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지식의 사회에서는 비즈니스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이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원재료로 인식되고 있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데이터베이스 자산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자산을 수익형, 비수익형과 공공재형 데이터베이스 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수익형 데이터베이스 자산은 기존 기술가치평가와 유사하게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함에 착안하여, 기업의 위험 조정 할인율을 내포하는 데이터베이스 자산의 수명 산출 방법을 개발하였다.
최근들어 닷컴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닷컴기업들은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4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정보통신부와 민간 기업가들이 민관 협동으로 인터넷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의 안정을 찾아 줌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허와 같은 기술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 및 모델은 다방면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화된 평가모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모델 및 수명주기 결정로직의 정립을 통해 DB 자산의 라이센싱, 사업화 이전, 기술금융(담보) 등의 용도에 적용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DB 자산가치의 평가산출시, 예상 수요고객집단의 크기 및 수요량, 데이터셋의 크기 및 중요도, 데이터베이스가 보유기업의 매출성과에 기여한 정도, 데이터베이스 자산의 수명 등이 입력변수로 적절한지를 분석한다. 대부분의 DB 자산은 계속 업데이트되어 수명이 종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므로 SW 패키지제품의 내용연한과 같은 5년을 표준수명으로 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DB 자산의 가치가 작아지고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 DB 사용빈도에 대한 반감기 개념에 기반하여 수명주기 추정로직 및 DB 자산의 가치평가 모형을 제안한다.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최근 관련자산을 기반으로 한 투자는 물론, 개별기술의 거래 등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컨텐츠로서 자동화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가치평가는 아직 실용적 기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지식정보 콘텐츠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기법을 제시하고, 평가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 후 각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명예에 관한 죄는 사람의 사회적 인격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보호법익은 '명예'이다. 명예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사회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당연히 누려야할 인격적 가치를 말한다. 이는 크게 외적명예, 내적명예, 명예감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적명예는 사람의 인격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내적명예는 사람의 고유한 인격가치로서 사람이 출생과 함께 갖게 되는 윤리적 사회적인 인격적 가치제를 말한다.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가치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말한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를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정형화된 특허정보와 기술에 의한 제품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의 잠재사업이익 추정을 지원하며, 산업특성 및 기술혁신단계를 분석하여 기술기여도를 산출하고, 실물옵션법을 이용하여 최종 기술가치를 산출하는 단계로 개발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자본과 노력의 결실로 이뤄진 온라인데이터베이스의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의 관련법을 제ㆍ개정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이것은 저작권법이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는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법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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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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