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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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있어서의 규제 및 통제(1)

  • 신동해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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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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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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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대부분의 건축가들에게는 규제 및 통제는 난센스라 생각되는 수가 있는데 이는 훌륭하게 설계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을 법적으로 금지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건축분야에서 가장 진보된 규제 및 통제 방법은 건축기준과 지역ㆍ지구에 관한 규제(Restrictive Building Code & Zoning Ordinances)이다. 이 이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한을 들 수 있는데, 의뢰자의 취미, 융자조건, 여산, 재산세, 기후 및 대지조건과 기계설비의 제한요소가 있겠다. 우리는 건축 및 도시의 복잡한 미로에서, 우리의 주위 환경 속에서 인간의 목적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들 중 어느 것이 최우선이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문제들은 건축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진정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점-공공권리와 개인권리의 공공책임과 개인책임의, 그리고 개인주도력과 공공주도력과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더구나, 이런 분야의 한계는 불명확해지며 더욱더 복잡화되며 다루기 어려워져 가고 있다. 본 장에서는 건축을 규제하는 요소들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현 통제체제의 정신, 그 근원, 문제점, 단점, 타당성, 그리고 적용에 관하여 논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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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자료 구조화에 의한 동영상정보시스템 구축 (Construction of Video Information System by Video Structuring)

  • 구흥대;손덕재;유환희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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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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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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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당면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적절한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사회변화의 속도가 급변함에 따라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과 미래의 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서 GIS는 정보화시대에서 무엇보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리정보시스템에 동영상데이터의 연계기능을 더하여 영상을 기반으로 직접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며 데이터를 분석, 관리, 출력하는 동영상지리정보시스템(Video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Video GIS)이 GIS 분야에 있어 새로운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변화의 속도가 급변하는 도시기반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비행선촬영시스템을 통하여 취득된 동영상 자료를 객체추적 알고리즘에 의해 데이터의 양을 줄였다. 수치지도와 동영상데이터의 공간정보를 연계시켜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각종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동영상 정보시스템을 Prototype으로 구축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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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지리학과 인문지리학 일반 50년의 회고 (Retrospect and prospect of political geography and general-synoptic part of human geography in Korea)

  • 임덕순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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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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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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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945년 8월 광복을 맞았을 당시 국내 정치지리학은 사실상 그 존재를 말할 형편이 못 되었다. 미군정 기간중인 1947년 초에야 비지리학자 표문화가$\ulcorner$조선 지정학 개관 : 조선 의 과거 현재와 장래$\lrcorner$를 출간했을 정도였다. 국내 지리학자로서 최초의 정치지리학 체계서 를 써낸 사람은 최복현이었다. 그의 정치지리학(1959)은 당시 미국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다. 형기주는 국내서 지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정치지리학 논문(국토 통일 가 능성)을 쓴 사람이다. 1960년대 종반에 들어서서 국내 정치지리학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김대경, 차윤, 임덕순 등에 의해서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도 연구 활기는 지속되었는데 특히 동년대 초반에 해방후 국내 지리학 수업자에 의한 최초의 정치지리학 체계서(임덕순) 가 나온 점은 특기할 만하다. 1980년대 중반에는 양적으로 보아 정치지리학이 크게 발전한 시기이다. 박사학위 논문도 최초로 나왔고 석사학위 논문도 이후 다수 나왔다. 전기간에 걸 쳐 볼 때 정치지리 연구는 \circled1 수도, \circled2 행정구역, \circled3 지정적 구조 (특히 한반도), \circled4 분단- 통일, \circled5 각급 행정수도, \circled6 성곽, \circled7 선거, \circled8 도시정치 순의 8대 범주에 걸쳐서 크게 이루 어졌다. 한국의 정치지리학은 국내 문제와 관련, \circled1 국토통일, \circled2 3면 임해의 활동, \circled2 영호 남 불통합의 3대 과제에 연구를 더 기울여야 한다. 학문 자체와 관련해서는 \circled1 신 지정학적 연구, \circled2 전략-군사지리 연구 등에 크게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문지리학 일반 연구는 $\ulcorner$인문지리학$\lrcorner$을 써낸 김경성으로부터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약 20년이 지나고나 서 오홍석의 비포괄적이나마 $\ulcorner$인문지리학 원리$\lrcorner$가 나왔다. 1970년대 중반이후 인문지리의 실증-계량적 분석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중에 1980년대 초반에 인문지리 학 방법론상 중요한 2개의 대립적 논문 (김인의 공간지리학 옹호와 최기엽의 장소이해 옹 호)이 나왔다. 그후 방법론상의 논의가 5-6편 나와 오늘에 이르렀다. $\ulcorner$인문지리조사법$\lrcorner$ 교 재가 역시 비포괄적이나마 국내 최초로 출간된 것은 1988년 (조동규)의 일이다. 포괄성이 훌 륭한 인문지리학 체계서의 출간이 절실히 요망된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공간-계량적 입장과 지역-종합-해석적 입장간의 조화와 상호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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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안쿄[平安京]의 변용과 중세 초기 정권도시

  • 오노 마사토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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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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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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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고는 중세도시연구의 관점에서 도성 헤이안쿄(平安京)가 중세 교토(京都)로 변화하는 계기와 그 의미, 그것이 새로운 무가(武家) 정권도시(政權都市)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율령제 마지막 도성인 헤이안쿄는 천황을 절대적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이 동심원구조로 구현된 '왕성(王城)의 땅'이었으나, 10세기 후반 이후 도성의 구심점이었던 내리(內裏)가 헤이안큐(平安宮) 밖으로 나오는 등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도성의 이념과 틀이 급속하게 해체 변용되었다. 또 고대왕권을 대신하여 새로운 형태로 왕권과 여러 권력을 담당한 원(院)과 롱관가(瀧關家), 대두하는 무가권력 등이 그 본거지에 권력의 개성과 시대성을 반영한 새로운 경관과 공간원리를 생성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1) 큰 정토정원을 갖는 御堂(사찰)과 세트를 이룬 御所(천황의 거소). (2)황통(천황가 내의 계통)과 가족의 상징으로서 조상을 모신 분묘를 중심으로 한 도시형성. (3) 내리를 기점으로 남북으로 주축을 갖는 고대도성과 달리, 어당과 어소가 동서로 배열된 동서가로를 주축으로 한 도시계획. (4) 수도와 외부를 잇는 교통의 결절점에 입지하였고, 특히 하천변을 향해 적극적으로 확장된 도시. 일본 중세는 무가정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도고쿠(東國) 초기 무가정권의 본거지 히라이즈미(平泉)와 최초의 막부가 열린 가마쿠라(鎌倉)가 모델로 한 것은 '도성 헤이안큐'가 아니라 헤이안큐 수도 밖 신도시의 경관과 공간원리였다. 특히 히라이즈미와 가마쿠라 등이 가정기관(家政機關)과 조상의 묘를 중심으로 한 '가족 원리'에 따른 정권도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단순한 도시의 모방이 아니라 주종관계를 축으로 의제적인 '집(家) 원리'로 권력이 형성된 무가에는 더욱 어울리는 논리이며, 또 고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논리였기 때문이다. 그 한편으로 무가의 대들보로서 무사들에 의해 추대된 초기 무가정권은 도시의 논리와 경관을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과 공통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였다. 그것이 최신의 도시를 모방한 어당과, 그것과는 대조적인 도고쿠 무가의 전통적인 어소의 병립이라는 종교공간과 정치 일상공간에서의 권위표상의 의식적인 분리에 의해 표현되었다. 히라이즈미와 가마쿠라에서는 유통, 상공업 등의 도시기능과 도시적인 경관이 정비되기까지 약 50년의 시간이 경과할 필요가 있었다. 12세기 일본의 무가정권은 스스로의 거점으로서 도시를 기획, 형성하는 의식과 실현하는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가 검토가 필요하다. 명확한 동아시아모델의 도성을 실현함으로써 왕권의 존재를 드러낸 고대 율령정권과의 차이점은 매우 크다. 이후 무가가 권력의 의도를 도시구조로서 명확하게 드러낸 것은 15세기 후반의 전국시대 다이묘(大名)의 죠카마치(城下町)로부터이다. 특히 16세기 후반부터 천하통일을 실현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연합정권에서는 구체적인 성(城)과, 그 성을 중심으로 한 계층성을 명시한 죠카마치의 공간설계가 있었다. 여기서는 다시금 '도시의 경관'이 명확한 권력의 상징으로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재개발, 이주, 젠트리피케이션 반대운동 (Urban Redevelopment, Displacement and Anti-Gentrification Movements)

  • 이선영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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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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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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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재개발과정에서 상가세입자의 보상과 강제철거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상가세입자들이 재개발에 저항하며 단체운동을 하지 않는지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용산의 한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재개발 계획이 세입자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도시재개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전무하다. 상가세입자들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지역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약한 탓에 도시재개발제도를 변화시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 도시재개발영역에서 상가세입자의 무력함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반대운동에 소극적이거나 냉담하였다. 구조적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률개정과 더불어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세입자들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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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남해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 Focusing on the Namhae-gun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

  • 정치훈;이소영;주희선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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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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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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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way to check whethe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is fundamental for understanding the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relevant to the proje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by selecting factors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of Namhae-gun residents wit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rough this, after examining whether the project is being implemented well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this study presents the direction of the Namhae-gun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n result, in the case of the resident group, satisfaction with security and landscape influenced satisfaction with the entire project. In addition, publicity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d the greatest impact on satisfaction, and other neighborhood reliability, urban regeneration-related education, and meetings had the greatest impact on satisfaction with the project. In the case of the merchant group, it was found that the satisfaction with the entire project increased when the satisfaction with the public relations. However, it was found that physical factors, that is, factors for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did not affect satisfa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s local parts of Namhae-gun urban regeneration project progresses, can be further expanded to the holistic county level.

도시 공원의 경제적 역할 - 미국 도시 재생 운동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 (Urban Parks and Their Economic Roles - In the Context of Urban Redevelopment, United States -)

  • 윤희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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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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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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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도시 재생과 도시공원의 역사를 연계하여, 그 안에서 도시 공원이 경제적 기여를 했던 사례를 찾아내고, 더불어 도시공원이 가진 도시 재생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역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9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총 5개로 구분하였으며, 그중 2단계는도시화, 3단계는 도시 재생 시기를 아우른다(1940s~1960s, late 1960s~1970s, 1980s~present). 도시화 단계에서의 도시 공원은 도시 계획에 있어 정치, 경제적 지배력을 가진 요소였으나, 뒤이은 대공황과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전후 도시 재생시대의 첫번째 단계에서 발견된 도시 공원은 도시의 매력적인 요소로서 인구와 산업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시대에는 정부 예산의 부족에서 비롯된 자발적 커뮤니티 오픈 스페이스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도 궁극적으로는 인근 주거지역의 이미지를 쇄신시켜 개발을 촉진시키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찾은 도시 공원 형태도 첫번째 시대에서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되나, 국제화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글로벌 인재와 국제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여한다.

부산광역시 다핵구조의 공간적 변동성 측정 (The Spatial Variation Measurement of Multi-Centric Structure in Busan Metropolitan City)

  • 김호용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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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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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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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대도시는 지속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다핵도시공간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로의 교차지점에 배분된 최근 50년간 인구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잠재력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키측정치 분석과 표준편차타원체 분석을 하여 부산광역시 다핵구조의 공간적 변동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부산광역시는 다핵 권역을 중심으로 인구잠재력이 집중되는 다핵화가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하단, 구포, 해운대 권역은 인구잠재력이 부도심으로 집중되면서 해당권역의 중심 역할이 점차 강해지고 있었고, 사상과 동래는 2000년과 1990년 이후 해당권역에서 중심으로서 역할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로 해운대를 제외한 모든 다핵 권역에서 특정지역 및 방향으로 치우치어 공간구조가 변화되는 편향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대전의 신도시화 과정과 도시 공간의 변화 (The New Urbanization Process and Changing Urban Space of Daejon in the 1990s)

  • 최금애;강현수;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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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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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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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경제, 정치, 사회문화, 도시 공간 및 환경 등 제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전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른바 포드주의적 사회경제체제에서 탈포드주의적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진국의 주요 대도시에 영향을 미쳐, 사회 부문별 및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새로운 도시화 과정이 전개되도록 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도시에서도 이러한 선진국 대도시들에서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화 과정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전을 사례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대전은 1990년대 이후 탈산업화와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기존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며, 기존 산업 유형과 새로운 첨단산업 경제가 공존하고 있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대전에서는 지역 정당인 자민련의 독점 구조가 해소되고 있으며,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원도심의 쇠퇴가 진행되는 반면, 둔산과 유성의 신도심 지역의 발전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전에서 새로운 도시화의 단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서구의 대도시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보다 훨씬 약하며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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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항도시의 경제성장과 해양산업 간의 관계 - 부산시를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of Sea Port City and Ocean Industries: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 강윤호;우양호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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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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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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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제1의 항만이자, 해양수도인 부산시를 대상으로 해항도시(sea port city)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산업(ocean industries)의 장기적인 효과 및 그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수산업, 해운항만산업, 해양관광산업, 조선업 등 해항도시의 다양한 해양산업이 그 도시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부산시를 대상으로 심층 연구한다. 이를 위해 해항도시의 경제성장과 각 영향변인들에 관한 논거를 살펴보고, 다시 이를 토대로 수산, 해운항만, 조선, 해양관광, 도시재정, 인구, 정치 등에 관한 변수를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항도시 부산의 사례에서 해양산업이 도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산업, 해운항만산업, 조선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연구대상으로 삼은 모든 분야의 해양산업이 해항도시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도시경제성장에 대해 해운항만산업과 해양관광산업 및 조선산업의 활성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수산업의 활성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에게 해항도시에 대한 해양산업의 경제적 기여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향후 정부가 해양산업에 관한 주요 성장동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