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도시계획 학자들은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도심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 첨단 시대에 더욱 효과적인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미래의 인구 이동과 도시 변화에 대해 예측ㆍ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첨단기술 발전과 미래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포럼에서 미래 학자들의 아이디어와 식견을 들어보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5월 26일 송도국제도시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김한중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그린홈 플러스 G-home)"모델 개관식을 개최했다. 그린홈 플러스는 정부가 R&D 예산을 지원하여 산 학 연 합동으로 추진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의 연구 성과물로서,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에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기술을 적용하여 건축한 모델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많은 인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고층 공동주택의 건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거주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형화 및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주택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화재잠재 유험요소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고층 공동주택의 화재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인 연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단계로서 국내 및 외국의 관련기준을 비교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유형 및 입지적 특성이 공동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논문으로 부산광역시 전체를 연구대상지로 설정하였다. 공원은 환경재로서 주변으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문들의 경우 공원 자체만을 대상으로 가치를 평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원과 인근 공동주택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고자 한다. 특히 공원과 공동주택 그 자체의 물리적 객관적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공원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서 유형별 특징을 분석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공동주택의 층수, 해당 단지의 총 세대수, 건설사 도급순위, 공원지정 경과년수, 부도심 입지여부 등이 주택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공동주택의 면적, 건축연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여부, 공원과 공동주택과의 거리, 도심입지여부, 지역생활권 입지여부 등은 음(-)의 관계로 분석되었다. 특히 공원별 유형에서 근린공원, 소공원, 체육공원은 공동주택 가격에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어린이 공원의 경우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공원과 공동주택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동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원이 주는 다양한 이점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조성으로 인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좀 더 다양한 방안으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쿠웨이트 신도시 건설 이후 도시관리 분야로의 진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쿠웨이트의 도시 및 주택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와 거버넌스를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쿠웨이트 신도시 도시관리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현지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공동주택관리법과 유사한 수준의 법제도 확립을 제도개선의 핵심사안으로 판단하고,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주택의 범위와 관리방법을 핵심으로 하는 '(가칭)주택관리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관리범위와 추진체계 등 진출방향은 중동의 유사 국가에서도 도시 및 주택관리 부문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중소도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세금정책은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변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금정책이 중소도시 공동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준공년도가 1990년 이후 2015년 이전의 대전지역 공동주택을 선정하였다. 또한 세금정책을 증세와 감세를 기준으로 하여 규제정책과 완화정책으로 나누어 공동주택 매매가격 변동에 대하여 전후 1년의 단기적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부동산 정책이 발현된 시점과 대전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NPV 기법 및 T-Test 결과를 통해서 세금정책과 공동주택 매매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대부분의 세금정책 발현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공동주택 매매가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지역 공동주택의 건립에는 도시의 기반시설이 취약하므로 이에 충족하는 사전조치가 따라야 한다. 도시기반 시설 중에서도 건축의 기본설비인 상수도(급수)설비는 없어서는 안될 기본설비시설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한 것을 보면 급수사용량에 있어서 하절기인 7, 8월에 급수사용량이 최대치를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이사철에 최대급수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대사용량을 조사, 분석한 결과 하절기와 이사철에 급수사용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농촌 공동주택에 있어서 급수사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개발을 최대 급수량 이상의 수원을 확보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급수사용량 이상의 정수설비도 수반되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의 구석구석이 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상생의 주거공동체'이라는 목표에 걸맞은 실험적 형태의 주택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거대한 개발논리에 의해 도시가 좌지우지되는 시대를 넘어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 개인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건축, 공동체를 기반으로 거주자가 만들어가는 주택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진희선 실장이 있다. 진희선 실장을 만나 서울시의 도시재생과 주택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nhancing sustainable participation of community gardeners by comparing general apartment complex with public lease apartment complex by drawing indices for quantitative research. This research carried out interviews and statistical research with 319. The results revealed statistically difference between 2 types of apartment, and satisfactions and intention of continuous participation is also different from each sustainable in participating in community garden are also different from each type. Overall, however, participation of female citizens, public assistance, area of plot, and effectiveness of exchange can enhance participants' continuous particip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와 국내 생태면적 관련 제도의 평가지표 항목 차이를 고찰하고 분석지표를 도출한 후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생태면적률이 전체 적용되기 전과 후, 최근 준공 공동주택단지의 생태면적 분석지표로 구분하여 생태면적 특성 적용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준공이 완료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준공된 공동주택단지 36개소를 분석 대상지로 선정, 생태면적 기초자료를 구축 후 그 자료를 활용하여 생태면적률, 생태면적 다양성, 생태면적 연계성의 세가지 분석지표로 구분하여 수도권 지역,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별, 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등의 공동주택단지 유형별, 대규모・중규모・소규모의 단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태면적률과 생태면적 공간유형 다양성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이, 임대주택단지보다 분양주택단지가 더 높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단지 규모가 소규모보다는 중규모, 대규모일 경우가 생태면적률이 더 높고 생태면적 다양성도 더 다양하게 반영되었다. 생태면적 연계성의 경우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생태면적 연계 개소와 연계 유형이 더 많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생태면적률과 생태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개발시 중규모, 대규모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부와 외부의 생태면적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하다. 향후 단지내부의 생태면적 네트워크 연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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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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