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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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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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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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저변의 확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정치성향과 세대(연령)의 차이는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증명되었다. 특히 연령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사회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돌봄 문제의 사회화 인식에 세대(연령)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돌봄의 사회화 인식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사회화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할 수 있는 것은 소득이라는 변수가 돌봄 문제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도출 되지 못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지 증세와 관련하여 소득계층에 따라 국민적 저항을 유발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아동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은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이 변화에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돌봄 문제는 소득의 계층차이 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화를 경계할 방안을 모색하고 연령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적용하여 접근할 구체적 시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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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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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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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서비스의 생산을 주로 민간시장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서, 돌봄노동의 상품화(또는 시장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른 특정한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의 역할을 결국 다시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부여하여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를 낳는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돌봄노동의 성격은 여성의 임금노동 접근권과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는 돌봄에 대한 국가개입이 주로 현금지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현물급여(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이 두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나 이러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돌봄노동의 상품화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킨다.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공공화 되어 있는 국가들은 시장화되어 있는 국가들에 비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인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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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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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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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돌봄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확대되었으나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장애인의 돌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고찰한 바 없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돌봄의 사회화에 따라 장애인의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장애인 돌봄에서 비공식 및 공식적 지지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이용실태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은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의 연구문제를 살펴보았다. 한국복지패널 5차년 자료의 장애인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18세 이상 장애인 중 일상생활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204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50%의 장애인은 돌봄부족을 경험했으며, 장애인의 77%는 비공식적 체계로부터, 90%는 공식적 체계로부터 어떤 돌봄지원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돌봄충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돌봄의 사회화로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는 확대되었으나, 이용 수는 평균 1개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의 결정변인을 분석한 결과, 성인 장애인에게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비공식 체계에 의한 돌봄의 대체재로 기능하는 반면 노인 장애인에게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비공식 체계로부터의 돌봄을 보충하는 보완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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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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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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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한살림서울의 돌봄사업을 사례로 생태적 복지 커먼즈의 가능성과 현실적 제약을 분석한다. 사회생태적 위기에 대항하는 커먼즈로서 한살림서울의 지역살림운동은 생태적 전환과 돌봄 사회화의 결합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살림운동의 일환으로서 지역돌봄은 기능적 돌봄을 넘어선 포괄적 돌봄을 추구하고 돌봄 노동 조건의 개선을 시도하는 등 좋은 돌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한살림서울의 지역돌봄은 돌봄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바탕으로 돌봄과 생태적 전환의 결합을 실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돌봄의 규모는 제한적이고, 돌봄 노동의 저평가·여성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만 개방적인 지역돌봄을 추구하기 때문에 복지 커먼즈와 보편적 복지 사이의 긴장은 표출되지 않고 있다. 지역살림운동에서 복지 커먼즈는 국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생태적 전환과 돌봄 사회화의 결합을 실험하고 대안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와 같은 커먼즈 실험이 확산되고 공적 지원이 강화된다면 생태적 복지 커먼즈는 생태적 전환과 돌봄 사회화를 결합시킨 대안적인 위기 대응 방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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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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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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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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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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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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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돌봄지각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간호사의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언구대상자는 C지역과 D지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93명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이고, IBM SPSS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력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가 대학교 이상 졸업한 자보다 조직사회화가 높았고,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조직사회화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각 학력 수준의 간호사가 조직 내에서 빠르게 사회화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학력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과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고 업무 정체성 확립을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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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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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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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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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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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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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돌봄교사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2014년에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인 시간제 돌봄교사들이 대거 학교현장으로 유입되었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사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배제와 불평등 현상이 공공영역인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돌봄교실의 제도화를 통해 사적영역에서 담당해온 돌봄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화된다 하더라도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여성이 주가 되며 공적영역의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어지며 저평가된다. 공교육에서 돌봄교실의 중요성과 수요급증에 따른 확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은 오히려 더 열악해져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내세우며 돌봄교사의 시간제 계약직 고용과 돌봄교실의 외주위탁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2년동안 돌봄교사의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과 돌봄교실의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돌봄교실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와 외주위탁 형태로 고용된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학교 내 차별과 배제, 업무에서의 소외 등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교사들의 노동은 고용의 결정권한을 가진 학교와 위탁업체에 의해 이중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고용형태에 따른 교사 간 서열화와 분업, 공간의 분할 및 해고 위협 등의 기제를 통해 돌봄교사들을 개별화 고립화하여 집단적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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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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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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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돌봄의 사회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적 고립과 우울 등이 심한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건강 개입의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에 맞추어, 2014~19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던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별도의 특화 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고위험 노인 대상 정신건강 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제공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특화서비스」는 노인돌봄과 정신건강 서비스가 만난 고위험 노인돌봄의 새로운 실천모델이라고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특화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것의 개념적 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국내·외 관련 문헌, 그리고 「특화서비스」의 전신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특화서비스」 제도화 과정 고찰을 통해 「특화서비스」의 특성 및 개입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도 초반 현장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향후 「특화서비스」가 의도한 대로 잘 진행되기 위해 고려할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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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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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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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licy demands of the family sector for work-family balance, with a focus on the child care and household labor provisions. For empirical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from 197 dual-income families with at least one young child under age 10 in the metropolitan area vi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hild care provisions for working mothers and fathers were insufficient and unfair, and the ratio of child care provisions offered by familial child care network was high.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care provisions for working parents were associated with family structure, working conditions, and demographic variables. Second, household labor provisions for working mothers and fathers were also insufficient and unfair, and the ratio of socialization was high. Third, the level of family satisfaction varied by the level of child care and household labor provisions, respectively, controlling family structure, working conditions, and demographic variabl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study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for work-family bal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