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은 올바른 임무 수행을 위해 회원대학의 회비에 상응하는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해 보아야 하며 전국 대학교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대학평가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시도하고, 대학에 대한 전문 지원 조직을 구성해 정보화, 세계화, 특성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대학들의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입학은 직접적인 관련 집단의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다. 그런 만큼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대학입학 전형의 의미에 비추어 도출되는 규범적 원칙들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전형요소 설정의 타당성, 전형유형 설정의 공정성, 전형과정의 자율성 등의 준거에 비추어 새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정책논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로스쿨 법안 통과 후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들 간의 공통된 의견과 함께 대비되는 의견은 무엇인지,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정도 및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대학별 특성화전략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 대학들이 로스쿨을 어떻게 준비해왔고, 추진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시설의 활용을 위한 야간대학의 설립 취지는 분명히 직장인 근로자들의 주경야독 정신에 있다. 따라서 이 정신은 대학의 편제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야만 한다. 80년 7.30 교육조치 이후 변질된 야간대학 본래의 위상을 회복하여야만 한다. 또한 미래의 야간대학은 주경야독의 정신 구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교육 참여의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산업체 학생 이외의 성인들을 위한 교육, 즉 계속교육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고등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년 전부터 다양한 정책과 지원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에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를 살펴보고, 정부가 시행해온 각종 규제들을 진단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문연구 및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학 자율화의 기본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은 자유로운 교과를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둘 것인지, 아니면 유용한 교과를 가르치는 데 역점을 둘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둘의 조화를 꾀하든지 말이다. 그러나 대학과 교육과정을 구분하는것이 자칫 자유로운 교과와 유용한 교과, 이론과 실제를 배타적인 논리로 잘못 이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대학을 온통 취업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반드시 포함하지도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말이다.
대학 개혁의 개념, 대상과 목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언론이다. 그런데 언론 역시 대학과의 밀착 정도가 지나칠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언론이 대학 개혁을 필연적인 시대정신이라고 여기고 지원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대학 개혁은 필연적으로 언론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인 바, 다른 부문과 달라서 이 개혁은 각각의 내부역량의 민주화 정도가 그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연구중심 종합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신고용은 대학에 조교수로 채용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신고용 및 승진에 관하여 연구, 강의 및 교육, 봉사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 심사를 통과한 교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육부 같은 곳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획일적인 제도가 아니라 각 대학과 학과, 학계의 특성을 십분 이해하는 터전 위에서 융통성 있게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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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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