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동북3성지역의 물류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해보고 관련 기업들에게 간략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 본토는 광대하여 지역마다 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물류현황을 각 지역별로 별도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동북지역도 면적이 한반도의 3배가 넘으며, 인구 또한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2배가 넘는 광활한 지역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물류허브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는 경쟁상대이며 우리의 주요 시장이 되는 중국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동북3성 지역 중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에는 랴오닝성 외에 지린성 및 헤이룽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한국(韓國) 중국(中國) 일본(日本)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東北亞) 지역(地域)이 세계(世界) 3대(大) 교역권(交易圈)의 하나로 부상(浮上)하면서 관광분야에서도 동북아지역이 21세기 관광의 주요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관광산업에 대한 약진으로 동북아 지역은 관광에 대한 경쟁이 더욱 격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관광산업이 이러한 관광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동북아 각국의 경쟁구도를 파악하여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떠오르는 동북아 관광시장 전체의 경쟁상황을 고려한 거시적인 개발 전략이 필요하며 개별적 관광프로젝트의 진행보다는 복합적 관광클러스터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혁신적 사고의 관광소프트의 개발과 관광경영능력의 확보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촉진전략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확보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내 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미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윈-윈전략으로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미래경영을 위한 한 축(軸)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 종식 후에도 동북아시아지역의 불안정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핵군비와 관련하여 역내 각 국의 동향은 매우 민감한 상태이다. 이런 면에서 이 지역의 비핵지대화는 이 지역의 불안요인에 대한 안전보장 장치가 될 수 있다. 이해 당사국들이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객관적 상황은 비핵지대화 논의에 유리하다.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핵보유국들의 비보유국들에 대한 소극적 안보 약속, 둘째, 핵보유국 상호간의 핵 선제 불사용 합의, 셋째, 핵보유국의 핵감축 의지 표명, 넷째, 일본의 핵투명성 제고 등의 충족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구상들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려가 한창 고조되던 당시에 거론되었던 한반도 비핵지대화안, 동북아 비핵지대화안, 제한적 비핵지대화안 등이 있다. 5개 핵보유국들의 협조가 없는 한 비핵지대의 실현은 어렵다. 또한 역내에 3개 핵보유국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특성에 비춰 비핵지대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집단안보라는 보다 큰 틀을 전제로 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둘째, 핵보유국들의 거부반응을 괴려한 점진적 방식의 채택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내 국가들 간의 신뢰 조성 및 평화와 안정의 증진이 우선해야 하며, 그 후 지역국가들 스스로의 주도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중간 FTA가 타결되어 동북아 통합경제권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동북아권역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 주요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우리정부의 해외시장 중시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나, 동북아권역에서의 건설수주는 미미한 수준이며, 수익성은 일본에 비해 아직 취약하다. 이제부터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건설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이며, 고품질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기반이 되는 품질관리체계가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에 국내 건설품질관리체계를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경제권 통합을 염두에 둔 품질관련 체계개편과 수준향상을 유도할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권 통합의 실현 기반이 되는 ISO 9001에 의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지역중의 하나다.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이 점증되고 있으며 다양한 물류체계와 Network이 구축되고 있다. 한국,북한,중국,일본과 러시아, 몽골 등의 국가가 연해있는 동북아지역은 원활한 경제발전과 국제적 교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물류 체계의 구축과 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한반도는 분단으로 육상물류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오래 그 체제가 유지되어 왔고,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동북아 육상물류체계에서 남한은 하나의 섬으로서 인식되었고, 한반도도 대륙과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과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와 비전제시가 부족하였다. 동북아경제권(통일한국, 일본, 중국 동북3성, 극동러시아, 몽골)은 2050년 북미경제권, 유럽경제권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일 한반도는 동북아경제권의 Land Bridge로서 그리고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물류위상과 과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발전전략과 비전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철도로 대표되는 육상물류체계 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발전하고 육상 물류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현장의 자료들을 통한 문헌적 연구로서 이론적 틀과 비전 및 전략의 제안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넓은 연구범위로 세부적인 대안제시에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연구에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동북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석유의 생산 및 소비 불균형이 심화된 지역이며, 최근에는 급증하는 석유거래로 인해 저장 및 수송설비의 부족현상까지 겪고 있어 안정적 석유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 내 독립적인 석유물류허브 기능을 갖춘 시설과 석유거래의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는 시장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석유물류허브 구축 후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석유산업 관련 설비인 정제시설의 정태적 및 동태적 효율성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동북아 역내 주요 국가들의 석유정제설비의 효율성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석유물류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한께 과학기술계에서는 동북아 과학기술 허브 구축방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논의는 법제도의 정비 및 과학기술특구 건설 등의 이슈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연구는 미미하다. 허브란 개념이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성(centrality)을 의미 하며, 현재 및 미래의 과학학기술협력 네트워크 발전에 정보통신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초고속통신망 인프라를 십분 활용한 차세대 과학기술 정보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동북아 사이버 연구네트워크상의 허브화(궁극적으로는 e-Science의 허브화를 지향)는 지역 클러스터 건설을 통한 물리적 허브화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먼저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동아시아의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주요 네트워크 지수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특히 이를 유럽연합의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의 패턴과 비교 분석하였다. 유럽 연합은 1984년부터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인 Framework Program을 시작하여 일찍부터 역내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고, 2000년부터는 자발적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유럽의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새롭게 제안된 유럽 연구개발권 (European Research Area) 형성이 구체화되고 있어,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건설하는데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럽 연구개발귄이라는 우산 아래서 유럽의 과학기술 활동이 조정 및 통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 정보인프라의 주요 기능을 컨텐트 (연구정보서비스와 메타데이터 표준), 시스템 (슈퍼 컴퓨팅, 광대역 네트워크, GRID), e-Science 응용연구 별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유럽의 경험을: 교훈삼아 동북아 e-Science 네트워크의 건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동북아 연구개발정보 Portal 및 APEC APGrid 연구망 등의 구체적인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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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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