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추격형의 국가 연구개발 진흥의 관점에서, 산재한 법규에 규정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활용 제도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개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2010년에 규정하였으나, 그 성과물의 활용에 관련된 하위 규정은 이에 상응하게 정비되지 않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통상실시의 원칙과 지재권 양도의 제약 규칙이다. 공공기술의 확산을 통한 산업화의 논리에서 벗어나,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개념으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제도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데이터가 공공재로써 관리와 공유의 주체가 국가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국내외의 대표적인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사례를 통해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인문사회분야 대표 리포지터리인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의 개선방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와 KRM의 연구데이터관리 현황을 비교한 결과 가장 큰 차이점은 KRM의 경우 연구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실제 구축을 위한 DMP 및 메타데이터 작성 교육 등이 부재한 상황으로 연구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에 긍정적 환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장기보존을 위한 국제적 표준의 채택이나 전담 인력의 부족 또한 주요한 개선점으로 확인되었다.
도시이미지 안에서 대표경관들은 그 도시를 상징하며 사람들에게 그 도시의 도시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도시정체성의 중요한 기간자원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의 대표경관들이 어떠한 지각-인지의 조건들로 인해 대표성을 획득하게 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먼저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시 대표경관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대표경관들을 도출하고, 그들 각각의 인지요인들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여 유형별 요인별로 다각적 비교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향후 대표경관 계획 및 관리방안의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의 기본방향은 특히 가시적 요인, 심미적 요인, 활동적 요인,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면적 요인의 분석에 의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의 대표경관의 인지 순위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는 시민들의 문화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직 기초적 연구결과이기는 하지만 후속 연구의 보완을 통해 향후 대표경관 계획과 관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최근 들어서 환경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경 중에 존재하는 발암성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들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밝혀지고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는 환경에 존재하는 중요한 발암물질이자 돌연변이 유도체이다. PAHs는 화석연료의 불완전 연소 등에 의해 발생되고, 대표적인 오염원으로는 석탄 연소, 자동차, 가정 난방 등이 있다. (중략)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근간 축을 이루며 한민족의 상징성을 지닌 지역으로 총 연장 약 1,600km. 해발 100m부터 2,750m로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백두대간은 산자분수령의 기본 개념에 따라 우리 땅의 골간을 이루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이다. 또한 남과 북이 하나의 대간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상징적인 지리인식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백두대간의 생태계는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을 대표하는 자연환경 지역으로서 자원보전적 가치와 함께 입지 및 자원특성에 기인한 다양한 자원이용 환경도 존재한다. (중략)
현재,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영상처리 기술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영상복원 분야 중에서도 임펄스 잡음과 같은 잡음 제거 기술은 우수한 품질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임펄스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SM (standard median) 필터가 대표적이지만 영상의 에지 영역에서 오류를 나타내어 전체 영상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펄스 잡은 환경에서 훼손된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영상의 방향성 정보를 이용한 비선형 공간 필터를 제안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방법들과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잡음은 영상 처리 시스템에서 획득, 전송,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잡음은 영상의 화질을 저하시키고 시각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현재 대표적인 salt and pepper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에는 SMF(standard median filter)가 있지만, SMF는 잡음 필도가 커짐에 따라 에지 보존 특성이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밀도 salt and pepper 잡음 환경에서 우수한 잡음 제거 성능 및 에지 보존 특성을 위해, 중심화소가 비잡음인 경우 원 화소로 대치하고 잡음인 경우 국부 마스크의 화소 변화가 적은 영역의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경상분지 북동부 일대의 제3기 결정질 응회암에서 분포하는 미세균열의 전반적인 분포특성을 규명하였다. 포항시 흥해읍 및 청하면 지역에서 채취한 6개 암석시료의 수평면 상에서 발달하는 108조의 미세균열은 영상처리를 통하여 구별하였다. 이들 108조의 미세균열은 38장의 영상에서 뚜렷한 선상배열을 보여 주었다. 결정질 응회암에 대한 방향각(${\theta}$)-빈도수(N) 관계도의 전 영역은 미세균열의 분포상에 의하여 20개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관계도에서 미세균열의 여러 조는 수직상의 일반적인 절리의 방향과 일치하는 강한 배향성을 보여 준다. 따라서 관계도의 각 영역내에서 빈도가 높은 방향각으로부터 거시적인 수직상 절리의 잠재성을 추측할 수가 있다. 관계도에서 나타난 이러한 절리의 형태는 강화군 석모도의 중생대 화강암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결정질 응회암에서 도출한 미세균열의 방향을 종합한 장미도에서, 빈도등급에 따른 미세균열의 우세한 조들의 방향성은 암체에 작용한 최대 압축 주응력의 대표적인 방향성을 시사한다. 한편 결정질 응회암의 미세균열의 방향성에 대하여 경상분지 남서부의 불국사 화강암류에서 분포하는 열린 미세균열 그리고 국내 중생대 화강암류의 석산에서 발달하는 수직 결의 방향성과 비교하였다. 광역 분포도에서 상기한 결정질 응회암 및 불국사 화강암류의 미세균열 조 그리고 수직 결 사이의 분포형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결정질 응회암에서 내재하는 미세균열의 계는 국내 중생대 화강암류에서도 광역적으로 발달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재료 제조 공정 과정 중 수지의 유동 저항성을 대변하는 인자인 투수 계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단방향 연속 섬유 복합재료 내부에서 섬유와 수직인 방향 투수 계수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 대표 체적 요소의 단면 형상을 고려하였다. 섬유의 유체 유동 저항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인지로 섬유 간 간격이 사용되었고, 등가 길이는 섬유 배열에 따른 수지의 유로 변화를 나타내는 인자로 사용되었다. 전기-유압 유사성을 접목하여 투수 계수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알고리즘은 Matlab과 Python으로 구성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해 FLUENT를 통해 예측된 투수 계수와 비교하였다. 알고리즘과 수치 해석을 통해 얻은 투수 계수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여 알고리즘을 검증하였으며, 소요 시간은 수치 해석 대비 약 1/450로 감소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다당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선거 결과와 비교를 통해 거대정당들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립으로 인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가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결과와 별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그 결과 다당제를 활성화하려는 제도설계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거대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최근 한국정치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당체제 재편성 주장과 관련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영남지역 균열에서 해체되어 정당 재편성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아직 재편성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해체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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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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