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도덕성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는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적폐청산 역시 관련 인적 교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기 중반으로 가는 만큼 현재의 협소한 인재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약 역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따져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높은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임기 기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 급속하게 원자력계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가 추진해온 원자력 중심의 전원계획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정책 추진의 중심에는 매우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통령은 약 65% 내외의 지지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활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하다. 즉,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최근 에너지,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이슈가 된 상황에서도 원자력에 대해 지지를 보여주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원자력을 지지하는 일반인들이 정치권과 탈핵 시민단체에서 원자력 분야를 소위 '적폐'로 규정하고 '원자력 마피아'로 명명한 상태에서 원자력에 대해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계층에서 원자력을 지지하는지, 즉 'Shy Nuclear'를 찾고 이 지지층들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지지층 분류를 위해서 머신러닝의 분류분석 기법인 Decision Tree Analysis(의사결정나무)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Shy Nuclear를 결정하는 주 요인은 거주지역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관리/전문직/퇴직자 집단이 가장 원자력에 높은 호감도(긍정 76.1%)를 보여주었다.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뒤,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로 보는 인식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념적으로 중도층 또는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유권자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집권여당의 후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은 지방자치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제도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12월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행해진 수많은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일관되게 앞자리를 지켰다. 많은 수의 여론조사가 시행되는 경우 개별 여론조사의 표본추출오차는 상쇄되어 소멸한다. 그러나 일정한 편향은 많은 수의 조사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잔존하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전화조사는 지역, 성과 연령대를 고려한 할당추출(quota sampling)을 사용하며 대부분 전화번호부를 표집 틀로 한다. 조사 거절률도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조사표본들이 할당변인 외의 인구사회적 속성에서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허명회 등 (2004)의 연구 방법른을 2007년에 수행된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L8개 사례에 적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물음 1. 각후보에 대한 선호도 또는 지지율에 체계적 편향이 있지 않았는가? - 물음 2. 편향이 있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첫째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이후 시행된 11개 사례 자료에 지역, 성과 연령대 외에 직업과 학력까지 고려한 반복비례가중법(rim weighting)을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1.4%P 과다 추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은 평균 0.6%P 과소 추정되었고 이에 따라 두 후보간 지지율 차이가 2.0%P (= 1.4+0.6) 과다하게 추정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위의 11개 사례 자료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전화조사 표본에서의 저학력자 과소 및 가정주부의 과다가 이명박 편향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6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입장차이로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민생현안 처리를 등원카드로 민주당의 압박하면서 단독 국회개원 불사방침을 밝히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한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 처리시도에 대비해 국회를 점거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한미FTA비준안 처리시도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농연과 한여농은 국회비준을 앞두고 각 시군구 차량집회를 개최하여 정치권에 비준반대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본 연구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단체장선거)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해서 후보지지율, 당선가능성 및 정당지지율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연구결과 당선가능성과 정당지지율을 이용해서 당선자를 예측하는 대안적 방법이 선거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터넷 공간은 사람들의 관심사나 사회적인 이슈들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관한 뉴스 기사나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성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공유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거나 이슈가 된 사건이 사회적인 관심거리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보 검색이나 콘텐츠 생성 패턴을 분석하여 실제 사회에서의 이슈나 트렌드를 예측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와 전문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중 최근 뉴스나 콘텐츠가 많이 생산되는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에 관한 인터넷 뉴스 기사량과 전문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각 후보의 지지율을 보이고 두 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실험 결과로 대선 후보들의 기사 점유율과 발표된 지지율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이 글은 필자의 선거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토대로 6 13지방선거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선거연구의 일반적인 통계적 방법론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거과정 전반을 통시적으로 관찰하고 큰 틀에서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영향력을 평가한 것은 6 3지방선거를 분석하는 여타 연구의 분석에 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문재인 정부의 1년 차에 치러진 선거로 정권심판론이 작용하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판이 지방권력을 장악한 보수정당의 현직단체장 및 현직의원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구조의 측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경쟁체제, 그리고 유권자의 이념지형의 변동이 여당에게 유리하였고, 선거쟁점의 측면에서는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인천비하발언이 영향력을 발휘했고 네거티브 공세와 드루킹 파문, 부동층의 표심은 예상보다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론적 측면에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혹은 지방정부 구성의 과정이라는 이중적 속성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탄핵과 조기대선을 자초한 과거의 보수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차원에서 중앙정치의 대리전 성격을 가지면서 지방의 보수권력을 심판해 지방정부를 교체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본 연구는 2012년 12월 19일 한국대통령의 정치캠페인 기간 중 할당표본 추출된 시청율 패널 유권자 서울외 15개 지역 609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인게이지먼트 속성에서 후보자태도와 정책지지도, 유권자의 변수간 득표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정치캠페인에서 정치관여도 고저에 따라 인게이지먼트의 속성에서 참여가 높다하여 반드시 정치후보자에 대하여 만족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한 인게이지먼트 속성 중 어느 인게이지먼트 속성이 높다하여 반드시 다른 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인게이지먼트 속성이 정치캠페인에서 상관관계가 없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후보자 태도와 정책지지도에서 인게이지먼트 속성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인게이지먼트의 속성에서 유권자들의 사호적변수인 성별, 지역별, 소득, 결혼여부에 따라 별로 차이가 없지만 연령과 학련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정치캠페인에서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 TV 토론회는 SNS 중 트위터의 참여가 많았다. 매스미디어에서 미디어웹 2.0을 통해 SNS와 결합한 소셜미디어시대가 도래하면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트위터리안들이 후보자의 발언을 듣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색과 트윗, 리트윗을 하면서 정책 이슈, 의제를 형성하였고, 트윗 수가 최고인 이슈는 발언 즉시 만들어졌다. 내용 중에는 진보성향의 트윗이 많았고, 네거티브적인 내용은 핵심키워드를 자주 거론하지 않아도 트윗 수가 많아 정책 이슈가 되었다. 인기 리트윗은 이슈와 상관없이 토론회 과정을 평가하는 형식이었다. 이렇게 트위터가 TV 보완재가 되어 트위터 여론을 만들었다. SNS 트위터가 TV와 결합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 실현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TV토론회에서 TV 화면에 실시간 트위터 지지율을 자막으로 표시한다면 선거에서 트위터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