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 동안 국토의 불균형 성장으로 도시지역은 유래 없는 성장을 한 반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함은 물론, 절대적으로 쇠퇴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 한국의 농업과 농촌은 WTO체제와 FTA 등 농산물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정책을 종전 농업 중심의 부문정책에서 탈피하여 농업 이외 농촌지역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농촌정책의 전환은 농촌지역의 모습이 과거와 달리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요구되는 바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적 관점의 농촌정책의 출발점으로서 농촌의 다양성을 포착하기 위한 농촌지역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 유형별 지역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단계적으로 작게는 5개에서 많게는 9개, 15개의 지역 유형으로까지 구분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농촌지역이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성 못지않게 양극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향후 농촌정책은 농촌의 다양한 지역적 분화를 수용하고 동시에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초국적 결혼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논문은 초국적 결혼이주에 의한 한국의 새로운 민족성의 지리적 차원을 검토한다. 중국과 베트남과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여성 결혼이주자의 급증은 밑으로부터의 지구화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한국의 추세는 대만이나 일본과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 국가와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대만이 2003년 이후 결혼이주자가 감소한 것처럼, 한국 역시 2006년 이후 여성 결혼이주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는 비율은 대체로 농촌이 도시보다 두 배 가량 높다. 따라서 농촌에 외국인 신부가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절대 수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훨씬 많다. 특히, 조선족과 중국인 결혼이주 여성의 도시 지역 거주비율은 대단히 높다. 그러나 출신국적별로 보면 이들이 집중하는 지역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신민족성 지리는 다면적이다.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사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사무 즉 국가사무에서 1991년에 지방사무로 전국적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방자치사무라함은 우리헌법에서 천명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주민의 재산관리를 하는 사무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주민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지방자치의 사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방은 화재를 예방ㆍ진압하고 위급시 구조ㆍ구급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소방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소방업무는 지금까지 도시지역 주민중심으로 소방수혜를 제공하여왔다. 이러한 인식을 탈피시키고자 대도시, 배후 농촌지역, 중ㆍ소도시와 전형적인 농촌지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방수요는 농촌지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방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농촌지역인 군 단위 지역에 소방관서 설치가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일상생활 경험을 시간과 공간의 맥락으로 재구성하여 이러한 일상의 맥락들이 수급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경험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명의 수급노인을 의도적 표집으로 선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시간적 맥락에서의 일상경험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홀로 견뎌내는 시간 속에서 엇갈리는 복지 서비스"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고, 세부주제로 '반복된 하루의 시작: 공적 서비스 혜택 뒤의 무료한 생활', '식사시간: 억지로 치루는 일상 의식', '운영 종료되는 복지 서비스와 잠 못 이루는 정신적 고통의 밤', '복지서비스 중단과 혼자 보내는 휴일', '수급비 감소와 생활비 부족으로 움츠러드는 추운 겨울', '힘든 삶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일상의 자원들'이 나타났다. 공간적 맥락에서의 일상경험은 "단절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복지 서비스와 상호작용"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주제로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집',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피난처', '건강한 노인들에게만 유익한 복지기관',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차이 속 공통된 복지서비스와 사회 관계망의 빈약함', '아픈 몸, 제한적 치료만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높은 문턱의 행정기관', '수급서비스 제도 안에서의 양가감정의 생활'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도농복합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병존하는 독특한 공간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도농복합시의 농촌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춘천시 사회조사'를 이용해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과소화 대응 방안으로 기존 거주민의 지속적인 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정체성은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과의 내생적 관계를 고려하여 연립 이변량 순위 프로빗 모델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도농복합시에 대해 지역정체성이 강할수록 지역내 거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의 연령과 거주기간이 길수록, 일 여가생활 거주에 대해 만족할수록 지역정체성이 높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할수록, 종사하는 일에 만족할수록 거주의향이 높다. 따라서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거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요를 파악 후 적재 적시 적절한 생활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도농복합시의 경우 의료서비스는 지역정체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거주의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빠른 시간에 보편적 의료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연령대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차이는 지속되고 있으며,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핵심의료 서비스에서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진료기관 접근에 대한 불평등은 연령대만이 아니라 지역, 특히 도시와 농촌 사이에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초기진료기관의 분포를 이용하여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다양한 불평등 지수와 공간통계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1997년 IMF 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의 COVID-19 공중보건 위기를 겪으며 불평등이 심화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초기의료기관의 불균등 분포에 큰 변화가 온 시기도 밝혀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유소년이나 전체 인구 분포보다는 고령인구의 분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인구와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분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적인 의료자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미래의 경제적 충격에도 적절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사랑 받고 돌보아진다고 믿게 하는 정보로서 인지적 심리적 안정을 도우며 개인의 대응역량을 높여준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에 영향을 주고,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며, 건강행태 또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노령인구의 농촌 편중 하에서, 농촌 노인들은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도 도시 노인들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 중 설문에 응한 총 79명이며, 2008년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면접조사를 하였다. 독립변수는 '가족 수, 가족과의 관계, 친한 친구 수, 참여모임 여부 및 사회적 지지 점수(MOS-SSS 수정)'로 하였고, 이에 따른 신체적 건강 즉, 주관적 건강과 만성질환 유무 그리고 정신적 건강으로 우울증을, 건강행태로 흡연, 음주, 규칙적인 운동, 숙면, 아침식사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대상 인구의 평균 연령은 72.0$\pm$7.0세 이고, 사회적 지지 점수는 20점 만점에서 평균 14.3$\pm$4.7점 이었다. 정신적 건강의 SGDS 점수 측정결과 전체인구의 36.3%가 우울성향을 보였다. 건강수준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 점수가 다를 때 우울 성향(p<0.001)과 운동여부(0.03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관계가 보통인 군에서 좋은 군보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수준이 낮고(OR=0.25, 95% CI=0.07-0.95), 숙면을 취하는 정도가 더 낮았다(OR=0.21, 95% CI=0.06-0.73). 친한 친구가 없는 군은 친한 친구 수가 5명 이상인 군에 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가 더 낮았고(OR=0.21, 95% CI=0.05-0.94), 참여모임이 없는 사람은 참여모임이 있는 사람보다 '우울'로 나타남이 유의하게 높았다(OR=4.79, 95% CI=1.62-14.15). 이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 점수 및 가족관계, 친구 수, 참여모임 수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지지가 농촌 노인의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농촌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회적 지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최근에 지리학에서 새로운 지역연구 방법론으로 등장하고 있는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 의하여 특정한 지방(locality)인 구미지역을 사례로 경험적인 지역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된 한국자본주의의 발달시기를 일제식민기, 해방후 혼란기, 경제발전기 등으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따른 구미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공간구조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지역성 변화를 밝히려고 하였다. 구미지역도 일제식민기와 해방후 혼란기에는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세계경제의 주변지대에 속하면서 농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지역의 공간구조도 도시가 형성 되지 않은 농업사회적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재발기에 들어와서는 구미지역도 한국의 산업화정책에 포함됨으로서 산업지역(구미공단 조성)으로 변모돼 세계경제의 반주변지대로 발전한다. 이와 함께 공간구조도 산업이 입지한 지역(도시)과 그렇지 않은 지역(농촌)간의 불균등발전이 심화된 중심-주변의 공간구조로 변화되었다.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특정 지방(소지역)의 지역성 변화를 거시적인 세계적 맥락(세계자본주의)에서 경제적(산업적) 특성 뿐만 아니라 공간구조적 특성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지역연구에 유용한 지리학적 방법론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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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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