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그리고 2013년 1월 베이징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스모그 현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동안 도시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추진되며 중국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나, 이는 에너지 과소비와 환경오염을 동반하는 성장이었다. 특히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석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 보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도시 인구와 교통시스템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다양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여 현재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2000년대 들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기오염심각지역인 베이징의 경우 $PM_{10}$,$SO_2$,$NO_2$의 농도가 2000년에 각각 $162{\mu}g/m^3$, $71{\mu}g/m^3$, $71{\mu}g/m^3$에서 2013년 $108{\mu}g/m^3$, $27{\mu}g/m^3$, $56{\mu}g/m^3$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각각의 수치들을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 중국의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와 억제를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중국 국무원에서 2013년 9월 12일 '2013~2017년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듬해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을 개정하였다. 행동계획에서는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장강삼각주(상하이 일대) 및 주강삼각주(광동 일대) 등 3대 대기오염 심각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3대 대기오염 심각지역에서는 $PM_{2.5}$농도를 2012년 대비 각각 25%, 20%, 15% 감축을 하고 이 중 베이징은 $PM_{2.5}$연평균 농도를 $60{\mu}g/m^3$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PM_{2.5}$저감을 목표로 하여 석탄 규제, 자동차 규제를 포함한 에너지, 공업, 교통, 건설, 농업, 생활 분야 등에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환경보호법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대기오염방지법의 개정은 2015년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풍하지역으로 중국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일본과 더불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정치역학상 동북아 환경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현황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동북아시아 전지역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스모그 대응 방안이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LTP(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EANET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간의 공식 협력체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낮은 수준의 합의만 이루어지는 등 포괄적인 협력체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에도 '한-중 양국협력: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지난 2014년 7월 체결하여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 체결을 통한 한-중 양국의 추가적인 이득은 많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이러한 협력관계도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혹은 중국의 판단에 따라 협력 수준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대기환경관련 협력에 있어서 특정 국가의 영향이 압도적이지 않도록 다자간의 대기환경 협력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의 대기환경 관련 협력에 참여하는 국가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도록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산업과 연구, 정책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의 참여 또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따라 수자원분야에서는 동북아지역 국제 공유하천을 중심의 물 정보 및 연구협력 기회 확보와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현안해결 중심의 연구가 재조명 되고 있다. 두만강은 이러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북한, 러이사의 국경을 따라 흐르며 지역 수자원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국제하천이다. 또한, 지난 2018년 5월에는 하구유역이 람사르(Ramsar) 습지로 승인됨에 따라 철새 등을 포함한 생태가치의 중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 지역은 유역의 지정학적 민감성과 접근이 제한된 관측 정보들로 인해 그 수자원·환경 효용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홍수, 가뭄 등의 수재해와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가용한 기술기반의 직·간접적 접근을 통한 장기수문 및 환경변화 등에 대한 분석과 관리방안 수립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계측 두만강 유역을 대상으로 우선, 가용한 위성자료 및 광역지표모형(MERRA-2) 기반 NASA POWER(Prediction of Worldwide Energy Resource) 수문기상 자료와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을 활용하여 장기 수문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SWAT 모형은 전 지구적으로 활용 가능한 격자 해상도 약 30m의 위성기반 수치표고모형(DEM), 광역 토양도, 지역 토지이용도 자료를 활용하여 두만강 유역을 전체 19개 소유역 및 18개 하도, 138개 HRUs의 수문분석 단위로 구축하였으며, 모의는 미국 NOAA NCDC(National Climate Data Center) 및 중국 CMDC(China Meteorological Data Service Center)의 주요 관측지점에서 선별한 총 13개소의 위치에 대해 재분석된 기후/기상자료들(NASA POWER 강수, 기온, 풍속, 상대습도 및 일사량)을 적용, 1990년에서 2019년까지의 30개년도 연속자료를 구축활용 하였다. 한편, 모형의 검·보정은 앞서 언급한 관측 자료의 부재로 과거 문헌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연 단위 수자원 총량 등을 활용해 진행코자한다. 아울러, 향후는 최근 활용 가능한 장기 위성관측 강수량을 적용, 재분석 자료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상호 분석 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탄소시장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옵션은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이용한 방안이 있다. 또한 의무감축 대상국과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청정개발시장(CDM)이 있다. 동북아 탄소시장은 탄소저감 의무가 있는 일본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중국 그리고 개도국과 감축의무국 사이에 일정량의 탄소 감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로 구성되어 있어 삼국이 협력한다면 유럽의 ETS와 같은 협력적 국제 탄소시장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중 일 3국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요인들이 극복되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국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지나친 보호, 자국에서 제공하는 CDM 사업본의 동북아 헤기회에 대한 무리한 자본 및 기술참여(공개) 요구, CDM 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탄소 Credit의 배분과 관련된 자국이기주의가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헤게모니 장악과 관련된 소리 없는 전쟁은 내부적 협력을 방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硏究)는 동북(東北)아시아에 인접(隣接)해 있는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 5개국(個國)(한국(韓國), 북한(北韓), 일본(日本), 중국(中國), 대만(臺灣))의 산림자원(山林資原)의 변화(變化)와 산림법(山林法)의 성립과정(成立過程) 및 특징(特徵)그리고 산림법(山林法)이 각국(各國)의 산림자원정책(山林資源政策)에 미친 영향(影響) 등 동북아(東北亞) 5개국(個國) 산림법(山林法)과 산림자원(山林資源)의 관계(關係)를 고찰(考察)하였다. 본 연구(硏究)의 대상국가인 동북(東北)아시아 5개국(個國)은 어떤 형태로든 20세기초(世紀初)를 전후(前後)하여 산림경영과 산림법(山林法) 도입제정(導入制定)에 일본의 영향을 받은 역사적 사실이 있다. 2차대전(次大戰) 종전이후(終戰以後) 신생국가(新生國家)로 독립이후(獨立以後) 90년대초(年代初)까지 국가발전순(國家發展順)으로 산림법(山林法)이 제정(制定)되어 현재는 5개국이 모두 산림법(山林法)을 보유(保有)하고 있으며, 5개국(個國) 모두 외국(外國)으로 부터 목재(木材)를 다량(多量) 수입(輸入)하는 목재수입국(木材輸入國)의 특징(特徵)도 함께 가지고 있다. 동일(同一)한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의 일원(一員)으로서 각국(各國)의 산림법(山林法)은 내용면(內容面)에서 동질성(同質性)을 많이 보유(保有)하고 있으며 각국(各國)의 사회경제체제(社會經濟體制)의 상이(相異)함에 따라 이질적(異質的)인 면(面)도 있지만, 각국(各國)의 황폐(荒廢)된 산림자원(山林資源)을 보호(保護)하고 증식(增殖)하는데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현재 동북아(東北亞) 5개국중(個國中) 가장 빈약(貧弱)한 산림자원(山林資源)을 보유(保有)하고 있으나, 산림자원관리(山林資源管理)를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법(山林法)은 타(他) 국가(國家)에 비하여 산림관리외(山林管理外)의 임업전반에 걸쳐 포괄적(包括的)인 조항(條項)을 가장 많이 포함(包含)하고 있는 법체계(法體系)의 특징(特徵)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국(我國)의 빈약(貧弱)한 산림자원(山林資源)을 보다 효과적(效果的)으로 관리(管理)하고 지속가능(持續可能)한 산림경영(山林經營)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산림법(山林法)의 분법화(分法化) 및 전문화(專門化) 등(等) 산림관련(山林關聯) 법체계(法體系)의 총체적(總體的) 정비(整備)를 도모하여 산림자원관리(山林資源管理)를 보다 체계적(體系的)으로 추진(推進)할 필요(必要)가 있다.
우리나라의 급증하는 항공수요 처리와 동북아 지역 허브 공항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각국에서는 대규모 공항건설 및 수용능력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이 성공적인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항공수요량을 바탕으로 신동경국제공항(나리타 공항)에 이어 오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새로운 허브 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은 일본의 공항들과 동북아지역 허브 공항 경쟁을 하여야 한다. 공항의 허브 기능은 배후지형(hinterland) 허브 기능과 모래시계형(hourglass) 허브 기능이 있다. 성공적인 배후지형 허브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근거리 국내, 국제노선에 대한 풍부한 비행편이 존재해야만 한다. 인천국제공항운영자는 동 공항과 중국, 일본, 근거리 동남아 지역 주요 도시간의 비형편이 일본의 경쟁 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래시계형 허브 기능으로서는 지리적 위치상 원거리 동남아 지역과 미주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경쟁 공항과 비행편 스케쥴링 전략에서 이겨야 하는데, 공항당국과 국적 항공사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수요개발과 외국(미국, 동남아) 항공사들과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간의 운항 제휴 등이 효과적 스케쥴링으로 결과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항공당국도 외국과의 항공협정이나 국가 항공정책 수립시 일본의 정책을 고려하고 공항 당국 및 국척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중국이 우리 영토인 '구려벌'을 그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동북공정을 필두로 한 영토공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영토공정의 원인과 목적 및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 영토를 수복하는 데 본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실시하는 영토공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중국이 실시하는 영토공정인 동북공정과 단대공정, 탐원공정과 요하문명론은 물론 근대공정까지 실시하게 된 원인과 목적을 밝히고 그 내용을 점검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은 영토공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화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왜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모순을 짚어서 맞대응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졌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왜곡은 물론 우리 스스로 중국이 주장하는 것들을 각기 딴 생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지적하였다. 또 우리 영토를 지키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문화기는 돌날석기문화와 세형돌날문화와 연관이 있다. 최근 고례리유적과 진그늘유적의 발견으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돌날석기문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세형돌날 문화는 동북아시아의 25,000년전에 시작된 아시아적인 소형화개넘(microlism)의 전형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석기문화가 통합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의 전역에 널리 퍼져있는 대표적인 문화기이다. 이러한 후기구석기시대의 일련의 유적들은 크게 돌날기법과 연관이 있으며,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의 몸돌 성형과 박리기법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문화 맥락적인 연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갈돌석기전통의 다층위유적 가운데 후기구석기시대 문화층으로 보고된 유적과 절대연대 상 40,000-25,000년 전의 후기구석기시대 유적들에서 확인되는 측면몸돌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형적인 돌날석기문화와의 상관관계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변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몸돌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후기구석기시대에 자주 출토되는 대표적인 몸돌 중 하나이다. 측면몸돌은 몸돌의 좁은 측면에서 많은 돌날을 떼어내고 재생을 하기에도 용이한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석재의 제약을 비교적 털 받는 전략적인 몸돌이었다. 우리나리에서 출토되는 측면몸돌은 돌날기법과 연관이 있으며 후기구석기시대로 진입하는 단계에 동북아시아에 정착해 가던 돌날석기문화와의 기술적인 교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을 갖고 있던 한반도에 점거하며 살던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돌날석기문화와 세형돌날문화가 등장하는 시기마다 적응 해 갈 수 있었을 것이며, 다양한 돌날몸돌을 다를 때 측면몸돌을 제작하던 기술로 인한 적응력도 높여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후기구석기시대의 이른 단계로 편년되는 자갈돌석기전통의 유적들에서 이러한 몸돌들이 함께 나라나는 것은 후기구석기시대의 자갈돌석기전통의 연속성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이며 지역적인 적응의 결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에 따르면 동북 아시아의 운송, 물류 및 연결성 향상은 미래 성장 동력의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차량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철도 차량은 원활하게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 다른 시스템의 차량을 안전하게 연계 운행하려는 시도는 유럽-러시아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동북아-러시아간에는 근래에 들어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화차의 연결기는 국내 및 중국은 미국의 AAR(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규격을 기본으로 한 연결기를, 러시아는 국가 표준인 GOST(USSR State Standards)를 적용한 연결기를 사용하고 있어, 헤드 형상이 서로 상이하여 상호간 연결이 불가능한 실정일 뿐 아니라, 요구하고 있는 재료의 화학적 성질과 기계적 성질이 상이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철도용품 기술기준과 러시아의 GOST 규정을 만족하는 연결기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가변형 연결기 및 연결기 어댑터를 개발하는데 있어, 각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특히, 연결기에 대하여 요구하는 기계적 성질을 만족하는 재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통한 그 가능성을 분석하여, 향후 각 국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결기 어댑터 제작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까지 이루어진 공항의 집중도 및 항공 유동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항공 및 공항의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아시아 주요공항의 화물 물동량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화물 전이 현상을 분석하여, 경쟁공항들의 경쟁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동북아 권역의 과점화는 꾸준히 약화되고 있으나 이는 중국공항의 성장에 따른 결과이며 이 지역에서의 푸동공항은 지속적인 물동량 확대는 새로운 과점화 증대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항공화물 변이 효과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천공항의 항공화물은 약 42만 톤이, 나리타공항은 약 128만 톤이 동북아 권역의 다른 공항으로 전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부가 직접경쟁이 가능한 푸동공항으로 전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향후 전이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원인과 이유에 대한 추후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일련의 변화, 즉 금강산 및 평양 관광, 남북 경제 교류의 확대,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의 연결, 개성 공단의 착공, 통일 교육 지원법의 제정 등을 계기로 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이 보다 진전된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차우규, 200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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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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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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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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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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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