작권의 권리 확보나 이용을 위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작을 우선시 하는 제작과정과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법조항의 미비보다 이용자들이 업무 관행을 따르거나 개인적 과실에 의한 분쟁으로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업무매뉴얼 제공과 저작권 전문가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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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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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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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패러디는 예술적 표현 형식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그 활용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판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패러디는 보통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 논란을 늘 수반하게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또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이 기본권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견지에서 패러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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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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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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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2012, Psy's music video 'Gangnam Style' spread through parodies, and gained explosive popularity. In 2016, there was a case so-called as 'baseball ground cheering song' in which a author(songwriters) claimed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integrity' related to cheering songs used by professional baseball teams. In response, the court denied violating the right of integrity in 2019. These cases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right of integrity' is claimed. This study attempted an economic analysis in addition to a legal analysis of the right of integrity. Korean copyright law regards even simple changes that go against the author's will as a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integrity' even if they do not harm honor or reputation. Such legislation is one of the most strongly protected forms in the world, so it cause many problems. Meanwhile, we analyzed the cost-benefit analysis of Psy's 'Gangnam Style' case and the 'baseball ground cheering song' cas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ight to integrity is inefficient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Therefore, the right of integrity should be reconsidered with the focus on 'popular music'.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hanges, a revision direction is needed to meet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Furthermore, in order to solve the legal issues under the Copyright Act, the requirement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integrity should be relaxed. Then, w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proviso clause on the right of integrit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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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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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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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활동이 보편화되었다. 이 경우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진을 찍어 올리기가 손쉬운 만큼 타인의 사진을 스크랩하는 일도 매우 용이해졌다. 그러나 그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스크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며, 이것을 내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에는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을 침해하게 된다. 스크랩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진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변형의 정도에 따라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이루어진다. 화면캡처의 기술이 발달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행위가 모두 합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