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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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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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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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리적 표시제란 농산물 등 상품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상품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해 지리적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이후 최초로 인증을 얻은 보성녹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 문화산업 진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지리적 표시제 도입 이후 지리적 표시품인 보성녹차의 제품이미지 상승과 품질향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특산품인 보성녹차의 재배와 생산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녹차연계 관광산업의 개발 등을 통해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 문화산업의 진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이 지역 특산의 국산 명품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향후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우리니라 통상정책 측면에서 유효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문화 정체성 제고와 장소마케팅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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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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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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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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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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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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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불리는 무인항공체계(UAS)는 건설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관련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건설산업에서 드론 도입 수준과 예상되는 영향을 조사하고 드론 활성화에 있어 발생하는 한계점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21명의 전문가의 설문조사 및 그룹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응답자들은 건설현장 내 드론의 적용 수준 대비 도입 필요성 및 기술 개발 잠재력을 높게 평가였다. 응답자들은 드론이 건설 안전 및 생산성 향상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드론 도입을 저해하는 세 가지 문제점으로서 UAS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데이터 교환 및 관리 시스템 부재, 드론 사용을 위한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각 요인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의 드론 사용 수준 및 기대 효과를 파악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한 현 과제와 예상 해결방안을 식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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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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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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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는 소유경영자나 지배주주보다 정보에서도 열위에 있고, 중대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기업가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기업가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투표제가 이익지속성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의 이익지속성과 미도입기업의 이익지속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의 이익 지속성이 기업가치에 반영되는 정도는 미도입기업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경영자나 최대주주의 경영의사결정의 전횡을 막아 투명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통해 보다 높은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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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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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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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던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 및 배출량 증가율을 고려해 볼 때, 제2차 공약기간(2012년$\sim$2016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예견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2년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전원의 비중을 설비용량의 5%(발전량의 7%)까지 확대를 예상하여, 본 연구에서는 RPS 제도를 도입을 고려할 때 전원구성의 변화를 GATE -PRO(Generation And Transmission Expansion PROgram)모형을 이용하여 알아본 후, 이로 인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6가지 종별로 구분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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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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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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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진단서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안전진단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안전진단제도에서도 스코핑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다만,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외국의 스코핑 운영실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적합한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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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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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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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오늘의 기업은 내부 조직, 업무 프로세스, 정보기술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인 기업 환경이 수시로 바뀌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전사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ERP 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기업은 2004년 부터 협력사 경영관리력 향상 및 협력사와의 구매 SCM(Supply Chain Management) 연계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을 목표로 협력사의 ERP 구축 및 5대 구축 자금 및 전문 인력을 지원하였다. 또한 시스템구축 지원 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활용도 제고 활동을 위하여 ERP구축 및 SCM 연계가 완료된 업체를 대상으로 변화관리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정기적인 정보화평가를 수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관리 컨설팅을 통한 시스템 활용도 제고활동이 정보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및 성과가 지대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본 논문에서는 ERP 및 구매 SCM 시스템 구축 후 운영 안정화 및 변화관리 활동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변화관리 수행방안 및 수행내용, 변화관리 활동을 통한 성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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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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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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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의 도입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원을 바탕으로 다각정인 분석을 해야 하며, 국가 경제 및 정치적인 사항 등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한 번 도입된 체계는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혹은 15년에 이르기 까지 아주 오랜 기간동안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이를 전력화 하고 유지 보수하는 단계에 이르기 까지 일괄적이면서도 미래 선도 기술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를 거듭할 수록 최첨단 군사기술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맨틱 검색에 기반한 다양한 국방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시맨틱 검색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이에 따른 시맨틱 검색 및 복합지식 기반 이러닝 환경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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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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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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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문헌정보학 교육은 실제적인 기술요소를 교육과정에 도입하여야 한다. 문헌정보학을 포함하여 전문직을 위한 어떤 종류의 교육이건 한 가지 필수적인 요소는 교육과정에서 실무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정보환경과 기술 도입, 그 기술 도입이 도서관환경에 미친 영향 그리고 미국의 변화된 교육과정을 고찰하였고 교유과정의 이상적인 버전을 제시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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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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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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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보급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소형열병합발전(CHP)의 도입에 대한 전력회사(Utility)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손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CHP의 도입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피비용은 크게 에너지회피비용, 설비건설 회피비용, 손실회피비용 그리고 환경회피비용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존의 전력회사 Utility의 측면에서 CHP 도입으로 인한 전력판매 수입의 감소나 시장점유율 축소도 함께 분석을 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HP보급으로 인한 편익 중 에너지회피비용(Energy Avoided Cost)을 산정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