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월호 정보지에서는 지난 1년간(2012년) 전국 도매시장별 한우 출하비율 및 도체특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암소감축사업에 따른 도매시장별 암소의 도체성적 및 권역별 도매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한우농가가 향후 도매시장 출하 시 참고 가능한 자료로 작성하였다.
이 논문은 소매업체의 청과물 구입실태와 농산물 도매시장 구매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소매업체와 도매시장간 연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구매채널이 비교적 골고루 분산되어 효율적인 구매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나 중소 유통업체는 산지직거래 능력이 미약하여 주로 중도매인(방문구매)에 의존하고 있다. 업태별로 향후 도매시장 구입 의향을 보면, 대형유통업체와 외식/급식업체의 경우 도매시장 구입을 유지 내지 감축하려는 비율이 높고, 중소유통업체는 도매시장 구입을 확대 내지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소매업체가 도매시장 구입 시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상품의 균질성 미흡과 속박이, 저온저장고 부족, 장소협소로 물류미비, 유통비용과다, 가격안정성 미흡 등이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장면적 확대로 물류효율화, 저온저장고 확충 등 시설 개선, 품질관리시스템 확립, 소분 포장 등 가공시설 확충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매업체와 농산물 도매시장간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공간 확보를 통한 물류 원활화, 도매시장내 국가 검품제도 도입, 경락가격 안정화 방안 모색, 하역비 절감 방안, 소매업태별 차별화 마케팅 추진, 중도매인의 규모화 등이 필요하다. 거래제도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선취매매, 정가수의매매 등을 활성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상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유통단계별 감귤시장의 가격전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가격 결정력을 지니는 유통단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농 축 수산물의 유통과정은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가는 2단계 유통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산지 도매시장에서 소비지 도매시장을 거쳐 소비지 소매시장으로 가는 3단계 유통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각 시장에서 형성되는 농 축 수산물의 가격은 유통마진의 격차를 두고 서로 밀접한 연관을 지니며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각 시장의 가격결정 과정에서 농어업인, 도소매 유통인 및 가공업자 등의 시장지배력, 소비자 또는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각 시장의 가격생성 메커니즘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각 시장의 인과행태가 발생할 것이다. 제주감귤 역시 생산자 단체와 산지 유통인을 통하여 도매시장이나 대량 수요처 등으로 운송되며 도 소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가는 2단계 유통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감귤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간의 유통단계별 수준변수 시계열에서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였다. 둘째, 감귤 가격의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간의 인과방향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의 일방적인 인과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감귤 가격의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간에는 서로 쌍방향적인 피드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귤 유통시장에서 도매가격이 가격형성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감귤의 가격결정에 있어 도매시장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결국 경쟁력 있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지 조직화를 통한 감귤생산의 수급조절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004년에 설립된 강서도매시장은 하나의 시장을 둘로 나누어 한쪽은 상장경매제, 또 다른 한쪽은 시장도매인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실험적인 시장이다. 정부는 경매제에 비해 유통단계가 줄어든 시장도매인제가 출하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가격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향후 전국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시장도매인제의 설립목적을 가설로 설정하여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기대나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시장도매인제가 경매제에 비해 출하자에게 더 좋은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도매인제가 소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농산물 유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중 전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락도매시장의 주요 운영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 분석을 통해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는 독점시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락도매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생산효율성은 0.95로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 높은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산업에서는 시장구조가 경쟁적일수록 기업의 생산효율성이 높아지는 구조이지만, 가락도매시장은 독점적인 시장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생산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도매시장법인은 '수탁독점'이라는 혜택과 '지정제'라는 진입장벽, 위탁수수료 중심의 단순한 수익 창출 구조로 인해 일정수준 이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보았을 때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생산자·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통합정산체계와 새로운 유통주체의 도입 또는 기존 유통주체의 역할 유연화 등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호주의 이동통신시장은 1999년∼2000년 수입규모는 TM, LM, ML 서비스를 포함하여 약 $50억에 달한다. 호주의 이동통신시장은 크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호접속시장으로 나뉘며, 도매시장에는 Telstra, Cable&Wireless Optus, Vodafone 3개의 사업자, 소매시장에는 도매사업자들, 재판매사업자, MVNO를 포함하여 9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상호접속시장부문에는 1999년 7월 LM서비스 사전선택제가 도입이 되어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11월 10일 도매시장 돼지평균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98년 12월부터 가격발표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도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부는 각 시.도, 본회, 축산물등급판정소, 육류수출입협회 등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 "현행 도매시장 전체평균가격 정산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어 비육돈 평균가격 기준으로 정산방법을 바꾸도록 유도한다"고 밝히고, "시.도 및 관계기관에서는 도매시장에 조속히 알려 '98년 12월부터 가격발표 방식을 변경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과 "적정지급률이 만들어 지도록 관내 육가공업체와 농가간에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형성을 하고, 그 결과를 알려줄 것" 등을 요청했다. 다음은 농림부의 도매시장 돼지평균가격 산정방법 개선내용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4월 이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한 기업에 의해 발전, 송전, 배전, 판매를 독점하던 체계에서 전력시장 개방을 단계별로 진행중에 있는데, 최초에 계획된 전력시장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발전경쟁 : $2001.04{\sim}2004.06$ - 도매경쟁 : $2004.07{\sim}2008.12$ - 소매경쟁 : $2009.01{\sim}$ 발전경쟁시장에서 도매경쟁시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국가차원의 결정에 의해 도매경쟁시장으로의 진입이 잠정 중단되었다. 그 당시 우리는 도매경쟁시장을 위한 시스템(MOS)을 이미 구축한 상태였다. 도매경쟁시장을 위해 설계된 MOS시스템은 발전경쟁시장을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CBP시스템에는 갖추고 있지 않은 우수한 기능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5분단위 급전계획(FMD)이 그것 중 최고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BP시스템을 사용하는 발전경쟁시장에서 MOS시스템의 5분 단위 급전계획(FMD)을 활용하기 위한 설계 요구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도매시장은 20년 이상의 노후화 된 건물이 많고, 구조적 특성상 건물의 밀집도가 높아 방화구획 등 연소확대 차단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 곤란, 안전의식의 부재, 불특정다수인의 출입 등으로 인하여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러한 취약요소 등으로 인하여 수백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2005년 서문시장 화재,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05년 서울 동문상가 도매시장 화재 등 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매시장의 현황 및 구성주체별 특성, 화재사례 및 방재적 특성을 통계자료 등을 통해 도출하였고, 도매시장의 방화관리 현황과 화재안전관리 실태 등을 도매시장 방화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화관리업무의 전문성 확보, 건물의 구조적 취약요소 개선 및 소방시설의 성능적 신뢰성 확보, 시장 종사자 소방교육의 내실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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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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