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사회는 환경변화와 기후 위기 가속화로 인하여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인류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시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75%가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다(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 2019), 이에 국제 사회는 도시 중심의 녹색 전환 정책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환경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 도시의 지속가능성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사례와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도심 내 과밀화 문제와 탄소배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초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도시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 노후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도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제·개정 및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의 시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정책지원의 30% 이상이 일반근린형에 집중됨에 따라 주거형 도시재생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기가 제한된 지자체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도시 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결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환경성 평가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미흡한 실정이다. 노후 도시의 주거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도시 탄소 감축을 위하여 건물 - 마을 - 도시 등 여러 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치·이수 위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탄소 중립 대책이 미흡하다. 대응 방안으로는 자원의 관점에서 물 소비 감소 촉진 및 재생에너지 증가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DB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모니터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정은 13개 선도지역의 공모제안서 및 13개 선도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4개 지역(서울, 창원, 부산, 영주)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토대로 기초 DB 및 평가 모니터링 지표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생전략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재생 활성화 사업과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보다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도시 또는 군기본계획 관리계획과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향식(Bottom-up)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모듈화 계획의 도입과 평가가 필요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모사업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계획체계에 맞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공모사업 중심의 획일적인 계획과 비 계획체계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추진되고 있어 많은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등 계획수립 소요시간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계획체계 정립 및 유연화 등의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계획체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계획체계 재정립 등의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활동가가 되기 위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략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들이 인식하는 도시재생의 인식수준, 필요정도,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 전략요인으로는 사회재생, 경제재생, 문화재생, 환경재생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졌으며, 이 요인들은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수준, 필요정도, 자발적 참여 및 전반적 만족도와 참여의지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적지원이 포함된 환경재생 요인이 모든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도시재생에 있어 행정을 포함한 환경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재생 요인과 지역자원 활용 중심의 문화재생 요인들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도시재생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수립 검토 및 방향성 제시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DB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모니터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정은 13개 선도지역의 공모제안서 및 13개 선도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4개 지역(서울, 창원, 부산, 영주)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토대로 기초 DB 및 평가 모니터링 지표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생전략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재생 활성화 사업과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보다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도시 또는 군기본계획 관리계획과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향식(Bottom-up)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모듈화 계획의 도입과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축제가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축제의 '전략적 기획'이라는 변수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연구를 실행하였다. 축제의 성공 요인으로서 전략적 축제 기획요소를 도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한 7가지 전략적 기획요인이 축제만족(축제성공)과 도시재생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며, 축제만족이 매개효과로 작용하여 도시재생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은 축제를 통한 도시재생의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는 김제지평선축제를 선정하여 설문지를 통한 정량적 분석과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분석을 혼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축제와 도시재생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량적 분석 결과, 전략적 기획이 축제만족(축제성공)과 도시재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축제만족이 도시재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도 정량적 분석 결과에 상응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전략기획의 경로계수가 높아질수록, 축제만족 및 도시재생의 경로계수도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략기획이 잘 이루어질수록 축제만족 및 도시재생의 효과가 극대화됨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축제의 성공 요인으로 제안한 7가지 전략적 기획요소를 축제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획·실행할 때에 축제의 성공뿐 아니라 도시재생에도 정(+)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축제를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도시재생의 새로운 대안을 주는 시사점으로서 축제기획자나 도시재생 전문가들에게 축제기획의 중요성과 도시재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획의 방향성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축제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도시재생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FGI(표적집단면접법) 방법을 적용하여,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복지관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및 개선전략을 제시했다.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한 지역주민, 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중림복지관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FGI 내용을 분석하여 지역복지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공통적인 역할 및 정체성을 지역기반활동임을 도출했다.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시 이점은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린 주민의 주체적 참여 독려, 주민커뮤니티 형성시간 단축 등 4가지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선전략으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두 기관 간 구체적인 역할 분담 필요사항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법 제도적 검토사항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 실천적 제언으로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정의 변화 필요성 및 도시재생사업법 내 시행자의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는 기성시가지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분석이 요구되며,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과 관리는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도시재생사업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기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 관련 GIS와의 연계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의 기본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제시된 시스템 구축 전략은 도시재생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기 구축한 시스템의 활용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된다.
최근 도시관광이 도시경쟁력의 주요 지표로 평가됨에 따라 관광지로서의 도시기능 강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오래된 원도심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감소, 전통산업의 소멸, 생활환경 악화 등의 사회현상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도시기능을 저하시키고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쇠퇴하는 도시는 도시기능 강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회복방안 마련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쇠퇴한 도시의 물리적 공간과 역사적, 사회문화적 자산을 감성적 관광목적지 콘텐츠로 발굴하여 사회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구도심 경쟁력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감성적 도시재생 관광지는 일반 관광지와 달리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시간적 관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자의 관광행동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관광지의 개발전략을 위해,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 관광자의 시간적 관점, 관광 만족도,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획득한 자료로, 분석에 필요한 구성변인을 추출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한 변인간 구조관계를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가장 중요한 관광행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거의 소중한 추억에서 비롯된 과거지향적 시간관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도시관광, 도시재생 관광, 도시재생관광목적지 관광이라는 학술적 연구분야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수립과 도시재생지역의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쇠퇴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에 실무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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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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