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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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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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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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고는 parametric approach인 확률적 회귀분석(SEA)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상업은행의 기술적 특성을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의 은행재편은 경영규모의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관찰되었으며 은행의 합병 및 통합에 의한 규모 확대는 경영효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 은행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은행시스템을 개혁하여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의 업무 또는 보험, 증권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개혁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은행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말레이시아의 은행은 부(-)기술진보가 관찰되었다. 먼저 은행에 의한 적극적인 설비투자가 과잉 또는 비생산적인 부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은행개혁을 진행하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화려한 점포 및 낭비적인 지출을 억제하는 것과 과잉투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는 전체적으로 은행이 비용의 효율성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융개혁은 경영효율성 및 경영규모와 업무형태에 대한 개혁에 중점을 둬야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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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199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공군사관학교, 청주; 26-27 Ap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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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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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95년 5원 31일에 단군이래 최대의 개혁이라고 언론 매체들이 보도할 정도로 혁신적인 교육정책이 발표되었다. 또, 1996년 2월 9일에는 2차 교육 개혁안이 제시되었다.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체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부제의 도입이 대학의 학사제도 개혁에서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995년 말에 우리 나라 전대학의 1/3이 넘는 64개 대학이 96학년도부터 학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다양화와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학부제에는 통일된 모형이 없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학부제가 구성되고 있다. 특히 산업공학은 학문의 특성상 인접 학문이 다양하므로 학부제를 구성할 때 소속될 학부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있다. 앞으로 수년 내에 대학 지원 예정자들의 자연 감소와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로 대학 교육 산업에도 소비자 중심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학부제의 도입시에 산업공학의 소속과 역할도 소비자 중심 시대에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서비스의 직접 소비자인 대학 입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전공 선택권을 갖게 하고, 교육 서비스의 간접 소비자인 기업에는 복합 학문의 기술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학부제의 모형을 제시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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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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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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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최근 미국 보수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통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의 노선 투쟁을 검토한다. 전통 보수와 개혁 보수는 부시정부의 실패에 대한 상이한 역사적 진단을 통해서 공화당의 진로에 대한 상이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전통 보수의 전형적인 역사 담론은 1964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골드워터의 이념에서 출발해서 1980년대 레이건의 집권을 이상화하고, 그 틀에서 부시정부의 '타락'을 비판한다. 반면, 개혁 보수의 역사 담론에서 보수의 '황금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골드워터에서 레이건, 부시에 이르기까지, 보수주의가 선거의 승리 기반이자 국가권력의 핵심 지지 기반인 중산층을 보호하는 '보수의 뉴딜정책'을 개발하는데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전통 보수의 시각에서 공화당의 미래는 보수주의의 이념적 전통인 작은 정부로 회귀하는 데 있고, 이는 개혁 보수의 시각에서는 '정치적 자살'일 뿐이다. 이러한 '현장의 역사' 담론은 역사를 통해 자신의 예외적인 정체성을 주조해내는, 그리고 양당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제도적 특성 때문에 이념운동과 정당정치,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프로그램의 세가지 과제가 상호 충돌하는 미국정치의 구조적 특징을 역사적, 비교적, 그리고 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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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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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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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연방 하원에서의 의사규칙 변화를 역사적으로 개괄·분석하고,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회 의사규칙의 입법 과정 및 입법 결과에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 구조 및 과정을 포함한 의회 운영에 있어 산적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국회의 의회 개혁방향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미국 건국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의회에서의 일련의 주요한 개혁 내용을 일별한 후, 하원에서의 상임위원회와 정당 리더십 사이의 권한 배분의 동학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적 안정, 소수당 권리의 보호, 법안 심의의 숙고 등을 중심으로 의회 개혁을 평가하도록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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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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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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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베트남은 1986년 말 전면적 개혁정책인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하여, 급속한 정치체제의 변화 없이 점진적 개혁을 추진해왔다. 베트남은 단기적 경제 침체 시기가 있었지만 개혁과정 30년 간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혁 초기 국유경제부문과 외국인투자부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컸으나, 개혁의 진전에 따라 국유부문의 역할은 감소하고 국내 비국유부문 및 외국인투자부문의 경제적 역할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개혁과정에서 국가의 발전지향적 역할은 표방되었고,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은 개혁과정 전반에 작용하였기에, 베트남을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같은 유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의 산업정책은 부분적으로만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경제발전이 국가가 선도하는 부문 이외 부문에서 많이 이뤄졌기에, 이 평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외형을 띠면서 외국인투자로 발전을 도모하는 동남아 발전모형의 복합적 형태의 국가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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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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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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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28개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정책개혁, 산업구조변화 및 초기조건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CEE 국가들이 아시아나 CIS의 체제전환국들에 비해 농업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으며, 평균적으로 아시아 및 CEE의 체제전환국이 CIS 국가들 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2) 체제전환국, 특히 CEE 국가들에서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은 주로 기술진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체제전환국에서 정책개혁과 산업구조전환은 농업부문 생산성 향상에 정의 효과를 보였다. (4) 초기조건은 체제전환국 농업부문 생산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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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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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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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사회화' 문화정책의 사례를 통해서 베트남의 고유한 정치 문화 배경 속에서 형성된 문화정책의 복합적인 성격을 분석하였다. 사회화 문화정책은 문화예술 창작·공급·배급 활동에 모든 가능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의미로서 추진된 정책이다. 사회화 문화정책의 추진과정과 주요 성과에서 강력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문화정책의 연속성과 점진적인 성격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 재원 확충, 민영화 개혁, 분권화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 문화 서비스 향상과 같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사회화 정책 개념의 모호성과 불충분한 제도화, 과도한 행정절차에 따른 비효율성, 국가주도성에 대한 비판 등 긴장관계도 형성되고 있다. 한국의 지역문화정책 관점에서 보면 사회화 문화정책을 통해서 지역 자체의 자원 동원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사회주의 개혁개방 이후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쌍방향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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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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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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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오늘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21세기 과학 교육과정 개혁의 두 논리는 핵심 역량 및 과학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양자 간의 관계는 아직 면밀히 규명되지 않고 모호하게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 교육과정 총론 수준의 혁신적 교육과정 구성 논리와 과학 교과의 고유한 교육과정 구성 논리가 조화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과학 교육과정 개혁 논리로서의 과학적 소양 및 핵심 역량 담론을 비교하여, 향후 과학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취하였다. 이에 과학적 소양 및 핵심 역량 담론들을 구성해온 주요 연구 문헌들과 정책 보고서들을 두루 참조하였다. II장에서는 먼저 과학적 소양 및 핵심 역량 담론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역사적 경로를 돌아본다. 이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각 담론의 전개양상을 모양지운 OECD의 역할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해당 담론들이 어떻게 수용되어왔는가 또한 살펴본다. III장과 IV장에서는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 담론의 교차를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양자 모두가 학생 위기 레토릭에 힘입어 성장하였다는 점, 개인 차원, 공동체 차원, 지구적 차원을 고려하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 교과 내용 조직 및 학습 방법의 논리가 유사하다는 점, 고부담 평가가 교육과정 개혁을 촉구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IV장에서는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 담론 각각이 과학 교육과정 개혁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강점과 함께 약점 역시 비교한다. V장에서는 후기 Wittgenstein 및 Kuhn의 관점에서,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을 21세기 과학 교육과정 개혁 논리로서의 가족유사성을 지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개발에서 반복되곤 하는 '총론과 각론의 괴리' 문제를 해소할 이론적 실마리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비롯한 향후 과학 교육과정 담론이 위기 레토릭을 넘어 희망적인 목소리를 담아야 함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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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15년도 제22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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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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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휴먼라이브러리는 사람이 정보자료원이 되는 신개념의 도서관서비스이다. 최근 들어서는 기업 및 공공 민간단체에서도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파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원 정보도서관이 상설로서는 최초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원정보도서관의 노원 휴먼라이브러리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휴먼라이브러리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휴먼라이브러리를 개혁으로 보고 개혁확산이론을 적용하여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휴먼라이브러리의 확산에 있어서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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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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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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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 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들은 공적부문과 중앙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