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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준한 도서관봉사에 관한 연구 -미국과 한국의 저자재산권의 제한규정을 중시으로-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of Authors for Library Reprography :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Copyright Law with the New American Copyright Act of 1976)

  • 김향신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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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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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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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A dramatic development in the new technology of copying materials has presented us with massive problems on reconciling the conflicts between copyright owners and potential users of copyrighted materials. The adaptation to this changing condition led some countries to revise their copyright laws such as in the U. S. in 1976 and in Korea in 1984 for merging with the international or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s in the future. Copyright defined as exclusive rights given to copyright owners aims to secure a fair return for an author's creative labor and to stimulate artistic creativity for the general public good. The exclusive rights on copyrightable matters, generally for reproduction, preparation of derivative works, public distribution, public performance, and public display, are limited by fair use for scholarship and criticism and by library reproduction for its preservation and interlibrary loan. These limitations on the exclusive rights are concerned with all aspects of library services and cause a great burden on librarian's daily duty to provide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creators and the needs of library patrons. The fair use as one of the limitations on it has been coupled with enormous growth of a new technology and extended from xerography to online database systems.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use and library reprography in Korean law to the local practices is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new American copyright act of 1976. Under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librarians will face many potential problems as summarized below. 1. Because the new provision of 'life time plus 50 years' will tie up substantial bodies of material longer than the old law, until that date librarians would need permissions from the owners and should pay attention to the author's death date. 2. Because the copyright can be sold, distributed, given to the heirs, donated, as a whole or a part, librarians should chase down the heirs and other second owners. In case of a derivative work, this is a real problem. 3. Since a work has its protection from the moment of its creation, the coverage of copyrightable matter would be extended to the published or the unpublished works and librarian's work load would be heavier. Without copyright registration, no one can be certain that a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Therefore, librarians will need to check with an authority. 4. For implementation of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and library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there can be no substantial aggregate use and there can be no systematic distribution of multicopies. Therefore, librarians should not substitute reproductions for subscriptions or purchases. 5. For the interlibrary loan by photocopying, librarians should understand the procedure of royalty payment. 6. Compulsory licenses should be understood by librarians. 7. Because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is a reciprocal treaty, librarians should take care of other countries' copyright law to protect foreign authors from Korean law.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some suggestions are presented below. 1. That copyright clearinghouse or central agency as a centralized royalty payment mechanism be established. 2.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a committee on copyright. 3.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propose guidelines for each occasion, e.g. for interlibrary loan, books and periodicals and music, etc. 4.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a copyright office or an official organization for copyright control other than the copyright committee already organized by the government. 5.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educational programs on copyright for librarians through seminars or articles written in its magazines. 6. That individual libraries provide librarian's copyright kits. 7. That school libraries distribute subject bibliographies on copyright law to teachers. However, librarians should keep in mind that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are not for an exemption from library reprography but as a convenient access to librar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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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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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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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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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장서각 소장 선생안(先生案)의 현황과 사료적 가치 (The status, classification and data characteristics of Seonsaengan(先生案, The predecessor's lists) in Jangseogak(藏書閣, Joseon dynasty royal library))

  • 이남옥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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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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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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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선생안은 인명부로써 관원의 성명 부임일 체직일 내직 거직 본관 자 과거 급제 여부까지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조선시대 인사 관련 자료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지방 수령과 중인들의 관직생활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선시대 선생안의 현황과 분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는 조선시대 선생안의 현황과 분류 그리고 선생안 자료의 자료적 특징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조선시대 선생안은 176종이다. 이 선생안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47건), 서울대학교 규장각(80건), 국립중앙도서관(24건), 기타 소장처(25건)에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에는 왕실관련 선생안이, 규장각에는 중앙관청 관련 선생안이, 국립중앙도서관과 기타 소장처에는 지방관청 관련 선생안이 소장되어 있다. 다만, 본고는 접근 가능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선생안 47건에 대해서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장서각 소장 선생안은 대체로 왕실과 관련된 선생안이다. 이를 분류해보면 중앙관청 선생안 18건, 지방관청 선생안 5건, 왕실관련 선생안 24건이다. 이를 다시 내용으로 분류해보면, 의례 및 외교 관련 관청 선생안 6건, 왕실 관리 관청 선생안 12건, 지방 관청 선생안 5건, 혼전 능원 선생안 14건, 왕실 교육 선생안 10건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선생안에 수록된 성명 본관 자 과거 급제 여부 제수일 부임일 체차일 내직 거직 등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 특징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수록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관청 및 관직의 재직기간과 승직 및 체직 사유를 알 수 있다. 셋째, 관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내직과 거직을 통해 조선시대 인사행정 시스템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다섯째, 각 관청별로 특별히 중요한 날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포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법전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조선시대 현실의 모습이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 인사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정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전하는 선생안 176종에 대한 DB화 작업이 필요하며, 이후 기존에 구축된 방목 족보 등의 자료와 연계하여 데이터를 분석해나간다면 조선시대 인사행정 시스템을 알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기록관 인식현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a Method to Use Activation and Awareness on Archives of University Student)

  • 이정은;강주연;김은실;김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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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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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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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기록관은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으로 견학, 전시, 교육 등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록물과 기록관의 인식 부족 문제가 늘 제기되고 있다. 기록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록관의 이용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록관의 잠재 이용자 중 대학생을 한 범주로 설정하고 기록물 및 기록관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대학생 집단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대학생 집단은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 등의 연구에서 특정한 이용자로 연구대상이 되어 왔는데, 물리적으로도 대학 기록관과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향후 기록관의 적극적 이용자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집단의 기록물 및 기록관의 인식 특징을 도출하여 기록관의 이용 활성화 방안 개발에 따른 특징을 반영한 고려사항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및 전북지역 J 대학교 대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2003년도에 영국 MLA(Museums Libraries Archives Council)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일부로 MORI(Market &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2003)에 의해 진행된 설문조사 보고서와 조윤희(2008)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을 참고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기록물 및 기록관에 대한 인식, 기록물 및 기록관 이용경험과 비이용 요인, 기록관 이용 요구사항, 기록관의 효율적인 홍보 방법 등 크게 4분야로 구성하였다. 조사결과 대학생 집단은 대부분 기록물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기록관의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록물은 역사적 가치에, 기록관은 정보적 가치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또한, 향후 기록관의 이용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의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서비스를 통하여 적극적인 이용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집단의 기록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알아보았고, 이용자교육 측면, 프로그램개발 측면, 이용자 세분화 측면에서 기록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공개 소프트웨어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 전시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xhibition through the Web with Open Source Software OMEKA)

  • 최윤진;최동운;김형희;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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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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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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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IT기술과 인터넷 보급률 덕분에 웹 전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공기관의 웹 전시는 단순히 오프라인 전시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웹전시 자체로는 활성화 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웹 전시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웹 전시에 대한 인식 부족, 시스템 구축비용 문제, 전문 인력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본고는 기록을 전시하기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인 OMEKA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해외 사례 및 설치에서 전시에 이르는 활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OMEKA가 가진 특징을 고려할 때 전시효과와 효용을 높이기 위해 보강되고 갖추어야 할 점을 검토하였다. OMEKA는 전문적 기술 없이도 멀티미디어의 웹 전시가 가능해 시청각 기록물의 활용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OMEKA는 설치가 쉽고 운영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발달 추세에 맞는 기술적 유연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기관의 목적을 구현하는데 적합하다. OMEKA는 디지털 컬렉션과 웹 전시 등 콘텐츠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전통적인 아카이브 활용 프로그램과 달리 이용자에게 친화적이다. 특히 전시 기능이 탁월하여 이미 여러 도서관과 소규모 박물관, 학교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OMEKA를 활용, 공공기관의 전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면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관에서 보유한 기록에 대해 주제와 내용에 맞는 기획으로 전시 컬렉션을 제공할 수 있고 기관과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록물 활용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OMEKA는 웹 전시가 필요하지만 전시를 위한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삼국시대 서적 유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ook Distribution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 송일기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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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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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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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삼국이 통일을 이룬 7세기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서적과 내국인이 편찬하여 유통된 서적을 대상으로 그 전모를 조사하여 주요한 특징을 밝힌 글이다. 삼국은 5세기부터 중국으로부터 서적을 수입하여 고대국가의 정착을 위해 법령의 제정, 교육제도의 도입, 학문의 진흥, 국제 외교, 국사의 편찬 등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4세기 후반 한반도에 전래한 불교는 초기에는 단순히 불경을 전수하는데 불과하였으나, 대장경이 도입된 7세기 이후에는 새로운 종파를 형성할 수준으로 교학이 발전하여 우리 자체의 장소문헌의 찬술이 본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삼국이 통일된 7세기까지 서적의 유통 현상을 분석한 결과, 전래 서적은 주로 유교와 불교 문헌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내국인에 의한 자체적으로 편찬한 서적은 삼국의 역사서와 불교의 장소문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초학습에 필요한 소학서와 과학분야의 전문서적이 수입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삼국에서 유통된 서적의 경우 대부분 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필사본 형태로 보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삼국에서 5세기 이전에 편찬되었던 "유기(留記)"와 "서기(書記)" 등 역사서적은 죽간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만성요통을 가진 중년 여성의 운동요법에 대한 국내 연구논문 분석 (Analyses of Studies on Exercise Therapy for Middle-Age Women with Chronic Low Back Pain in Korea)

  • 곽혜원;김나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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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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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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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2005-2014) 만성 요통을 가진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실시된 운동중재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운동 중재 연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문헌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와 DBpia(http://www.dbpia.co.kr)를 통해 검색하였다.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2008)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자가 원본을 확인하고, 선별하여 총 12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한 논문 중 간호학 전공 논문은 1편이었으며, 11편은 타과 논문이었다.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 Network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논문의 질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논문의 질적 평가내용을 종합한 결과, 10점 만점에 8점인 연구가 1편이었으며, 5-6점인 연구는 8편 이었고, 3-4점인 연구가 3편이었다. 운동 중재내용을 분석한 결과 평균 55분을 시행하였으며, 1주일에 평균 3.1회의 빈도로 총 시행횟수는 평균 29.7회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요부신경근 조절운동, 요가운동, 수중운동이 중년여성의 요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이를 간호학 중재로 활용하여 근거기반 간호실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지 인용 네트워크의 중심성과 중개성 분석에 관한 연구 - KCI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Centrality and Brokerage Measures of Journal Citation Network - Focusing on KCI Journals -)

  • 이수상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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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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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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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분야의 국내 학술논문들을 대상으로 학술지 단위에서 인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심성과 중개성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의 학술논문들은 KCI에서 검색한 2018년도 논문 193건이며, 이들을 수록한 136종의 학술지들 간에 형성된 인용-피인용 관계 데이터로 학술지 인용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 네트워크의 기본속성, 중심성, 중개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된 학술지 인용 네트워크는 전체 136개 노드와 413개 링크로 구성되며, 방향성과 가중치를 가지는 네트워크였다. 둘째, 5가지 중심성(외향연결정도, 내향연결정도, 외향근접, 내향근접, 매개 중심성) 분석의 결과, 수록 논문수가 많고 사회과학, 공학, 복합학으로 분류되는 학술지들에서 중심성의 순위가 높았다. 셋째, 학술지의 5가지 중개역할 유형(조정자, 문지기, 대리인, 상담자, 연락자)을 파악하는 중개성 분석에서는 사회과학, 공학, 복합학 분야 학술지에서 중개역할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중심성과 중개성의 상관분석에서는 중심성이 높은 학술지는 중개성도 높았다. 이 연구는 특정 주제의 학술논문들로부터 학술지의 인용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네트워크에서 학술지의 중개성 분석을 시도하고 중심성 분석과 비교한 것에 의의가 있다.

경남 의령지역의 문집 간행양상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at Uiryeong(宜寧) Area, Gyeongnam Province Korea)

  • 송정숙;김시내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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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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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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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구는 경상남도 의령지역에서 간행된 109종의 문집을 대상으로 문집 간행의 구체적인 양상과 출판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문집의 판종, 유형, 저자사항, 간행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남 의령지역 간행 문집 109종의 판종, 유형, 저자사항, 간행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판종은 목활자본(52종, 47.7%), 석판본(25종, 22.9%), 신연활자본(18종, 16.5%), 목판본(14종, 12.8%)의 순이다. 2) 유형은 문집(53종, 48.6%), 유집(47종, 43.1%), 실기(9종, 8.3%)의 순이다. 3)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는 1318년부터 1902년까지 584년의 간극이 있다. 1318년생은 <경은실기>의 저자인 전조생이고, 1902년생은 <회동유고>의 저자인 전용기(1902-1978)이다. 전체 저자 104명 가운데 19세기 전기 출생자가 16명(15.4%), 19세기 후기 출생자가 54명(51.9%)로서 19세기에는 전체의 67.3%에 해당하는 70명이 출생하였다. 4) 109종 문집 저자의 성관은 모두 29개로서 담양전씨(15종) > 고성이씨(12종) > 진양강씨·탐잔안씨(각9종)의 순이다. 5) 의령에서 문집의 간행년도를 보면, 16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70년간 간행되었고, 1820년대까지는 문집이 목판으로만 간행되었고, 1850년대에 목활자본 문집이 처음 나타나며, 1930년대에 석판본, 신연활자본 문집이 나타난다. 6) 저자 사후 문집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저자가 별세하는 당해년부터 사후 545년까지 간행되었고, 저자 사후 50년 이내에 63%인 69종이 간행되었다. 7) 문집의 간행소는 판종에 구분없이 조상의 제향공간인 누정과 재실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이는 문집간행이 선조의 학문과 행적을 선양하고자 하는 혈연공동체의 사업이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맹자(孟子)>의 제판본(諸板本)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Printed Books of $M\grave{e}ngz\check{i}$ in Choseon Dynasty)

  • 안현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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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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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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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간행되었던 <사서(四書)>의 하나인 한문본(漢文本) <맹자(孟子)> 제판본(諸板本)에 관한 형태서지적 분석이다. 국내 여러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문본 <맹자(孟子)> 판본을 조사하여, 그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문본 <맹자(孟子)> 판본 중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던 맹자집주대전$\lceil$孟子集註大全$\rfloor$ 판본의 계통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한문본 맹자(孟子)은 중앙관서와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주로 간행하였고, 시기적으로는 $17\sim19$세기에 가장 많이 간행되었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lceil$맹자집주대전(孟子集註大全)$\rfloor$의 경우 명나라 호광(胡廣) 등이 편찬한 $\lceil$사서오경대전(四書五經大全)$\rfloor$을 저본으로 하여 이를 복각한 목판본은 명본복각계열(明本覆刻系列)과 조선에서 주조한 활자로 간행한 활자본 중 정유자계열(丁酉字系列)로 판본의 주요 계통이 형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맹자(孟予)의 본문만을 읽은 $\lceil$맹자대문(孟子大文)$\rfloor$$\lceil$맹자정문(孟子正文)$\rfloor$이 여러 차례 간행된 것도 특기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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