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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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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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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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Kennzeichnend f$\ddot{u}$r die $\ddot{a}$rztlichen T$\ddot{a}$tigkeiten, wenn Konflikte in medikament$\ddot{o}$sen Behandlungen auftreten, passiert es oft, dass es wegen unn$\ddot{o}$tigen Missverst$\ddot{a}$ndnissen oder Mangel an Verst$\ddot{a}$ndnis zwischen Arzt und Patient als extremes Ph$\ddot{a}$nomen zum impulsiven Strafprozess oder physischer Gewalt von Seite des Patienten kommt. In diesem Falle verteidigt sich der Arzt mit Schutzbehandlung und Behandlungsablehnung um die Folgen der $\ddot{a}$rztlichen Behandlung zu entweichen. Es ist dadurch auf beiden Seiten, Arzt und Patient, eine schwierige Sache. Denn der Versuch solche F$\ddot{a}$lle in Konflikten durch Zivilklage zu kl$\ddot{a}$ren, ist die Beweisf$\ddot{u}$hrung des Patienten und die dadurch in Lange gezogene Anklage meist durch die $\ddot{a}$rztliche Fachlichkeit und Behutsamkeit nicht wirklich m$\ddot{o}$glich. Infolgedessen ist es n$\ddot{o}$tig alternative Streitbeilegungsmethoden wie Schlichtung, Regelung oder Vermittelung einzuf$\ddot{u}$hren, anstatt von Gerichtsverfahren. Konflikte in einer $\ddot{a}$rztlichen Behandlung sind f$\ddot{u}$r den Patienten und auch f$\ddot{u}$r den Arzt eine Plage, denn physischer und geistiger Schaden wird dadurch verursacht. So ist eine schnelle Einf$\ddot{u}$hrung vertrauensw$\ddot{u}$rdiger Methoden in diesem Bereich notwendiger als in anderen. In diesem Aufsatz wird eine m$\ddot{o}$gliche Einf$\ddot{u}$hrung von einer passenden alternativen Beilegung von Rechtsstreitigkeiten in S$\ddot{u}$dkorea und ein Plan zur Aktivierung von dieser vorgef$\ddot{u}$hrt. Derzeitig wird in Deutschland als Alternative f$\ddot{u}$r Anklagen in den jeweiligen Bundesl$\ddot{a}$ndern die von den $\ddot{A}$rztevereinen erstellten und beaufsichtigten Schlichtungsstellen und Gutachterkommission in Rat genommen. Schlie$\ss$lich sollten wir aufgrund der vorliegenden Fakten und die Vor-und Nachteile dieser Schlichtungsmethoden auffassen und als Vorbild unserer anwenden und versuchen diese in Aktion zu bringen.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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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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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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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조선의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의사단체에 대항하여 조선인 의학자들이 창립한 단체인 조선의사협회에서 발간된 최초의 우리말 의학학술지이다. 본 연구는 계량서지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조선의보」를 분석하였다. 먼저, 112편의 논문 제목에서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용어를 추출하여 주제 경향을 분석하고, 저자의 특성, 논문에 사용된 언어를 파악하였다. 이어서 참고문헌의 발행국과 발행 연도를 분석하고 좌담회의 제목에서 추출한 키워드의 빈도분석을 통하여 당시 연구자들의 관심사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감염 및 전염병, 병리학적 증상, 소화기 질환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고, 연구자의 소속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주로 내과와 외과교실에 속해있었다. 논문의 제목과 본문은 국한문혼용으로 표기된 것이 가장 많았고, 131편의 논문 중 40편만 초록이 있었으며, 이 중 영문 초록이 22편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자들이 인용한 1,103개의 참고문헌을 분석한 결과 주로 일본, 독일, 미국에서 발행된 최신 학술지를 인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좌담회의 주요 논제는 결핵, 신경쇠약, 임질 순이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말로 된 의학학술지 간행의 역사를 고찰하였으며, 1930년대 조선인 의학자들이 「조선의보」에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의학 학술 커뮤니티를 통하여 의학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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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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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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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rice for health service are decided by very complicated process because many of factors are related with them. The RBRVS(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were used to calculate the Korean health service fees including dental fee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dental fees of Korea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Germany, and the US for evaluating the adequacy. Dental fees were categorized as oral evaluation and imaging, dental treatment including restorative, periodontal, and surgical work, and preventive treatment and compared by each country. The official documents about dental fees were collected from Korea, Japan, Germany, and the US. Each fee was presented as their own currency at first. Then they were converted into Korean won (KRW) by applying the market exchange rates at a specific point of time. Finally the fees were adjusted by purchasing power parities (PPPs) which equalize the different currencies. In general, the level of Korean fees were markedly low compared to those of Japan, Germany, and the US. German fees were similar or higher than that of Japan, and the US. The Korean fees were lower than three other countries 1.2~4.1 times for oral evaluation and 2.2~7.3 times lower for panoramic radiography. The endodontic fees of Japan, Germany, and the US were higher 1.8~15.3 times and 4.0~35.9 times for the deciduous teeth extraction compared to the Korean. In Japan the prophylaxis was 3.2 times more priced than the Korean fee. Exceptionally, the fees for re-evaluation, amalgam filling, and scaling were lower priced in Japan than other countries. This study has limitations on the items in definition and contents of dental practices units which were not exactly comparable and differently determined by countries. However,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surveyed the price levels to compare four different countries and then applied PPPs adjustment. This finding can be used to develop the dental RBRVs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ayment systems of health care.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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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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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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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온실가스 다량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은 많은 분야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발전 등 에너지산업 분야의 경우 그 요구는 매우 거세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이라는 측면만 고려하면 됐지만, 지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에 이르는 인구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향후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규 소비자는 더욱 늘 것이고,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해결책도 분명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은 높인 기술을 개발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세계 각국은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미래 에너지시장을 선도할 청정에너지 기술로 어떤 것을 꼽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CEM, Clean Energy Ministerial)'에서 제시된 바 있다. CEM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세계 에너지의 70%를 사용하는 주요 국가의 관계 장관들이 모여 클린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논의하는 자리다. 2010년 미국에서 첫 회의가 열렸고 아랍에미리트, 영국, 인도에 이어 한국은 5번째로 CEM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CEM에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아 10대 청정에너지 혁신기술을 최초로 선정, 발표했다. CEM은 "향후 10년 간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유망 기술을 선정한 것으로 IEA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기술 로드맵을 기준으로 해 23개 회원국 회람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청정에너지 혁신기술은 ${\triangle}$초고압직류송전 ${\triangle}$에너지저장장치 ${\triangle}$바이오연료 ${\triangle}$마이크로 그리드 ${\triangle}$탄소포집 및 저장 ${\triangle}$초고효율 태양광 발전 ${\triangle}$해상풍력 ${\triangle}$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triangle}$빅데이터 에너지관리시스템 ${\triangle}$지열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10개의 기술은 최근의 기술적 정책적 추세가 잘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장관은 "중앙집중형 공급원에서 분산형 전원으로의 변화, 에너지 효율향상의 중요성, ICT와 융 복합 추세 등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술 개발계획'에 이러한 기술적 추세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향후 10년 간 에너지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10대 청정에너지 유망기술을 자세히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