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아국에서는 무상지원(ODA) 사업으로 캄보디아 항로표지시설 개발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항로표지 장비 및 인력파견을 통하여 캄보디아 통항선박의 안전운항, 재산보호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항로표지이용료(Light Due) 징수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캄보디아 정부 세수 확대시키어 항로표지시설 운영에 대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시설농업이 상업화되면서 점차 생산시설의 단지화,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시설농업의 현대화로 고정화,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주년생산을 위한 년중재배체계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주년생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여름철의 온실 환경관리중 고온극복이다. 하지만 온실내의 미기상중에서 온도를 최소로 유지하는 냉방이 보온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중략)
우리나라 잠사업이 해외 견업국들과의 경쟁경합에서 계속 이겨 남기 위하여는 이들이 할 수 없는 혁신기술을 도입한 저cost 양잠 기술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생사 견제품을 개발 공급되어야 한다. 혁신기술의 도입, 저cost 양잠의 실현으로 양잠소득의 증배는 생산성의 향상에 있는 바 이에는 연간 다회육에 의한 시설의 확대없이 양잠 규모를 키우는데 있다. 이는 작업의 성력화, 단순화와 함께 양잠농가의 단기적 중점 사육에 그치는 $\boxDr$l주일 양잠$\boxUl$의 도입만이 최상의 길로 알려져 세계 최고 양잠기술을 걷고 있는 일본이 추진하고 있다.(중략)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의 증가에 따라 베리어프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변화하는 사회여건을 고려하고 발전하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교통안전시설과 이동지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이동성 향상을 위하여 최근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IT기술을 활용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켜 줌으로써 Barrier Free 환경이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적용을 위하여 보행 및 안전지원시스템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시 필요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해외 기술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도로 및 보행환경에서의 유비쿼터스 기술의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함께 물류산업이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한 중간의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복합수송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육상수송 위주에서 친환경적 수송수단인 철도, 연안해운 등으로 modal shift가 활성화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운용중인 중국의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한중 열차페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열차페리 시스템의 기술적인 평가에는 선박뿐 만아니라 제반시설과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한 중간 열차페리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modal shift를 위한 항만 및 철도시설, 그리고 운용기술의 확보와 표준화를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원주천 16 km 구간을 대상으로 안정하도 설계에 따른 하상의 변동과 그에 따른 물리적 생물학적 교란 영향을 분석하였다. 안정하도 설계를 위한 방법으로 구간별 안정경사관계곡선을 도출하였으며, 현재 하도의 구간별 경사와 비교하여 안정/불안정을 판단하였다. 원주천 대상구간은 총 20개구간 중 17개 구간이 안정한 하상경사로 나타났으며, 하류부 2개 지점과 상류부 1개 지점에서 불안정 경사로 나타났다. 불안정 구간의 안정하도 설계를 위한 방법으로는 하천시설물의 도입을 통한 하상변동의 유도로 안정경사를 설계하는 방법과 하도의 준설과 하상보호공의 설치에 따른 안정경사 설계 방법을 이용하였다. 하천시설물의 도입을 통한 안정하도 설계의 경우 2개의 구간에서 추가적인 안정하도의 설계로 총 19개 구간이 안정하도로 설계되었으며, 하도의 준설과 하상보호공의 설치에 따른 안정하도 설계의 경우 20개 구간 전부에서 안정경사로 설계되었다. 아울러 안정하도 설계에 따른 하천의 물리적 생물학적 교란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물리적 교란개선 평가 결과와 물리서식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PHABSIM 모형을 이용하여 원주천의 최우점종인 참갈겨니를 대상으로 평수량에 대한 서식적합도 (HS, habitat suitability)와 가중가용면적 (WUA, weighted usable area)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현재 상태와 5년의 하상변동 모의 후의 평가 분석결과를 하천시설물 도입과 하도의 준설에 따른 5년경과 후의 예측평가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하천시설물의 도입에 따른 안정하도 설계의 경우 물리적 교란개선 평가 결과는 현재상태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며, 물리서식처는 현재상태 보다는 감소하나, 현재의 5년경과 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도준설과 하상보호공의 설치에 따른 안정하도 설계의 경우 물리적 교란개선 평가 결과는 미약하게 감소하였다. 물리서식처는 현재상태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5년경과 후 보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정하도 평가와 물리적 교란개선 평가 및 물리서식처 분석을 통한 하천의 안정성과 건강성 증대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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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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