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독일 노동시장

검색결과 22건 처리시간 0.022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모형 (A Model on Enhancing Labor Market Flexibility)

  • 박동운
    • 노동경제논집
    • /
    • 제27권2호
    • /
    • pp.117-138
    • /
    • 2004
  • 이 글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모형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하기 위해 쓴 것이다. 필자는 경제정책이론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정책목표로 보고 간접적 조정, 직접적 조정, 정책적 조정으로 나누어 정책수단을 11가지, 정책방안을 40여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필자는 이 모형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평가했는데 평가 결과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나라부터 쓰면 미국, 일본, 한국, 독일이다.

  • PDF

독일 미니잡이 여성 고용에 미친 영향 (Impacts of Minijob on Women's Employment in Germany)

  • 강수돌
    • 산업노동연구
    • /
    • 제23권2호
    • /
    • pp.277-306
    • /
    • 2017
  • 본 연구는 독일 '하르츠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미니잡이 여성 고용에 미친 영향을 탐색적으로 검토한다. 이론적으로는, 미니잡이 독일 여성들에게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정규 일자리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미니잡 시장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대하여 독일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는지 하는 점이 주요 관심사다. 독일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수집한 1차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미니잡의 여성 고용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미니잡 시장이 여성들에게 고용 기회를 열어 주었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나 학생 계층, 그리고 연금 생활자들에게 추가 수입의 기회를 준 것은 사실이나, 보다 세밀한 검토 결과, 미니잡은 저임금 및 빈곤의 '덫'이 되기도 하며 특히 집단 노사관계 차원에서는 산별 노조의 영향력이나 산별 협약의 구속력을 훼손할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미니잡 고용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행노동시장이론보다는 분단노동시장이론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실천적으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평의회와 같은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들이 미니잡 종사자들을 조직화할 필요성, 그리고 산별 협약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동시에 본 연구는, 독일 미니잡을 원형으로 한 한국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중요 전제 조건들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여성 노동시장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독일의 실업문제와 지역노동시장정책 (Mass Unemployment and Local Labour Market Policy in Germany)

  • 안영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권1_2호
    • /
    • pp.83-102
    • /
    • 1999
  • 본 연구는 독일의 실업추이와 그 공간적 전개과정, 그리고 이에 대응한 국적적.지역적 차원의 노동시장정책을 고찰한 것이다. 전후 장기 붐을 통하여 1960년대 말 완전고용을 이룩한 구서독은 70, 80년대에 거치면서 실업문제에 직면하고, 특히 90년대에 들어 통독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 실업사태를 겪게 되었다. 그 동안 이러한 고용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일반적 실업대책의 한계,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지방정부에의 의존 등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정책의 권한과 주도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이양되어 왔다. 독일의 지역노동시장정책의 특성은 고용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네트워크화하여 합의에 바탕으로 한 정책의 의사결정 및 추진력을 제고하고, 기존 정책수단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며, 국지적 노동시장여건에 고려한 목표지향적 정책스펙트럼을 구성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 PDF

독일의 '경과적 일자리 중심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과 공공부문의 재정건실화 - 기이센(Landkreis Gie${\ss}$en)의 사례를 중심으로 - (Temporary Work-intagration Social Eenterprise and Fiscal Consolidation in Germany - Focus on the Fall of the Community Gie${\ss}$en -)

  • 박수지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2권2호
    • /
    • pp.187-208
    • /
    • 2010
  • 본 논문의 목적은 1980, 90년대 독일의 '경과적 일자리 중심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 공공부문의 재정건실화라는 의도를 통해 확대되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독일 2차 노동시장의 개념과 유형을 고찰하고 2차 노동시장이 80년대 이 후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 인프라로 지역사회에 정착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차 노동시장의 사회적기업이 공공부문의 재정건실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를 기이센의 사례를 통해 <비용-편익> 분석으로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경과적 일자리 중심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이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 갖는 한계와 잠재력을 '공공부문으로의 종속화'와 '과도(過渡)노동시장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 PDF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 돌봄 체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 /
    • 제20권2호
    • /
    • pp.169-193
    • /
    • 2013
  • 본 연구는 사회투자접근의 돌봄 체제의 국가 간 비교에 대한 분석학적 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의하고, 2000년대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아동 돌봄 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양성 평등, 돌봄의 질, 그리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였다. 휴직제도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양성평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에 집중하였으며,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종사상의 지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였다. 돌봄의 질은 돌봄 서비스의 질로 선생님 1인당 아동 비율과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총 사회비출 대비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투자관점은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발견한다. 이 국가들은, 높은 활성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도, 높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독일, 한국, 일본은 낮은 사회투자적 돌봄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양성평등,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스웨덴과 프랑스와 세부적인 성격을 달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 평등과 돌봄 제공으로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낮은 사회투자정도로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의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양성평등 면에서 상이함을 발견한다. 영국, 독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아동돌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정도의 상이함은 뚜렷하게 보이나, 정책적 발전에 있어 체제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투자 관점은 돌봄체제의 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학적 틀로서 그 유용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정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간의 새로운 책임 분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이 돌봄 체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는 무급가사노동의 양성 평등, 여성 유급노동의 질적 개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보편적 제공 등의 도전과제의 해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독일 실업문제의 구조적 특성과 공간적 전개양상 (The Structure and Spatial Patterns of Unemployment in Germany)

  • 안영진;이원호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7권2호
    • /
    • pp.1-16
    • /
    • 2001
  • 이 글의 목적은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실업문제와 그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실업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데 있다. 독일은 1950년 말이래 안정된 고용체계를 확립하고 완전고용을 성취하였으나, 197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통일과 함께 구 동독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일부 인구집단이 고용체계로의 진입 및 퇴출 과정에서 선별작용을 현저히 겪고 있다. 독일의 실업은 공간적으로 독특한 발전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통적인 남북격차에 동서격차가 겹치는 다중적 양상과 아울러 지리적 권역에 따른 차별적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고실업은 노동시장상의 정책기조의 변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변혁이 맞물려 만성화 내지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 지역적 편차는 노동력 수급에 있어 불균등을 반영하고 있다.

  • PDF

월경취업 노동이동과 접경지역 노동시장 조절 -유럽연합 Grande R$\acute{e}$gion을 사례로- (Cross-border Flow of Workers and Regulation of Border Labor Markets: Focus on EU's Grande R$\acute{e}$gion)

  • 문남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6권2호
    • /
    • pp.167-181
    • /
    • 2013
  •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에서 접경지역간 월경취업 노동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 시장을 조절하는 구조적 요소가 되었다.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독일의 접경지역인 Grande R$\acute{e}$gion에서 월경취업 노동에 의한 노동시장 조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한 접경지역 노동시장 조절은 오래 전부터 지리적 인접성과 유사한 문화 역사적 배경, 비슷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조절의 규범과 실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접경지역 노동시장에서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충격과 대응의 지역적 차이로 발생하는 양적 질적 노동력의 잉여와 부족의 문제는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해 조절되었다. 셋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접경지역간 분절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의해 조절되었다. 넷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시간직 및 임시직의 유연한 고용형태에 의해 조절되었다. 다섯째, 월경취업 노동은 거주지를 인접국가로 이전하고 기존의 노동지역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비정형적인 월경취업 노동이 증가하였다.

  • PDF

독일 가족정책의 현황과 젠더적 성격 (German Family Policy in Gender Perspective)

  • 이진숙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8권4호
    • /
    • pp.93-118
    • /
    • 2006
  • 본 연구는 독일 가족정책의 젠더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실천영역을 가족의 임금노동과 양육노동의 지원으로 제한하고 현금, 시간, 보육인프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지출비용 중 현금급여의 비중이 유럽 내의 국가들 중 상위집단에 속하면서도 아동수당의 보수적 지향성과 부모시간 기간의 양육수당의 적절성 측면에서 임금대체의 수준이 낮아 성분업의 유지가능성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0-2세 아동에 대한 공보육 지원의 수준이 낮아 노동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에 있어 양 영역의 순차적 양립은 가능하나 동시적인 병행이 불가능한 성분업적 특질이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현금급여체계를 재구성하고, 노동시장모델 또한 개인노동자모델로 전환하여 근로자로서의 부모의 양육욕구를 젠더적 관점에서 담아낼 수 있는 시간정책과 보육인프라정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 PDF

불평등 완화의 정치경제 :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 (Political Economy of Inequality Mitigation : Experiences of Netherlands and Denmark)

  • 최유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12호
    • /
    • pp.494-502
    • /
    • 2017
  • 이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떻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는 어떠한지, 불평등 변화의 분해를 통해 이 국가들에서 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덴마크는 기술훈련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