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부로 동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동유럽 10개국이 EU에 가입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나는 사회주의체제를 벗어나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는 체제전환을 추구해왔으니 구소련이 주도하던 바르샤바동맹국으로서 몸에 베었던 의식과 체제의 잔재를 씻어내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잔재들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cdot$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역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EU가입은 이러한 역사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 10개국은 모든 사회$\cdot$경제 거래를 EU기준에 맞춰야 하며, 도로$\cdot$철도$\cdot$해운$\cdot$항공 등 물류부문에서도 EU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EU 공동체 확적영역’을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동유럽 물류시장은 EU가입 이후 경제 및 교역발전에 따른 양적 팽창이외에 물류관련 기준과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질적 발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선 역내 통관절차가 단순해지는 등 사람, 자본, 화물의 이동이 자유화됨으로써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동유럽 국가들은 EU로부터 운송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도 받게 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EU 가입 동유럽 물류시장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동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반진출하고 현지업체와의 제휴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동 현안분석 내용을 요약$\cdot$정리한다.
독일, 영국에 이어 유럽 마지막 편으로 프랑스와 동유럽의 IT현황을 준비하였다. 프랑스는 세계4위의 경제강국으로 유럽국가 중 GDP규모 1위를 지키고 있고, 동유럽국가들은 EU진출을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정보통신 현황을 살펴보고 유럽진출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보자.
현재 세계경제는 EU, NAFTA라는 거대 지역블럭의 출현으로 지역경제통합체를 통한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혁신적 변화인 지역경제통합을 최초로 시도한 곳은 유럽으로서 현재 경제적 통합을 넘어 단일 헌법을 통한 정치적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지역경제통합은 최초의 지역통합체적 성격을 가진 유럽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전후 경제 발전과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나의 단일 유럽경제권 창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완전한 유럽통합을 추구하는 유럽연합(EU)을 통해 세계 최대경제권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01년 니스조약 이후 EU의 외연 확대정책에 따라 중 동유럽국들의 대대적인 EU가입이 이루어져 현재 회원국의 수는 27개국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력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중 동유럽국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 동유럽국들이 EU 회원국이 됨으로써 기존의 EU회원국들과 중 동 유럽국들 간 그리고 신규 회원국인 중 동 유럽국들 사이에 27.4%의 무역창출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되었다.
경제, 정치적 발전에 있어 동유럽 국가들 중 가장 모범 국가로 꼽히고 있는 슬로베니아는 2004년 5월 EU에 가입하였고, 뒤 이어 2007년 1월에는 동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유로존(Eurozone)에 가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포르투갈에 이어 6개월간의 EU 의장직을 넘겨받아 성공리에 그 임무를 수행한 슬로베니아는 비록 인구 200여만 명에 불과한 소규모 국가이지만, 2008년 1인당 GDP가 28,000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의 새로운 강소국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 EU와 EMU 가입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하고도 안정된 경제성장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본 글에선 2004년 EU 신규 가입국 중 놀라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기초로 가장 먼저 유로존 가입에 성공한 슬로베니아의 사례를 연구하고, 현황 및 내용을 소개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선 EU 및 유로존 발전 과정과 동유럽으로의 확대 그리고 슬로베니아의 EU와 유로존 가입과정을 살펴보고, EU와 유로존 가입에 따른 부정적, 긍정적 효과 등을 슬로베니아 경제 현황 분석과 더불어 제시하고자 한다.
EU의 동방확대가 동유럽 국가들에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동유럽의 경제규모는 EU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또한 동방확대에 의해서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유럽의 EU 가입은 대외무역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개혁 진전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EU의 동방확대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 양자 경제교류 현실의 특징은 비대칭성이다. 현실을 반영한 보완성 패러다임 - 에너지·원료와 고부가 가치 제품의 교환 - 형성이 필요하다. 동유럽은 러시아의 일차상품에 의존한 렌트 경제인 상태이기에, 이러한 불안정성은 오히려 EU 경제에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협력 패러다임에 - 산업의 분업화에 의한 수평무역, 위탁 가공 등 - 근거한 공통경제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 EU 확대에 따른 러시아와 동유럽의 대외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의 변화는 산업 협력을 촉진해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경제의 현 추세가 글로벌화와 지역화 경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EU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 구상은 중요한 문제이다. CIS 서부지역 및 에너지 안전 보장 그리고 칼리닌그라드와 경제협력 등의 지역협력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협력 패러다임을 통한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6월23일부터 25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동유럽 전문방송프로그램 전시회인‘DISCOP 2005’에 한국관을 열어 한국의 디지털콘텐츠 홍보와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DISCOP 2005는 중부유럽을 포함한 동유럽 지역의 방송 프로그램 · 필름·애니메이션 · 모바일 콘텐츠 및 포맷을 거래하는 유일한 국제 영상 콘텐츠 전시회로 평가된다. 올해 공식 참가자는 989명으로 전년대비 27% 상승했고, 배급사는 238개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참가 바이어의 수도 전년대비 34% 상승한 534명으로 DISCOP가 세계적인 국제 전시회로 정착돼 가고 있다.
오늘날 사교육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하나의 글로벌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교육 연구도 교육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유럽 국가에서의 사교육 동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사교육의 사회 경제적 의미를 논의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민주적 정치제도와 시장주의 경제제도로의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유럽 국가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의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시장 논리의 관점에서 사교육의 증가 현상을 분석하며, 사교육의 증가에 대한 관리와 함께 공교육에서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본 논문은 지하경제의 문제점을 통해, 동유럽 보통 사람들의 삶이 체제 이행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고찰하고 있다. 1989년 이후 동유럽 사회는 급격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겪었다. 충격요법의 실행은 대량실업의 발생, 복지 혜택의 축소 등 동유럽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공식 경제 영역이 아닌 지하경제 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현실사회주의 시절 계획 경제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던 지하경제는, '유연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했다지만 여전히 생계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체제는 바뀌었다지만 생계수단은 바꾸지 않은 셈인 것이다.
폴드와 타 동유럽국가들이 내년에 유럽연합(EU)에 가입할 예정이다. EU에 가입한 후 폴란드는 도로분야의 투자에 박차를 가한 것이며 2005년까지 도로망을 보수할 것이다. 현재 폴란드 정부가 도로의 모든 건설투자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민${\cdot}$관 협력에 기초하여 프로젝트 자본조달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고도로 개발된 도로 교통망 없이는 국가 경제측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으므로 EU 전체의 도로 교통망을 도입 하고자 한다. 도로 교통망의 성공적인 확대는 폴란드와 같이 아직 EU에 소속되지 않은 동유럽 국가의 교통 기반시설의 기초가 될 것이며 이것은 전채유럽의 이익을 가져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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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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