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입장차이로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민생현안 처리를 등원카드로 민주당의 압박하면서 단독 국회개원 불사방침을 밝히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한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 처리시도에 대비해 국회를 점거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한미FTA비준안 처리시도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농연과 한여농은 국회비준을 앞두고 각 시군구 차량집회를 개최하여 정치권에 비준반대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본 연구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단체장선거)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해서 후보지지율, 당선가능성 및 정당지지율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연구결과 당선가능성과 정당지지율을 이용해서 당선자를 예측하는 대안적 방법이 선거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12년 12월 19일 한국대통령의 정치캠페인 기간 중 할당표본 추출된 시청율 패널 유권자 서울외 15개 지역 609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인게이지먼트 속성에서 후보자태도와 정책지지도, 유권자의 변수간 득표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정치캠페인에서 정치관여도 고저에 따라 인게이지먼트의 속성에서 참여가 높다하여 반드시 정치후보자에 대하여 만족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한 인게이지먼트 속성 중 어느 인게이지먼트 속성이 높다하여 반드시 다른 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인게이지먼트 속성이 정치캠페인에서 상관관계가 없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후보자 태도와 정책지지도에서 인게이지먼트 속성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인게이지먼트의 속성에서 유권자들의 사호적변수인 성별, 지역별, 소득, 결혼여부에 따라 별로 차이가 없지만 연령과 학련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정치캠페인에서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이의 상반된 결과에 주목하여, 과연 보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선호가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선택의 차이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 걸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본 논문은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수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이념적 정서적 평가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 정작 2017년의 투표선택에는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자 요인이 훨씬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정책선호에 있어서 분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분화가 실제 투표선택에 끼친 영향력은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발견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해석하고 앞으로의 한국 선거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는 여론 확산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례 연구로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여론의 크기(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와 여론 확산 크기(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상승률)의 관계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하여 '다수의 의견'이라 지칭할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이 어디인지, 또 여론이 확산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했다. 연구 결과,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수준과 지지도 상승률은 선형관계가 아닌 비선형 관계로 나타났으며, 지지도 상승률이 높아지는 시점은 지지도 27-8%로, 기존 대비 1.4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결과는 사례 연구로 도출되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여론이 언제, 얼마나 확산하는지 구체적인 수치화를 시도한 점과 이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학문적 의의가 있다.
현재 인터넷 공간은 사람들의 관심사나 사회적인 이슈들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관한 뉴스 기사나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성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공유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거나 이슈가 된 사건이 사회적인 관심거리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보 검색이나 콘텐츠 생성 패턴을 분석하여 실제 사회에서의 이슈나 트렌드를 예측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와 전문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중 최근 뉴스나 콘텐츠가 많이 생산되는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에 관한 인터넷 뉴스 기사량과 전문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각 후보의 지지율을 보이고 두 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실험 결과로 대선 후보들의 기사 점유율과 발표된 지지율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As polarization intensified in the United States, the voting support of the presidential party lawmakers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power for the president. The presidential party has been believed to legalize the president's agenda in a unified government and prevent legislation opposed by the president from being passed by the Congress within a divided government. However, even under party polarization, all the lawmakers and factions of the presidential party have not vo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sident's policy preferences.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lawmakers who corresponded to the ideology median of the presidential party most strongly supported the president's agendas during the unified government. However, lawmakers with extreme ideologies voted more actively for the president than those with median ones during the divided government. Furthermore, this trend has been amplified regarding ideological factions.
이 연구는 현재 한국의 정치사회여론조사에서 쓰이고 있는 표집틀 설정과 표본추출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론조사의 비정확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여론조사기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표본추출방법은 KT에서 제공한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어 있는 번호를 표집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문제점은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전화번호들은 표본추출작업의 초기부터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 제외된 번호들과 등재된 번호들 간에 사회인구학적 또는 정치경제학적으로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면,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들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는 방법은 한국의 전체 성인 인구라는 모집단을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011년 1월에 발표된 아산정책연구원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번호들과 등재되지 않은 번호들 간에는 사회인구학적, 정치경제학적인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며, 이는 대통령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표본은 등재되지 않은 표본에 비해 친한나라당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통령 지지도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필자의 선거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토대로 6 13지방선거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선거연구의 일반적인 통계적 방법론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거과정 전반을 통시적으로 관찰하고 큰 틀에서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영향력을 평가한 것은 6 3지방선거를 분석하는 여타 연구의 분석에 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문재인 정부의 1년 차에 치러진 선거로 정권심판론이 작용하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판이 지방권력을 장악한 보수정당의 현직단체장 및 현직의원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구조의 측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경쟁체제, 그리고 유권자의 이념지형의 변동이 여당에게 유리하였고, 선거쟁점의 측면에서는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인천비하발언이 영향력을 발휘했고 네거티브 공세와 드루킹 파문, 부동층의 표심은 예상보다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론적 측면에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혹은 지방정부 구성의 과정이라는 이중적 속성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탄핵과 조기대선을 자초한 과거의 보수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차원에서 중앙정치의 대리전 성격을 가지면서 지방의 보수권력을 심판해 지방정부를 교체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패널조사가 시점 간 변화를 알아내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조사방법론이기는 하지만 조사차수가 넘어갈수록 패널표본이 모집단 대표성을 잃어 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표본의 왜곡은 패널 이탈과 조건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4개월 동안 5회 측정된 KBS-MBMR의 2007년 대통령 선거 패널조사에서의 이탈과 조건화를 통계적 관점에서 검토해 본 것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 이탈 성향은 여자가 남자보다 20대 60이하와 30대, 이상이 40대, 50대보다 선호(적합/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없다/모른다/무응답"으로 대답한 사람(=DK 응답자)들이 선호후보 밝힘 응답자들보다 컸다. 둘째, 패널조사라는 반복측정이 선호후보 밝힘을 응답하도록 밀어붙이는 조건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러한 패널 이탈과 조건화에도 불구하고, DK 응답을 제외하는 경우 반복조사가 지지후보 응답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최종 투표의향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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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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