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교과서의 노인주거 내용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을 조사하여 노인주거 교육내용 구성과 교수학습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 기술 가정 교과서 10종의 주생활단원 노인주거 내용을 5개 내용요소의 67개 항목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술 가정 교사 233명을 대상으로 중요도 인식을 조사하였다. '안전성과 안전관리'의 11개 항목 중 욕실과 화장실의 안전에 관한 항목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욕실 화장실의 안전에 관한 항목(욕실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 욕실 화장실 안전 손잡이, '샤워기 욕조 세면대의 위치와 높이조정)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도 높았다. '노인실 계획'의 7개 항목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 지침(긴급 통보 장치, 화장실을 가깝게 배치, 턱이 없고 높이가 같은 바닥)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가족축소기 및 주거의존기'의 20개 항목에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비 갖추기와 노후기 주거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긴급 통보 장치, 턱이 없고 높이가 같은 바닥,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3세대 동거 주택'의 11개 항목에서는 안전에 관한 원칙적 내용이나 세대간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항목(노인을 위한 주거 안전 고려, 독립성을 보장하는 세대간의 공간 배치, 노인 전용의 욕실 화장실 두기)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25개 항목에서는 욕실 화장실의 안전한 사용이나 이동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항목(욕실 화장실의 안전 손잡이, 턱이 없고 높이가 같은 바닥,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문이나 통로,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문이나 통로)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노인주거 교육내용 구성과 교수학습에 대해 제언할 점은 첫째, 여러 내용요소에 공통으로 포함되며 교사의 중요도 인식이 높은 4개 항목(긴급 통보 장치, 욕실 화장실 안전 손잡이, 턱이 없고 높이가 같은 바닥, 미끄럽지 않은 바닥)을 보편적인 노인주거 교육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둘째, '안전성과 안전관리'의 중점은 욕실 화장실의 안전이 되어야 하며, 셋째, '노인실 계획'의 중점은 화장실의 근접 배치와 보편적 디자인 지침이 되어야 하며, 넷째, '가족축소기 및 주거의존기'의 중점은 안전사고 방지 설비와 보편적 디자인 지침 및 고령화 대비와 연계되는 내용이 되어야 하며, 다섯째, '3세대 동거 주택'의 중점은 노인 주거 안전과 세대 간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내용이 되어야 하며, 여섯째,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점은 보편적 디자인 지침과 이동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관련법과도 일치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구시 칠곡지구는 금호강을 경계로 대구의 기성시가지와 분리되어, 독립된 지역성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부터 상당한 규모의 도시발달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도시이다. 본 연구는 칠곡지구의 도시발달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현안 개발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칠곡지구는 영남대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1640년 칠곡지구 및 칠곡군 일대가 칠곡도호부로 되었다. 초기 칠곡도호부의 읍치는 가산산성에 있었으나, 읍내동 지역으로 읍치를 옮기게 된다. 1914년 칠곡군청 소재지를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는 왜관으로 옮겨, 칠곡지구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지체되었다. 그 후 대구시의 세력권에 흡수되면서 대구 외곽의 배후 농촌지역으로서 점진적인 도시발전을 이루어 나갔으며, 1981년 대구시로 편입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칠곡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었는데, 태전교 북부의 팔거천 유역평야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구 칠곡읍의 중심지는 공공개발지구에서 제외되었으나, 민간 개발이 이루어져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칠곡지구는 현재 고층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된 고밀도의 주거신시가지로 변모하였다. 칠곡지구의 개발에 따라 도로교통 혼잡 문제가 드러났으며, 향후 개발추세로 미루어 보아 교통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대구시 제4차 순환도로의 조기개설, 지하철 3호선의 개통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은퇴를 앞둔 은퇴예정자들의 은퇴설계가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보고, 은퇴설계가 국가의 사회적비용 절감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은퇴설계의 사전교육과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은퇴를 앞둔 직장인을 대상으로, 총 350부의 자료를 배포하여 회수된 335명의 표본이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주택소유형태와 학력에 따라 총체적 만족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택소유형태는 임대인 경우, 학력은 높을수록 총체적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만족도에는 휴식으로의 전환이 부(-)의 영향, 출발에 대한 기대가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는 없고 부정적 인생평가가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지적 정보에는 휴식으로의 전환과 강요된 좌절은 정(+)의 영향을 미치며, 직업 불만족이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삶의 질 개선에는 은퇴설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심리적 위기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 조직에서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다. 독립변수로는 '성과중심 채용', '성과중심 평가', '성과중심 보상'으로 하였고, 종속변수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최근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적극 도입확산되고 있는 '성과중심(직무능력) 채용'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성과중심 보상'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 또한 '성과중심 평가'와 '성과중심 보상'은 '조직몰입'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과중심 평가'는 '직무만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의 조직유효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공기업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공기업은 2009년 통합 이후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의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임금동결과 반납 등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적 상황이 정상적인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의 효과 검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일반은행 연체율은 그룹(대출형태)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연체율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성을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띠고 있는 연체율의 제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 모형을 이용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연체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대하여 조사, 분석, 검증한다. 본 연구는 3 그룹(기업대출, 가계대출, 신용카드 대출)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6월 까지 자료를 이용하였고. 국내은행 연체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환율, 동행(경기)종합지수, 국민주택채권, 고용률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였다. 국내일반은행 연체율 요인을 추정한 결과 소비자물가 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동행(경기)종합지수와 종합주가지수는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유의적인 변수이지만 환율,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고용률은 각각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비유의적인 변수로서 연체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개선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한 주거지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 하락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비사업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그 원인을 규명하여 사업의 추진성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동향에서, 본 연구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토지 및 건축물특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간 종속변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추진단계를 종합적 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순서형로짓모형을 통해 이를 분석하였으며, 지형적 여건, 조합원 수와 관련된 요인,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입지적 여건이 사업 추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수의 요인이 사업의 경제성과 연관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주거지정비사업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 사업의 경제성과 연관된 요인에 편중되기보다 해당 정비구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정비 시급성에 의한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는 바이며,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행정적 경제적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외부 차양장치는 대표적인 여름철 일사조절 장치이다. 특히 냉방부하가 높은 업무용 건물에 적합한 기술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차양장치의 냉방부하 저감뿐만 아니라 난방부하 저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겨울철 야간 천공복사냉각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일반 창호, 롤 블라인드, 외부 차양장치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 차양장치가 적용된 경우 유리 내·외표면 온도차는 평균 11.8℃로 차양장치가 없는 경우의 14.6℃ 보다 평균 2.8℃ 낮은 온도차를 나타냈으며, 이는 천공복사에 의한 열교환으로 차양 표면온도가 외기온도보다 낮은 시간때에 발생한다. 한편, 롤 블라인드는 내부 중공층의 평균온도보다 0.8℃ 낮은 온도를 나타냈으며 이 또한 투과체를 통과한 천공복사가 롤 블라인드 표면과 열교환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유리 외부 표면온도만을 고려하면 약 3℃ 이상의 온도 상승이 예상된다. 그리고 차양장치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온도구배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남동향과 남서향에 외부 차양장치가 설치되었을 때 남서향의 외측 유리 표면온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 결과는 천공복사에 의한 냉방 저감 효과를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타당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천공복사 냉각과 에너지 소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외부 차양장치의 난방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독립 챔버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깨끗한 물은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이며, 공중보건에서 물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COIVD-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이 물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COVID-19 상황에서 가정용 상수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0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과 인천으로 하였다. 서울과 인천 자치구의 상수도 사용량을 종속변수로, 도시 특성을 반영한 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고 분석단위는 자치구이다. 분석을 통해 팬더믹 상황이 물사용량의 증가를 초래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자에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감염병 관리에 있어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COVID-19 등의 감염병 확산 시 효율적인 물 공급 정책과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지침 하에 사람들은 안전하게 머물 곳으로 공원을 찾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공원은 물리적, 위치적 특성에 따라 팬데믹 적응 방안으로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접근성과 통행기능을 가지는 선형공원의 잠재력을 주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는 경의선 숲길 공원의 연남동 구간부터 염리동 구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집계구 경계와 토지이용 특성을 기준으로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누었다. 총 생활인구 수를 종속변수로, 코로나19를 포함한 외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구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권과 선형공원의 상호작용이 다양할수록 팬데믹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둘째, 다양한 상업시설이 밀집할수록 계절성보다 단기적 날씨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주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선형공원의 이용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선형공원에 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녹지 접근 형평성을 높일 수단으로 잠재력이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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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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