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메인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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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도메인네임 분쟁

  • 손승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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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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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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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상표는 상품의 시장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동일한 상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반면, 도메인네임은 공교롭게도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타인이 어떤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권자는 그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상표권자와 도메인네임 등록자 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상표 분쟁사례와 도메인네임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상표와 도메인네임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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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별 사례분석

  • 박현욱;이봉규;송지영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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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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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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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 외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도메인 사용권을 둘러싼 분규를 해소 및 예방하고, 국제적인 도메인네임 분쟁 발생시 국내 기업 등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메인네임 분쟁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회사명 또는 상표명을 사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회사 또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하는 추세이지만, 국내 ·외적으로 판결에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법원의 소송 판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 사례와 국내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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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코너 / 도메인 네임의 등록 및 분쟁 고찰

  • 조소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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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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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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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재산적 가치로서의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분쟁이 속속 발행하고 있다. 이에 도메인네임 및 상표의 관리, 분쟁 해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바, 관련 제반 사항을 정리, 언급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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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메인 네임 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 정보 개체 정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fining Management Information Base for Domain Name System Security Extensions)

  • 이만희;장행진;박형우;변옥환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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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1998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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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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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인터넷에서 호스트의 인터넷 주소와 이름을 상호 매핑해주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호스트수가 급증함에 따라 그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최근 인증 기능을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제안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한편 도메인 네임 서버를 기존 네트워크 관리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 정보개체는 이미 정의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증 기능을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서버 관리 정보 개체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증 기능을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안전한 도메인 네임 서버관리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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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상에서의 지적재산권 -유명 상표의 Domain Name등록과 관련한 지적재산권법상의 문제-

  • 전용진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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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9년도 국제컨퍼런스 디지털컨텐츠 활용을 통한 지식경영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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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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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Internet사용자는 도메인네임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성격을 가장 간결하게 잘 나타내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도메인네임을 선택함에 있어서, 보통은 자신의 상호, 상표, 서비표 혹은 이들의 약자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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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상의 도매인 네임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n Domain Name Disputes in Electronic Commerce)

  • 배정한;김상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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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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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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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더불어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이 증대되어감에 따라 도메인 네임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원을 통한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와 최근 들어 또 다른 대안으로 등장한 ICANN의 UDRP와 그 규칙을 살펴보고 관련 분쟁해결기구들(Providers)을 통한 분쟁사례를 고찰하여 국제적인 도메인 네임 분쟁에 있어 시사점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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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의 인증기능을 가진 메시지 처리기 구현 (An Implementation of Message Processing System for Authenticating in Secure DNS)

  • 이만희;임찬순;석우진;함영환;변옥환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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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1999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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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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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안전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인터넷에서 호스트의 주소와 이름을 매핑해주는 분산 시스템인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체를 이용하여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동시에 이 메시지에 첨부되어 있는 인증 정보를 인증할 수 있는 메시지 처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 메시지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전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구현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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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SEC을 이용한 .KR 도메인네임의 제한적 인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strictive Authentication of .KR Domain Name Usinsg DNSSEC)

  • 임준형;장현익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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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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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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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DNSSEC은 IETF에서 논의중인 DNS 보안 표준으로서, DNS에 있어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인 '도메인 네임에 대응되는 IP주소의 위변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표준이다. 최근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최상의 암호화 기법으로 자리잡은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이용하여, 도메인 Zone에 서명을 하여, 이러한 Zone 메시지를 받아보았을 때, 서명을 검증함으로서, DNS메시지가 중간에 위 변조없이 적정한 소스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DNSSEC에서 가능한, 계층적 인증방식을 .KR 하위 도메인네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secure resolver를 이용한 도메인네임의 인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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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순을 따르는 인터넷 한글 도메인 네임 시스템 (A Korean Domain Name System for Korean)

  • 이재용;이균하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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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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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5-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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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인터넷 사용자는 호스트 접속을 위하여 DNS로부터 IP주소를 획득한다. 그러나 국내의 사용자는 익숙하지 않은 영문어순의 도메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의 어순은 한국어와는 반대이므로 인터넷 보편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사용자에게 적합한 한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의 한글 도메인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과 함께 운영하기 위하여, 영문으로의 변환 규칙과 한글 도메인 네임의 작성 규칙을 세웠다. 또 한글어순의 처리를 위하여 STROP을 설계하였다. STROP은 SLDF가 국문 SLD을 영문 SLD로 변환하며, 이를 NFDNG가 영문 어순으로 만들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한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도메인 명의 함축된 의미를 사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영문 전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메인 등록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 결과 인터넷 보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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