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 /
• no.50 s.67
• /
• pp.286-314
• /
• 1995

국회도시문제 연구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건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도시문제연구회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본지에서는 고철(국토개발연구원 주택실장)박사의 주제발표문을 전제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 /
• v.16 no.6
• /
• pp.1-7
• /
• 2005

도시화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며 도시가 성장하면서 과거의 기능이 변화하고 도시내부의 공간구조가 점차 기능적으로 분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주거지역의 입지변화와 공간적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거지 분화현상이다. 도시생태학자 Hoyt은 주거지 이동패턴에 대하여 도시 내의 주거지분포 패턴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최고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부유층의 주거입지 선택에 따라 전체 도시의 계층별 주거분포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은 소규모로 계획된 역사도시에서 인구 10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여 오면서 많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여 현재의 공간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현재 전체 서울의 주택지는 동일한 것이 아니고 각종 주위환경에 따른 성격과 특성을 달리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특성을 달리하는 주택지들이 모여서 각기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기능적 관계를 맺으면서 주택지를 형성하고 있다. 선형이론(Hoyt's Sector theory)에 따르면 고급주택지역의 도시 공간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고급주택지역의 분포와 그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고급주택지역의 분포를 형성하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고급주택지의 지역적 분포를 파악하여 그 입지 성향과 특성을 알게 되면 도시의 토지이용계획, 특히 주거지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Land and Housing Review
• /
• v.13 no.2
• /
• pp.1-15
• /
• 2022

This study reviews urban infrastructure and housing management in Kuwait to establish a strategy for going abroad in an urban management sector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Kuwait New Town. This study reviews legal systems and governance related to urban infrastructure and housing management as well, offering implications that are collated from international and Korean case studies. By doing so, this paper proposes a governance structure for urban infrastructure and housing management along with key agendas for loc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equivalent to the Korea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s a key to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tentatively entitled) 'Housing Management Act' is proposed to specify the scope and the ways of management in mandatory management subject to local conditions. The direction of going abroad, such as the management scope and the implementation system, discuss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when expanding into other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that have similar institutional environments to Kuwait in urban infrastructure and housing management.

• Annual Conference of KIPS
• /
• 2012.04a
• /
• pp.1302-1305
• /
• 2012

본 연구의 선행 연구에서는 시군구단위 도시쇠퇴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보다 더 세밀한 읍명동 단위 및 지구단위의 도시쇠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구단위 쇠퇴진단 모듈을 기존의 도시재생 종합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도시의 세밀한 쇠퇴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중앙정부차원의 도시재생 사업 의사결정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도시재생 사업 담당자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우선순위 대상지를 선정하는 업무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택과사람들
• /
• s.155
• /
• pp.20-21
• /
• 2003

오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시장은 크게 변할 것으로예상된다. 이 법은 그 동안 개발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던 공동주택 시장을 성장관리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수많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비리와 잡음이 차단되는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도입은 공동주택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가 높다.

• 주택과사람들
• /
• s.222
• /
• pp.62-65
• /
• 2008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연간 50만 가구씩 총 5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의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이나 도시 근교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중소형 주택과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지분형 임대 주택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방안과 청약 방법 및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 주택과사람들
• /
• s.190
• /
• pp.25-25
• /
• 2006

지난 2월 21일, 파크하얏트에서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박환용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이날 특강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재정 비촉진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이 법과 관련해 미리 숙지해두어야 할 점 등을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 주택과사람들
• /
• s.193
• /
• pp.86-89
• /
• 2006

3 · 30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논쟁이 시작됐다. 지난 5월 12일에 개최된 2006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주거환경의 증진' 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택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살펴보았다.

• 주택과사람들
• /
• s.197
• /
• pp.88-89
• /
• 2006

미래 도시계획 학자들은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도심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 첨단 시대에 더욱 효과적인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미래의 인구 이동과 도시 변화에 대해 예측ㆍ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첨단기술 발전과 미래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포럼에서 미래 학자들의 아이디어와 식견을 들어보자.

• Annual Conference of KIPS
• /
• 2010.11a
• /
• pp.357-360
• /
• 2010

쇠퇴한 도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도시 서비스의 불균형 정도와 이를 지원하는 물리적 기반시설의 노후 및 쇠퇴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도시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우선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기능과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의 체계를 정립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을 설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