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왜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보안 정책을 위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도덕적 해방이론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도덕적 신념과 처벌에 대한 인지는 보안 정책 위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덕적 해당이 존재할 경우 처벌에 대한 인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보안 인식교육과 도덕적 신념, 그리고 처벌에 대한 인지는 도덕적 해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적 해방은 정보보안 정책 위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보안사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조직 내 내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안사고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덕적 해방이론을 기반으로 조직 내부인의 보안정책 이탈의도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정보보안 분야에서 조직내부인의 보안정책 이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화된 이론은 전무하다. 따라서 본 도덕적 이탈 이론을 기반으로 정보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보안정책인지와 인지된 처벌은 도덕적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보안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도덕적 해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해방은 보안정책 위반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동물의 복지나 권리를 옹호하는 서양 철학자들의 논의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예컨대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톰 리건의 동물권리론, 제임스 레이첼즈의 도덕적 개체주의가 그것이다. 흥미 있는 사실은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통의 논증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가장자리 경우 논증'이라고 불리는 논증이다. 이 논증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상으로 부터 심각하게 벗어난 인간들을 이용하여 동물들의 지위를 높이는 논증방식을 말한다. 싱어, 리건 그리고 레이첼즈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가장자리 경우 논증이 허술한 논증임이 밝혀진다면, 그 논증에 의지하고 있는 동물해방론, 동물권리론 그리고 도덕적 개체주의도 붕괴될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첫째로, 싱어, 리건, 레이첼즈가 가장자리 경우 논증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구체적인 논의 맥락들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로, 가장자리 경우 논증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자리 경우 논증을 이용하여 '종'들 간의 차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음을 보일 것이다. 셋째로 '종' 개념의 복권을 통해 가장자리 인간들의 도덕적 지위를 새롭게 복원하는 방법을 타진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존 그린리프 위티어의 반노예제 시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독실한 퀘이커 교도인 위티어는 19세기에 만연한 노예제를 비판했다. 그의 활동은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것이었다. 노예폐지운동에 언론인 등으로 참여했던 위티어는 1830년대부터 1860년대 중반까지 집중적으로 반노예제시를 썼다. 「버지니아 노예 어머니의 이별」은 남부로 팔려간 딸에게 느끼는 노예 어머니의 비통한 심정을 묘사하며 독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매사추세츠에서 버지니아로」에서 화자는 버지니아의 도덕적 타락에 비통해 하면서 노예를 노예주로 되돌려보내는 것을 거부한다. 「마침내 오르다」는 떠오르는 달을 정치적, 사회적 상징으로 사용하면서, 도주 노예법의 통과를 찬양한다. 남북 전쟁 이후에 작시된 「평화의 가을」은 노예 해방이 선포된 후 평화로운 상황을 묘사한다. 위티어의 노력은 노예해방 운동과 문학에 기여한 바가 크다.
우리 문화는 다른 어떤 국가나 문화보다도 학교교육에서 도덕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전통문화에서 교육은 인간의 자기완성과 초월(초범입성(超凡入聖))을 위한 실천적 과업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문제의 식에서 출발한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도덕교육은 19세기 후반 근대적인 학교 교육의 출범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사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떤 형태로 유형화될 수 있는가? 둘째, 해방이후 한국 교육의 전개 과정에 나타난 도덕교육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특히 본 연구는 이들 쟁점을 동양 윤리 교육의 맥락에서 반성하고 검토하는 논의를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로 삼고 있다. 19세기 후반 이후 우리나라 도덕교육은 "충효교육과 수신교육", "민주시민교육과 반공교육",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교육의 유형은 우리 근대사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도덕교육의 유형은 전통 도덕교육의 정신이나 기본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정신을 일정한 형태로 왜곡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주장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주요한 두 가지 쟁점, 곧 "국가 중심주의"와 "서양 중심주의"를 중심으로 도덕교육의 특징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중심주의는 개인의 인격 함양에 기초한 공동체 건설보다는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지를 집단화함으로써 개인들로 하여금 "자기 소외"를 심화하게 하였고, 서양 중심주의는 서양을 중심부로 한국이나 기타 전통과 사상을 주변부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 "자기부정" 의식을 강화하여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쟁점, 특히 한국 도덕교육에서 "서양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양윤리교육에 대한 재해석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요청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발달로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외주화(outsourcing)되고 있다. 그렇다면 통계적 모델과 컴퓨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평가와 선택 활동들을 대체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본 논문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인간 자아에 대한 경제적, 도덕적 판단을 수행했던 활동, 즉 신용평가(credit rating)의 등장, 통계화와 자동화, 그리고 알고리즘화까지의 변화를 분석했던 연구들을 살펴보며, 이 과정을 추동했던 경제적, 기술적 요인들을 규명하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21세기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가능성의 조건들, 그리고 자본주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평가된 자아"라는 새로운 주체들의 특징과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적, 기술적 힘의 공간에서 형성된 "평가된 자아"가 어떻게 새로운 해방적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간략히 논의하며, 점차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고 외주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정치적 함의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피터 싱어의 인간 개념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이론적인 모순점들을 보여줄 것이다. 싱어는 인간을 한편으로는 자연에 종속된 존재로 간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초월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이것이 그의 인간개념의 첫 번째 비일관성이다. 그의 두 번째 비일관성은 이성의 능력에 대한 그의 입장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이성의 능력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이성능력은 진화의 맹목성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기도 한다. 세 번째로, 인간의 도덕능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그는 모순적인 태도를 노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모순들을 고려한다면, 싱어는 인간과 동물 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싱어의 이론이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그의 동물해방론의 이론적 기초가 꽤나 허약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싱어 이론의 약점을 드러내는 이유는 인간이 동물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관행으로 로 되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동물복지의 미명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잘못임을 보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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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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