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형자산의 이전 거래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전자적 데이터베이스(electronic database)와 같은 지식정보 콘텐츠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 부재함으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허, 논문, 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시장가치를 평가하여, 무형자산 콘텐츠 시장에서 객관적 참조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기존의 가치평가에서 요구되는 핵심변수 중에서 콘텐츠 유형에 따른 현금흐름 산출로직을 살펴보고, 특허의 경우 기존의 기술가치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논문과 보고서의 경우 이들 콘텐츠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적 수명 추정시 기술혁신 지수와 시장수요 지수를 토대로 조절 가능한 정성적 평가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현금흐름 산출로직은 투입원가 기반의 산정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별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저작권 실시, 매매 등 적용할 수 있는 기술분야별, 비즈니스 모델별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기반 구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학기술 콘텐츠 시장가치의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도상국 중심의 전 세계인구 증가추세와 도시화 현상, 경제발전 등의 요인으로 자원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원전쟁 및 기후변화는 자원 확보 및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필수자원인 물, 에너지 그리고 식량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 (Interconnection)으로 인해 각 자원 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상충관계(Trade-off), 시너지(Synergy)가 존재한다. 이를 인식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물-에너지-식량 넥서스(Water-Energy-Food Nexus, WEF Nexus)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WEF Nexus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 연구는 대부분 개념과 필요성 제시에 불과하며, 정량적인 방법들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고, 다양한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WEF Nexus에 대한 정량적 가치평가 연구들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적용 시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외에서도 전력, 양수발전, 소규모 수력발전, 원예, 도시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WEF Nexus 접근방식을 통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식에 의해 정량적 가치를 도출한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넥서스 접근방법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량적 분석이 시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WEF Nexus 접근법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1) 자원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2) 다양한 다양한 평가 툴 개발 및 적용 (3) 자원간 통합적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들 하나하나가 현실적이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 다양한 정량화 방안들을 검토하고 국내 적용을 위해서 어떠한 사항들이 필요하고 구축되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Data can be considered a core driv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atabases are needed to create value by efficiently obtaining, storing and analyzing the data. However, there are currently no adequate valuation methods to handle databases. This study aims first, to understand databases as the subject of valuation and analyze value drivers of databases, and second, to propose a database valuation model based on this finding. To this end, we derive value drivers of databases from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 criteria of databases observed in previous studies. Based on survey data from 396 database service firms we verify the value drivers through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 find that the annual growth rate in database capacity and the data types positively affect sales of databases and offer ways to utilize them when estimating the cash flow, which is the variable to apply the discounted cash flow method-based income approach. This study contributes empirical insights into how to valuate databases considering their value drivers.
본 연구는 기술수명을 직관적이 아닌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특허에서 인용된 특허의 수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용 특허의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기술예측 방법론 중의 하나인 탐색적 기법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KISTI의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USPA)를 대상으로 계량정보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인용특허의 수명을 추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해당 기술군에서 인용된 특허들의 수명 분포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의 속성 분석을 고려함에 따라 기술수명주기 분석 및 기술가치평가시 기술의 경제적 수명추정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과거 어린이들만의 전유물이자, 하층의 대중문화 장르로 인식되어 왔던 만화는 이제 더 이상 문화의 변두리 영역이 아니다. 현재 애니메이션은 문화 콘텐츠 산업의 허브이며, 진정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러나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의 갈 길은 아직도 미지수이다. 자체 매니아층이 생겨 재개봉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기대를 불러왔던 '오세암'이 흥행에 실패해 조기 종영했고, 애니메이션의 블록버스터로 불리는 '원더풀데이즈'는 개봉 첫주 2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바람을 일으켰지만 성공여부는 아직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제 2의 부흥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세암과 원더풀데이즈 이후 다시 한번 과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 영화계의 '쉬리'와 같은 작품이 되겠다는 원더풀데이즈 제작사의 기대처럼 되살아날 수 있을지 점쳐본다.
명예훼손에서‘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동기와 의도가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표현을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 등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명예훼손에서‘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동기와 의도가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표현을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 등성선제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질유산은 보전가치를 가지는 지질기록들을 총칭하며 지질유산의 보전을 위해서는 지질노두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지질유산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지질노두에 대해 조사표와 평가표를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질노두 조사표의 내용은 조사지역, 분야, 세부분야, 위치, 규모, 특징, 사진 및 설명, 조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지질노두 평가표는 평가유형, 세부평가, 종합평가, 최종평가등급으로 구성된다. 평가유형은 학술, 교육, 경관으로 구분된다. 학술교육 분야는 대표성, 희소성, 다양성, 전형성을 세부항목으로 평가한다. 지형경관 분야는 특이성, 심미성, 자연성을 세부항목으로 평가한다. 최종평가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은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절대보전을 요한다.
본 연구는 비정상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베타위험과 추가설명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무시한 검증방법의 오류를 지적한다. 그 상관관계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방법을 선택한 후, 비정상성에 관한 좀 더 정밀한 검증을 실시하여 규모효과와 EP효과를 검토한다. 더 나아가 CAPM의 두 가지 주장, 즉, 베타위험의 유일성과 이 위험과 그 자산의 수익률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두 가지 주장을 세밀히 검토하게 된다. 또한 이 모든 검증에서 등가중지수(Equal-Weighted Index: EWI)와 가치가중지수(Value-Weighted Index: VWI)의 적용에 대한 차이도 동시에 검토하였다. 1980년 1월부터 1993년 6월까지의 월별수익률과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의 주식수익률 데이터베이스(KIS-SMAT), 재무제표 데이터베이스(KIS-FAS)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한국중권시장에서는 규모효과만 존재하였고, EP효과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또한 EWI와 VWI의 지수에 대한 차이는 아주 미미하였다. 특히 CAPM에서 주장하는 베타위험의 유일성과 베타위험과 그 자산의 수익률의 양의 상관관계에 대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반된 증거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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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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