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49권2호
• /
• pp.5-21
• /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독도리의 지적변천 과정을 지적의 제도적 개념을 토대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과 비교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물리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국내에서 가장 작은 지번부여지역으로서 최초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된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지번부여지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권리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지번부여지역 전체가 단독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청은 변경되었으나 단독 소유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치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개별공시지가가 전 필지에서 한번도 하락한 곳이 없는 유일한 지번부여지역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용규제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을 제시하면 독도리를 보존하려는 의식과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의식이 대립되지만 문화재 보호법 등으로 인해 지적이 매우 소극적인 지적활동의 결과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8호
• /
• pp.85-95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의 양상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정의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대응 실태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공백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자료,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함으로 문제 상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논의와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과, 사회 일원 모두 자신이 언제든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6권2호
• /
• pp.88-100
• /
• 2013

도시녹지는 열섬현상을 감소시키고 여가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양적인 개발효율에 치중한 관행으로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녹지총량제와 같은 보존을 위한 제도적 틀은 갖추어 가고 있지만, 정확한 녹지량을 산정하는 기술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보완할 여지가 크다. 최근 들어 원격탐사를 이용한 녹지나 도시 기반시설의 정량적 탐지를 수행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 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활용한 자료의 공간 해상도를 고려하였을 때 도시 내에 무수히 존재하는 소규모 녹지공간의 탐지가 효과적으로 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 영상(CASI-1500)을 활용한 도시 내 소규모 녹지에 대한 정량적 탐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식생지수를 산출하여 소규모 녹지공간의 탐지 여부를 검토한 뒤, ISODATA와 SAM 기법을 적용한 감독분류, 무감독분류를 통해서 각 방법들이 소규모 녹지공간 탐지에 적절한지 비교하였다. 미분류, 불투수성, 녹지로 의심되는 영역, 녹지의 4개의 피복으로 분류하여 SAM 기법에 사용된 참조스펙트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 디자인학연구
• /
• 제19권2호
• /
• pp.129-138
• /
• 2006

현재 세계 시장에서 우위(優位)를 확보하고 있는 디자인 중에는 그를 생산한 국가의 고유한 문화와 민족적 기질을 소유하고 있다.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스칸디나비아, 실용주의를 포함하는 미국, 합리주의 원칙이 반영된 독일, 일상 예술이 잘 반영되어 있는 스페인 그리고 합리주의와 인상주의적인 이탈리아 디자인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형성된 사회 문화적 가치와 성격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 따라서 문화는 사회적 행위의 내면적 태도를 규제하며, 주체의 행위에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문화는 사회적 환경의 지배를 받게되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의 기질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가 성립된다. 따라서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는 디자인 또한 사회, 문화적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디자인에는 한 나라의 고유한 민족적 기질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제 한국 디자인은 세계 시장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적용 능력이 뛰어나고, 이를 통해 생성되는 디자인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디자인에서도 기술적 디자인과 더불어, 한국적 아이덴티티로 인식되어 질 수 있는 조형적 요소에 대한 적용이 병행(竝行)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디자인 교육과 디자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민족적 기질과 문화적 기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처방적 노력들이 한국 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한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 자원리싸이클링
• /
• 제25권1호
• /
• pp.48-59
• /
• 2016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나 자동차는 $CO_2$가스를 과대하게 발생하므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V)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가 FCV자동차를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의 자동차회사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수소는 제철소의 코크스 공장, 서유화학공장의 부산물로 얻으며, 석탄, 메탄가스 등을 고온에서 증기와 반응시켜서 메탄 수증기개질법과 압력스윙흡착법 또는 막분리형멤브레인개질 법을 이용한 수소분리형개질방법으로 고순도 수소를 제조하거나 물을 전기분해하여 제조한다. 수소는 전자공업, 금속 및 화학공업, 로켓 연료 및 공장, 병원, 가정용 등의 연료전지시스템이나 FCV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수소의 저장은 수소용기에 수소를 압축하는 방법과 액화수소로 저장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최근 수소화물이나 유기화학하이드라이드법으로 저장하여 수소스테이션에 운반해서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13개소의 수소스테이션이 가동 중에 있으며, 향후 4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436-440
• /
• 2008

모노레일 형식의 차량은 단일 궤도를 이용하여 주행하는 형식으로서 보통 2량${\sim}$4량을 한편성으로 하여 운행하고 있는 경전철 차량이다. 모노레일은 궤도 위를 주행하는 과좌식과 궤도에 매달려서 주행하는 현수식 2종류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일 뷔퍼탈 모노레일을 시작으로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 많은 모노레일이 현재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시 3호선이 모노레일 형식의 차량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대구시 3호선은 국가제정사업으로서 중앙정부 예산이 총 사업비의 60% 지원이 된다. 국가에서는 고무차륜형식 경전철 차량 및 철제차륜형식 경전철 차량에 대해서는 표준규격을 고시하여 이 차량 형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지자체에서는 많은 참고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지보수 효과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모노레일 형식의 차량에 대한 표준규격은 아직까지 국가에서 고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의 실정에 맞는 모노레일 형식의 표준규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기본 구성 및 성능에 대한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본 표준규격에 대한 내용이 국가의 표준으로 고시되어 모노레일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기를 희망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
• 제9권6호
• /
• pp.773-782
• /
• 2019

바젤III(Basel III)는 국제결제은행(BIS)이 2010년에 확정한 강화된 재무건전성기준으로 대표적인 규제비율에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이 있다. 자본적정성 규제의 측정항목은 BIS자기자본비율, BIS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로 구성된다. 자산건전성 규제의 측정항목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률이 있으며, 유동성 규제의 측정항목에는 원화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건전성감독지표를 도출하고, 재무건전성 관점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을 비교하여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적정성 규제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2019년에 중금리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젤I 적용을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바젤III 시행에 대비하여 BIS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 /
• 제4권2호
• /
• pp.105-114
• /
• 2013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현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에서,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하는 해외직접투자로 바뀌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동기에서 이루어지며,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고 있다. 국내 기업은 해외의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진출을 통하여 장비의 수출, 건설공사 수주, 프로젝트 관리기술의 습득 및 시장선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 재생에너지 사업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풍력발전을 대상으로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등 해외 4개 국가의 풍력발전사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하여 각 국가의 전력단가, 인플레이션율, 법인세율, 부채조달이자율 등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력판매단가가 가장 높은 독일의 경우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며, 개별적인 요인 중 각 국가의 전력판매단가와 부채이자율이 수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방법이 향후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시 적절한 투자의 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재활복지
• /
• 제20권3호
• /
• pp.17-43
• /
• 2016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실태를 통해 제 특성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장애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장애노인 3,181명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인구학적 요인),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수급자여부, 공적연금 가입여부, 사회적 차별정도(사회 경제적 요인),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유무, 도움충분여부, 혼자외출가능여부, 교통수단이용 어려움 여부, 건강검진여부(장애 및 건강요인)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 중 취약계층인 독거장애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 공 사적연금 등 다양한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애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환경개선,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건강관리체계 마련,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을 제언하였다.

• 동양고전연구
• /
• 제33호
• /
• pp.193-230
• /
• 2008

서양의 편리한 과학적 지식과 사고를 응용한 발전의 바탕위에 포용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양의 지혜를 화합시키고 재구성하여 시대적 변화의 당면과제로 떠오르는 여러 문제 해결의 임무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고전의 번역을 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 맞추어 본 연구 방향은 고전 중에서 "손자병법(孫子兵法)"을 활용한 고금(古今)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고전의 지혜 응용과 그 가용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의 동양적 사상과 가치관이 세계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하는 본보기에 힘을 실어 발전 문을 활짝 여는 작업의 한 보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번역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많은 고전(古典)들이 해박한 선배 학자들에 의하여 재음미 되고 해석되어서 소개되었고 또한 많은 출판물이 쏟아진 것을 익히 알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전(古典)중에서도 대중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이 고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관찰하려는 지도자들은 고대(古代)는 "삼국지(三國志)"속에 등장하며 잘 알려진 조조(曹操), 제갈공명(諸葛孔明), 사마중달(司馬仲達), 이 세 지도자들과 현대(現代)에서는 축구 감독으로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애독한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포르투칼의 감독이었던 스콜라리와 현대 군사 이론가인 영국의 리델하트(Liddell Hart)를 선택하였다. 여기 소개된 지도자들이 "손자병법(孫子兵法)"을 활용한 사례들을 통하여 고전(古典)이 처해진 입장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었는가를 살펴본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고전이 어떻게 가용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뜻이 본고 기술(記述) 의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