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간선도로의 교통용량 확보를 위해 통과교통인 주교통과 접근교통인 부교통을 분리하는 단순입체교차 형식의 도로가 다수 운용되고 있다.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입체교차 도로 연결금지 구간은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로와 제한거리로 산정하고 있으며, 단순입체교차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선 도로관리청에서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산정에 혼란을 유발하거나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기준을 적용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에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국내외 제도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입체교차 도로의 연결금지구간 적용방법과 실제 사례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적용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등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진출입로 설치 금지구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도로연결규칙 개선방안은 일선 도로관리청의 행정혼란 및 민원인의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낭비를 방지하여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단순입체교차 도로 인근 토지의 개발행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주소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한 지번체계로서, 개발 사업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변화되어 온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합리한 주소체계로 인하여 방문 통신 택배 관광 유통 교통 등 사회복지 및 산업구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대적 위치에 대한 정보제공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선진국과 같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소제도 개선문제를 1996년부터 주요정책과제로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이 만들어지고 도로방식에 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청주시 새주소사업에 따른 청주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체계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그에 따른 새주소관리시스템의 구현 과정에 대해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도로교통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뢰성있게 예측하여 추정된 배출량으로 행정구별에 따라 도로교통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주요도로의 교통량 관측지점에서 실시간으로 조사한 교통량을 이용하여 관측지점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둘째, 일반 크리깅(Universal Kriging)기법을 이용하여 공간적 상관성에 의해 미 관측지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위해 적합한 베리오그램 모델링을 설정하였다. 이에 교차검증을 통하여 적합한 베리오그램 모델과 크리깅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검증된 크리깅 기법으로 미 관측지점의 도로교통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여 행정구별로 도로교통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여 산정하였다. 그 결과, 도로교통 온실가스 배출량을 행정구별로 보면 북구가 약 $291,878,020kgCO_2eq/yr$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고온화와 도시열섬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 지역의 알베도와 지표면의 토지이용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행정구역의 알베도 분포를 비교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 지역의 알베도와 토지이용을 현장조사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절감효과를 위해 전 지구적으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NASA에서 제공하는 MODIS 위성영상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체적인 알에도 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 지역의 인공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요 도시 지역이 주변 지역보다 알베도 수치가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알베도 수치는 도시 열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도시고온화와 도시열섬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도시 내 빌딩 및 도로의 재질개선, 지붕 및 도로 포장, 건물의 외벽을 밝은 색으로 교체 등의 방법으로 지표면 알베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할 것이다.
미래 부산의 개발 계획에 맞게 해양행정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양 관련 중앙 부서들이 부산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이들과 같이 해양정보화 추진협의회를 구축하고, 부산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정보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해양행정 정보시스템을 크게 4개의 부문으로 분류해 보면 해양관광부문ㆍ수산업부문ㆍ항만부문ㆍ해양산업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해양관광부문은 해양레포츠정보시스템ㆍ관광정보시스템ㆍ도로정보시스템ㆍ예약정보시스템 등이 있고, 수산업부문에는 기상정보시스템ㆍ어업기술정보시스템ㆍ수산물관리정보시스템ㆍ소비자관리정보시스템ㆍ해난정보시스템 등이며, 항만부문에는 물류정보시스템ㆍ항만관리정보시스템ㆍ도로정보시스템ㆍ물동량정보시스템 등이며, 해양산업부문에는 첨단정보시스템ㆍ유통정보시스템ㆍ산업정보시스템ㆍ국제교류정보시스템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는 단ㆍ중ㆍ장기 계획에 의거 현재 제공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해양정보서비스 공동관리 및 해양행정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지역정보 서비스업체의 육성 등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부산시의 형태에 맞는 해양행정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부산시가 해양 선도적 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범죄관련 지도는 주로 범죄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행정구역 단위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정작 여성 및 밤길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를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도 2.0을 이용하여 손쉽게 범죄에 위험한 지역을 추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수치지도 2.0에서 범죄발생에 위험한 지역을 찾기 위해서 도로중심선과 건물 레이어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사용하였다. 도로중심선 레이어에서는 포장재질, 도로폭의 속성정보와 도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각 정보를 부가적으로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건물 레이어에서는 건물종류에 대한 속성정보를 사용하였다. 도로중심선과 도로교차점에 포장재질, 도로폭, 도로교차각, 건물종류 등을 고려하였을 경우의 위험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설정된 임계값을 벗어나는 지역을 범죄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서 수치지도 2.0의 도로와 건물 레이어만을 이용하여 공간적인 측면에서 범죄 발생에 지역을 추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범죄 예방의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식별된 범죄 발생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함으로 위험지역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곳은 지난해 말에 청사 2단계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행정기능 중심 도시로 재탄생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는 현재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가 한창 구축되고 있다. 이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금강 4교 건설공사 현장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방형의 사장교가 시공되고 있는 것은 물론 주탑이 세종시의 상징인 매를 형성화하는 등 그야말로 명품도시의 랜드마크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곳을 시공하고 있는 SK건설에서는 철두철미한 안전관리를 전기하고 있다. 그 결과는 안전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안전경영대상'에서 토목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찾아가 봤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보행자의 안전은 교통 및 도로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고 있다. 국가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안전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보도상에서의 보행자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무선제어가 가능한 도로표지병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무선제어 도로표지병 시스템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가시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비용측면에서도 기존에 이용되는 유사한 도로표지병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사고요인과 사고모형의 문헌고찰을 통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버스와 화물차의 사고모형을 개발하고 그 적용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수행되었다. 고속도로 사고 중 대형차로 인한 차량당 사고율은 승용차보다 월등히 높아 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특히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비집계된 사상자수로 구간자료를 집합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모형의 분석기법으로 국내의 경우, 대부분 단순회귀식으로 사고모형을 개발, 적용하여 왔으나 사고수와 사상자수의 특성상 이산적 확률변수로 해석하여 포아송분포와 음이항분포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버스와 화물차의 사고유형별로 적합한 사고 모형을 개발하여 이로 인한 인사사고 요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도로설계, 운영, 교통법규, 교통행정 등의 분야에서 거시적인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리라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는 고속도로 운영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사고조서를 바탕으로 사고유형별 사고모형을 개발, 적용한 것으로 고속도로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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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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