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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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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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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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사회 환경의 변화를 보면 혁신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전국토의 도시화 및 도시구조물의 초고층화 및 밀집화 등으로 대형 재난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해 재해규모가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 사화 도래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복지정책 강화와 재난에 대한 서비스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난환경의 변환은 기존 소방훈련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며, 다양한 재난상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요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환경의 변화와 교육 및 훈련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소방훈련을 국내외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하여 향 후 소방훈련 시설 설계에 기준이 되도록 훈련 방안을 제시한다.

• Korean journal of applied entom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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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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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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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n aquatic wasp, Agriotypus silvestris Konishi & Aoyagi, 1994 is newly recognized in South Korea. A diagnosis and photographs of the diagnostic characters for the species and an identification key to the South Korean Agriotypus species are provided herein.

•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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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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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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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bout the phenomenon of being imaged of everything, the scholars of the humanities who had studied on the simple reason structure in a text have been in a big agony how accept it. Especially, semiologists have studied about this for a long time and the points at issues of Saussure, Peirce as well as Umbeto Eco are more outstanding. Being based upon his philosophic interesting from medieval esthetics to modern semiotics, Eco was very concerned about the field of general esthetics and poputar arts like television and cartoons. He connected the mutual open-relations between 'signifier' and 'signified' debated in Semiotics with the open and vague modern arts and regarding it as a deviation from the custom, intensively studied the film-media. Saussure is a representative figure of semiotics and explained Sign and the character of semiotics as the division into two parts such as signifier/ signified, form/ substance, langue/ parole, synchrony/ diachrony. The triadic semiotics (the theory that Sign is composed of the triadic structure like sign, referent and interpretant) of Peirce put the new item- 'interpretant' in sign and referent to connect them and open the possibility to introduce time in to the Sign. In this paper, I try to analyze a cartoon film in the semiotic structure with the systemic, reasonable and logical approach and analysis as as possible. While the images shown through a film were depended on the romantic and impressional judge in the past, due to semiotics, it' s quite possible to correlate the procedure of symbolization to social coherence so that we analyze the incredible power of images to suck audiences with the systemetic Sign. I accept all ot film-images including a cartoon film as not the simple esthetic arts but a social custom and system, want to serve as a aid to properly understand world and humanbeings and prevent the film-image from being mystic. A cartoon and a cartoon film which were begun with the link of a text and an illustration give shape to all of images such as materials, places and even thoughts with a cartoon icon existed in only a cartoon. A cartoon and a cartoon film simply and exquistely conceptualize the complex and vague attribute of an organic creature and extend them infinetly beyond language. However, it can be exploited as a mysticism to temptate the general public and a faking material. In addition to that, it can distort our world-knowledge engaging a political power and the massive power of mass media. In this paper, being based on semiotics to approach a cartoon film in a scientific and organic system, I conclude that a non-linguistic cartoon expression is entangled with the manifold signs and implies the supplementary meanings just like a regular linguistic expression. It remarks that the iconic images of a cartoon film are composed of the social codes and can be analyzed on grounds of a linguistic system.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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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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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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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