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하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10개 부처는 2018년 5월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공디자인개념을 해양공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공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는 생활공간 및 도시공간과는 달리 해양에 관련된 독특한 조건의 공간에 적용하는 <해양공공디자인>개념이 필요하다.
논고는 복합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 본 현대도시와 공공디자인의 특징 등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현대도시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 관련 문헌 조사 및 다양한 이론적 고찰 등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와 복합문화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라 현대도시와 공공디자인과의 관계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스타필드 코엑스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공공디자인의 개념으로 재해석하였다. 덧붙여 현대도시가 가진 문화적 혼종성과 복합성의 성격을 공공공간에 융합하여 공공시설물에서의 사적공간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합문화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이론적 논의는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증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후속연구인 현대도시의 복합문화공간에 관한 고찰을 통해 실제 사례를 조사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genealogical analysis of the urban public spaces by the local history of Seoul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western cities. The analysis targets the discourse of the urban street which defines urban space-structure among the urban public spaces. Based on the analysis, we define the progress levels of urban public design policy in Seoul. Firstly, in 1960's and 1970's, 'urban reconstruction' was intensively carried out for the country modernization, and 'vehicle preferred street expansion' resulted in damages to historical inheritance, in-humanized street, and cultural uniformity. 1980's and 1990's would be defined as 'politic acceptance of plural values to the urban street.' There were the Olympic Games held in Seoul in 1988, which were the celebrations of the 600th capital establishment and the autonomous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meanwhile, diverse values on the urban street were discussed in terms of globalization. There also were the self-reflection for the urban skyscrapers and high-population rate, the cultural uniformity of urban street, and the commercialization in downtown with urban reconstruction plans. Then, the sense of landscape and amenity was focused. Various urban projects and regulations were hel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value recognition. 2000's can be defined as 'introduction to the organic integration and the urban public design governance.' In the 21st century, types of recognition have changed significantly, which include publicness, humanism, sustainability, symbolism, artistry, placeness, and communication. They cause the establishment of ordinances and the installation of integrated organization via urban design administration. The legislation has been revised in order to support the various methods for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urban landscape in terms of local characteristics. New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es of the urban planning with street design policy.
본 연구는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등장하는 사회적 혁신의 개념과 단계별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사회적 혁신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지역정책을 위한 개발사업의 집행자로서 도시 개발공사가 공간정책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오늘날 빈곤, 삶의 질, 행복 등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혁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혁신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도시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혁신에 있어 위상과 한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사는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적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량 구축과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시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및 공간정책에 있어 사회적 혁신에 대한 수요 증대는 향후 도시 개발공사와 함께 관련 지역개발의 공공부문 주체들에게 커다란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대응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풍부한 자원과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변 공간에 정착하였고, 산업화가 진행되며 도시의 수변 공간은 농업 및 공업 용수의 제공, 교통 수단, 문물의 교역, 산업의 발달 등 도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도시의 수변 공간은 산업과 항만 위주의 기능에서 공공공간의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수변공간 개발에 대한 연구와 설계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수변 공간 인근 지역은 해수면 상승 및 폭우 등 기후변화 인한 자연 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리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미국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도시 단위의 수변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변공간의 공공성과 안전성, 형평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도시 단위의 수변관리계획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욕시 수변종합계획이 발전되어 온 과정과 주요 정책들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국내 수변공간계획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건축이 가진 본질적인 의무가 인간의 삶을 담는 공간, 더불어 공동체 속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때, 건축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동체간 소통하며,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에서도 손꼽히는 건축 도시전문가다. 기술고시 23회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건축국장 등을 지내고 지난 2015년 1월부터 도시재생본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별 주거생활권 특성을 살린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재정립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해 서울의 건축 도시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올 8월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임명돼 서울시 도시 건축행정 사령탑을 맡게 됐다. 건축전문가로 서울시 최고위직에 오른 거의 최초의 인물이라 서울시의 질적 성장에 기대가 크다. 작년 'UIA 2017 세계건축사대회' 개최는 우리 건축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는 그는 앞으로 서울이 이전보다 더 주변과 어울려 하나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구조가 되도록 하고, 시민의견을 반영해 여러 도시문제를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제주도의 공공와이파이 정책의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입지특성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공공와이파이 사용시간을 종속변수로 인구요인, 입지요인, 기타요인으로 구분하여 공공와이파이 설치 지점(AP) 반경 100m를 대상으로 공간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거주인구 수, 근무자 수, 방문자수 등 인구요인은 모두 공공와이파이 사용시간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버스 정류장 수 및 개별 공시지가, 토지이용 혼합도, AP 설치기간 역시 공공와이파이 사용시간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용도별 건축물 수, 건축물 연면적, 관광지 수의 경우 공공와이파이 사용시간과 음의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로부터 제주도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접속을 위한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개념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낙후지역을 이해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을 분석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논문은 먼저 중심도시 접근성에 기초하여 낙후지역을 이해하는 EU의 연구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방법론을 정립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많이 보유한 전남과 경북을 대상으로 중심도시 접근성에 기초한 지역의 낙후성을 분석한다. 셋째,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중심도시 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둔 새로운 공간전략을 검토하며,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의의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새로운 공간전략을 위해서는 본 연구는 필수적 공공서비스와 함께 경쟁력 공공서비스를 포함하는 농어촌 공공서비스의 창의적인 확대 및 합리적인 전달체계 구축,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공공 민간서비스 전달체계 제고, 지역 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보 등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CFCI)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도시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인 도시공원의 아동친화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 관련 아동친화환경 사업은 어린이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공원의 아동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하는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연구자 현장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청소년참여 워크숍의 방법을 통해 아동친화환경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파악한 아동친화도시 근린공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분명한 아동의 개념과 정의로 인해 정책의 집행과 그 수혜의 대상이 일관되게 실행되지 않고 있다. 둘째, 근린공원은 아동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인지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근린공원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넷째, 공원 내 시설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공원 주변의 아동친화성이 미흡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추후 공원 관련 정책 개발에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소외 연령층에 대한 고려를 구체화한다면 아동친화도시 공공공간의 아동친화성 향상과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 패러다임 하에서 공공도서관의 존재당위를 검증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맥락에서 도입된 생활SOC 정책에서 도서관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사회적 앵커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앵커는 시공간에 제약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해 사회자본의 형성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의 생산을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개방과 공유, 정보평등의 사명으로 인해 경계와 소속을 강조하는 집합적 정체성이 미약하다. 공공도서관의 집합적 정체성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 패러다임 하에서 유휴자원 재활용 전략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유휴자원의 장소정체성을 집합적 정체성으로 환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건립은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적 앵커 형성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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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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