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by using each province city's panel data of China from 1985 to 2008. By using Recently developed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quantified this study finds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increase of inflation rate affects positive effect on Chinese economy. This is the trade-off relationship with the growth of Chinese economy by the Phillips Curve theory. So this suggests the instability of Chinese economy. The affiliation of WTO of China shows positive effect on Chinese economy. This can be translated as the real evidence about free trade theory of Classical School.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n China led to economic growth and revenue decentralization also affected positively although it was not as much as expenditure decentralization's effect. Central tax and local tax negatively influenced economic growth; and differently from our expectation, local government autonomy quantified was not relevant to economic growth.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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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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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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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siz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using regional data from 2002 to 2020. By dividing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into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economic growth and the inverted U-shaped Armey curve were verified, and the optimal size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was examined. In particular, the AMG estimation method considering the cross-sectional dependence and regional heterogeneity existing in the panel data was utili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scal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When the proportion of total local fiscal expenditure is 7.63% of GRDP and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s 3.45%, it is found that the optimal size of expenditure can maximize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rate. Local governments sh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expenditure policies by considering these poi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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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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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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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기본사업으로 5년간 수행한 대도시 지역 지하수 오염저감기술연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연구사업성과의 비용, 편익,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 내부수익률을 산정하였다. 분석과제의 주요성과 중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 편익은 지하수 음용화 시설 구축에 따른 편익 및 지하수 데이터 가치 편익 두가지로 분석되었다. 이들 편익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2002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비용은 50.9억원, 편익은 676.9억원, 순현재가치는 626.0억원, 비용편익비는 13.3, 내부수익율은 152%로 나타났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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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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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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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국가표준의 확립과 준수는 수 많은 과학기술 활동과 산업 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데이터의 호환성을 보장함으로써 원활한 경제 사회 활동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은 그 자체가 목표인 동시에 경제사회 발전의 수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부합하는 국가표준 연구개발 방향의 설정은 과학기술 발전 전망에서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미래의 과학기술 전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표준기술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또한 국민경제에는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시각에서 도출하여 보고 이러한 기여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국가표준의 연구개발 방향과 추진전략을 점검하였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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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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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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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몽골은 석탄 매장량이 매우 풍부하고 석유연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석탄액화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에 하루 10,000배럴의 석유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석탄액화플랜트를 건설할 경우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기존에 있는 산업계의 석탄액화플랜트 프로젝트 데이터와 학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몽골 석탄액화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기대수명, 그리고 예상 수명기간 동안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운영비용과 소득을 추정한다. 추정된 비용과 소득을 이용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기본, 악화 1, 악화 2, 매우 악화) 하에서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투자수익률이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45%에 가까우며,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서도 5%보다 컸다. 이는 몽골 석탄액화플랜트 건설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 시 연료가 들지 않는다는 특징과 친환경적인 이유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에너지 독립 계통을 구성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다.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이 분산 전원으로서 계통을 구성하게 되는데, 낮은 효율과 높은 초기 설치비용으로 인해 디젤 발전기나 마이크로 터빈 등 소형 발전기를 예비 전력으로서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분산 전원들은 가격이 제각각이며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기처럼 비용 함수 모델링이 어려워 경제적 분석이 어려웠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독립 마이크로그리드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계통을 분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최적 조류 계산(OPF, Optimal Power Flow)방법과 가격을 최소화하는 점을 찾는 경제급전(ED, Economic Dispatch)방법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발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7-Bus 가상 계통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OPF와 ED의 발전 비용은 PowerFactory$^{(R)}$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 하여 데이터를 얻었다.
The 1995 tax reform in Korea has brought adjustment to the tax bracket, marginal tax rate, and tax deduction system which resulted in significant decrease in the income tax progressivity. In this paper we study the causal effect of the tax reform on male labor supply using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Using the data from Economic Active Population Survey (EAPS) and Daewoo Panel Data, we find about 1.5% increase in the hours worked of male wage workers.
최근 국가경제에 있어서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창업기업의 증가는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학술적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창업가가 기회를 인지하고 창업의도를 가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GEM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기회인식에 대한 영향을 성별 조절효과 및 평등수준의 조절효과 효과크기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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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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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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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오늘날 세계경제는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으며, 디지털 혁명은 경제발전과 사회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전력시스템에 있어서도 지능형 전력기기의 확산과 전력산업 디지털화가 확대되면서 전력공급자에 의한 중앙집중형 단방향 제어 및 정보의 흐름을 Plug-in-Play가 가능한 양방향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조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시스템은 과거 100여년간 산업사회를 지향한 하부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각 운영 제어시스템들 또한 독자적인 필요에 의해 상이한 플랫폼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시스템 상호간 연결과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통한 전체 전력망의 최적화를 이루는 데까지는 도달할 수 없었다. 본 논문은 전체 전력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교환을 통한 자가 치유형 전력망으로 일컬어지는 지능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참조 아키텍처 개발에 대하여 기술한다.
Multiple genes interacting is a difficult due to the limitations of parametric statistical method like as logistic regression for detection of gene effects that are dependent solely on interactions with other genes and with environmental exposures. Multifactor dimensionality reduction(MDR) statistical method by dummy variables was applied to identify interaction effects of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SNPs) responsible for longissimus mulcle dorsi area(LMA), carcass cold weight(CWT) and average daily gain(ADG) in a Hanwoo beef cattl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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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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