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20~1999년까지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국내 도시재생의 시대적 동향을 의미연결망(Semantic-Network Analysis)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지향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예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시대별로 기사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현상과 이슈의 상호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도시재생의 의미가 형성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도시'와 '재생' 키워드도 시대별로 등장 빈출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도시개발이 심화되는 1970년을 기점으로 '도시'와 '재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도시'는 1990년도에 이를수록 등장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농촌'의 등장빈도가 급격히 하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1990년대까지의 도시문제 해결 정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슬럼화 및 침체 현상이 대부분 도시에 집적되어 있었으며, 재생에 있어서 농촌보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목표 중심으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970년대 이후 '개발'과 '재생'의 키워드 분포가 양적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도시의 외연적 성장을 위한 개발로 인해 도시의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 결국 환경적 위협의 가속화를 초래했던 시대적 상황과 인식이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생'의 키워드는 주로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쓰레기, 폐품, 오염, 공해 등과 같은 키워드와 연관되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환경문제의 대두는 1980년대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환경 및 생태 친화적 기술과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키워드로 '도시', '재생', '환경'의 등장 빈출이 1990년대에 이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재생의 촉발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던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물리적 재생보다 사회문화적 재생이 더 중요해지면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활용한 지역자원이 도시재생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관광의 기능과 부합되면서 도시재생에서 관광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에서 관광은 중요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규정 및 정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도시재생에 있어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실증적으로 그 흐름을 파악해보기 위해 우리사회의 관심정도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신문기사 게재건수 및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를 이용하여 도시재생과 관광에 관련한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분석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게재건수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정도와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지재생사업이 진행될수록 관광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도시재생과 관광에 관련한 기사내용으로는 지역적 속성, 사회문화적 속성, 경제적 속성, 정치 제도적 속성, 물리환경적 속성 순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관광 콘텐츠 자체에 대한 질적 제고 및 보다 적극적인 제도마련과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르세유의 유로메디테라네의 사업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로메디테라네는 마르세유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협력한 거버넌스형 사업추진기구인 EPAEM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 유로메디테라네가 마르세유의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유로메디테라네의 특성으로는 전면 재개발과 수복재개발 방식을 결합한 복합적 접근방법의 활용,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재생과 소프트웨어적인 경제・문화・환경적 재생을 결합한 통합적 재생의 활용,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사업구조의 활용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재생사업 단위의 복합화 및 대형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추진기구의 활용, 적절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용지 보존 및 산업 교외화 방지 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욕시의 Industrial Business Zone, 시카고의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 산호세의 순상실 방지(no-net-loss)정책,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시애틀에서 최근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공간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과 제도의 시행은 도심의 산업용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활동 증진과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보다 세분화되고 진화된 형태의 용도지역제의 도입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산업공간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포틀랜드 Willamette Industrial Urban Renewal Area, 애틀랜타 BeltLine, 밀워키 메노모니 밸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제 등을 통한 공간계획적 차원의 정책을 보완·강화할 것. 둘째, 산업용지의 효과적 보전과 재생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용지의 토지이용과 고용주 및 고용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셋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용도지역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배려를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것. 마지막으로 도심 산업용지의 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정책 분석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등장 배경, 주요 현안 및 연계성을 모색하고 도시재생방안으로서 스마트 물 관리체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의 도시재건(Urban Reconstruction)과 1970~80년대의 도시재개발(Urban Renewal, Urban Redevelopment) 등의 정비 사업은 물리적 환경정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1990년대 환경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교외지역 난개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도시의 물리 환경적,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 측면을 부흥시키는 도시재생 접근법이 출현하였다.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스마트도시 선도국가 도약과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도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1980년대 초 등장한 스마트 기술은 2000년대 들어와 스마트 도시,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등의 분야로 확대, 진보하였다. 물 분야의 스마트 기술은 2009년 스마트워터그리드 이니셔티브(Smart Water Grid Initiative)의 발족과 함께 IBM, CISCO, Intel 등의 IT 기반 물 관리 워킹그룹 형성, Suez, Veolia, Siemens 등 수처리 기업의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 진출 모색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2년 유엔 스마트 물 관리 포커스 그룹(ITU-T SG 5)의 스마트 물 관리 표준화 연구가 착수되었고 한국은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기술 연구 개발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물 관리 장기 연구 사업을 시작하였다. 스마트 물 관리는 수자원 및 상하수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 미터, 센서, 디지털지도제작 등 ICT를 이용한 차세대 물 관리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 분야를 고려한다면 하천수, 우수, 지하수, 하폐수처리수, 해수담수 등 다양한 수자원의 관리, 물의 생산과 수송, 사용한 물의 처리 및 재이용 등 물 관리 전 분야를 포함한다. 그러나 스마트 물 관리의 용어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 등 선진국과 관련기업들은 스마트 물 관리를 '스마트 워터 미터, 센서, 첨단 모델링, 수문 지도제작, 스마트 관개농업, 자동화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지능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일찍이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시한 영국 및 일본과 달리 한국의 도시재생은 개념, 구성요소, 범위, 사업방식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형성단계에 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 물 관리 논의는 개념정립 측면에서 심층적 논의가 거의 부재하였다. 기존의 논의들은 수자원 혹은 상하수도서비스 분야에서의 연구결과와 기술개발성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확대하는 측면만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마트 물 관리에 대한 논의는 정보통신기술과 물 관리 서비스를 단편적으로 연결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정책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별개로 간주된 두 개념의 장점을 융합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성장에 중점을 둔 도시정책은 도시 내 쇠퇴지역을 발생시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재생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쇠퇴 실태의 정확한 진단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측면별 평가를 통해 도시재생 전략과 사업의 문제점 수정, 보완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 내 쇠퇴지역을 유형별로 도출하고, 쇠퇴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계획요소로 평가하여 지역의 유형별 쇠퇴양상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전시의 19개 쇠퇴지역 모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계획요소 적용 정도가 '보통' 이하로 나타나, 도시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덕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쇠퇴유형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물리적 도시재생사업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쇠퇴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도시재생사업의 발굴과 통합적, 지속적 도시재생 노력이 필요하다.
수변공간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공간 재생의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핵심적인 의도로 가지는 문화도시전략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해항도시의 수변공간개발에서 문화정책 및 그 실현과정을 통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수변공간을 둘러싼 역사적 건축물이나 수변 경관 등 개성적이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수변공간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를 대상으로 살펴본다. 요코하마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전략의 일환으로 '창조도시 요코하마'라는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공간계획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셔널 아트 파크 구상'은 문화예술공간 창출을 통해 수변공간 재생을 실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본적 의도와 구체적 실행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해항도시의 수변공간개발에서 문화예술이 가지는 역할을 이해하고 수변공간 재생에 있어서 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루르지역은 1850년대부터 석탄이 채굴되면서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을 중심으로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에너지원으로써 유류(Oil)에 비해 석탄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떨어졌고 개발도상국의 부상에 따라 이 지역의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부터 석탄광구와 제철공장이 하나씩 폐쇄되기 시작하여 도심에 조성된 많은 공업용지가 유휴화 되었고 실업자도 크게 늘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루르지역의 전형적인 공업도시라 할 수 있는 오버하우젠(Oberhausen)시는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여 대규모 제철공장부지를 정화하여 거대한 쇼핑몰과 여가산업지구를 조성하였고, 겔젠키르헨(Gelsenkirhen)시는 석탄광업지구를 정화하여 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와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였다. 본 연구는 경로의존론(Path Dependence Theory)에 입각하여 이 두 도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정책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며,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재생성과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성과 평가기법은 도시재생사업 유형, 대도시·중도소시 여부 등을 기준으로 도시재생사업 영향권을 차등화하였다.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측면 평가지표의 도시재생사업 영향권 내부·외부 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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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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