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주요 복지국가들의 주택시스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 현지 주요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을 방문하여 주택시장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 및 석학들과의 면접조사, 간담회를 통해 국가별 주택시스템의 발달,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서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4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위기 전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입이 커지면서 주택대출기관들의 과당경쟁, 혁신적인 모기지 상품 도입, MBS 시장과 국제 은행 간 자금 대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야기되었다. 유동성 과잉은 경기 상승국면에서 높은 자가소유 수요와 결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은 거시경제의 하강국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대상 국가 모두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국가별로 나타난 반응과 대응은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주택시스템에 나타낸 결과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 세계경제위기 이전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세계경제위기의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실태, 특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택개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2001년 이후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주택 개발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은 대다수가 별도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특정 프로젝트에만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조건부 기업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원리금 상환위험의 관리도 프로젝트의 사업성보다는 시공회사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프로젝트 금융시장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주택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 금융방식의 제도화 방안,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업성 분석 역량 강화 방안,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효과적 활용 방안,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수요자금융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이 요청되는 환경은 은행이 경기상승국면에서 대출을 증가시키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소홀하거나 단기적인 업적에 집착하여 수익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의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은행이 동태적으로 수익을 평준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기중화적인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행태가 경기역행적으로 변모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하면서 은행 경영진에 대한 단기업적주의의 압력이 증가할 경우 대손충당금의 탄력적 적립을 통한 수익평준화 성향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할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금융구조개혁과정에서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과 지방은행 소재지역간의 비교를 통해 지역간 금융격차 심화와 지역금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금융시스템 구축과 자금역외유출 방지, 지역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증대, 지역금융정책의 변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과 소재지역을 비교하면 금융접근성(OPD, COD), 중소기업 대출비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비율 등에서 금융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성장초기단계 기업지원, 지역중소기업지원과 자금 역외유출방지 등으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 낙후된 지역금융과 금융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정책기조에서 지방분권적, 지역균형적으로 금융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
도서관 이용자에게 장애가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OPAC의 접근성, 사용성 및 검색성을 향상시키고, 도서의 검색, 식별 및 브라우징의 도구로써 ISBN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북마크릿은 웹브라우저의 '즐겨찾기에 추가' 또는 '툴바'에 드래그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자바스크립트이다. 그리고 오픈소스인 북마크릿은 웹페이지에서 ISBN을 추출한 다음, 해당 ISBN으로 도서관의 OPAC에서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검색도구이다. 해외의 도서관 시스템 벤더, 도서관, OCLC등은 이용자가 온라인서점의 웹페이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도서관의 소장 및 대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북마크릿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네 가지 유형의 북마크릿에 대한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북마크릿의 특징과 장 단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서 북마크릿의 기본요건과 적용모델을 도출하고, 국내 도서관의 OPAC과 온라인서점에서 북마크릿을 활용한 Library Lookup 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이용과 도서관예산 사이에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잠재적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적정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도서관예산은 도서관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31개관을 대상으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으로부터 확보된 2013년 통계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는 도서관예산을 설명하는 '총비용지수(TFI: Total Funding Indicator) = $\sqrt{인건비{\times}자료구입비}$'와 도서관이용을 나타내는 'LU(Library Usage) = (연간 방문자수) + (연간 대출자료수) / 봉사대상인구'의 개념을 통해 산출된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도서관총비용지수(TFI)와 도서관이용(LU) 사이에는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의 예산이 증가할수록 도서관이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비록 도서관예산과 도서관이용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의 제한성 및 한정성으로 인해 정책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의 확대 및 분석기간의 다년화를 통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PAL-XFEL 장치에 사용 할 고전압 펄스 모듈레이터 출력파워는 수 ${\mu}s$ 범위의 짧은 고전압(400 kV), 대전류(500 A) 펄스를 요구한다. 이러한 펄스파워를 얻기 위해서 PFN(Pulse Forming Network)에 에너지를 축적하고, 플라즈마 스위치인 싸이라트론을 통하여 에너지를 신속하게 클라이스트론 쪽으로 전달한다. 클라이스트론은 모듈레이터에서 공급하는 펄스 전원을 이용하여 RF를 증폭하는 대출력 고주파 증폭장치이다. 고전압 펄스 모듈레이터 제어기는 고속펄스 신호처리 모듈(Fast Pulse Signal Conditioning Module),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로 구성되어 있다. 고전압 펄스 모듈레이터에 사용하는 대용량 싸이라트론은 고전력을 스위칭 할 때 발생하는 스위칭 노이즈는 매우 크다. 이러한 노이즈는 모듈레이터의 출력 시그널인 빔 전압, 빔 전류, EOLC(End of Line Clipper) 전류, DC high voltage에 섞여 있으면서 신호 왜곡 및 제어장치의 고장을 유발시킨다. 이처럼 노이즈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아닐로그 신호를 깨끗한 신호(a clean signal)로 바꾸어주는 노이즈 필터링 장치인 고속펄스 신호처리 모듈을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를 알아보고 모듈레이터 인터록 시스템인 PLC에서 Dynamic Interlock의 응답시간을 빠르게 하기위한 회로 수정에 대한 결과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많은 도서관은 한정된 자원을 극복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활용한다. 상호대차서비스는 도서관 서비스의 소유 소장의 개념에서 공유 접근의 개념으로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상호대차서비스 평가 및 그 필요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K대학은 단행본 중심의 캠퍼스 상호대차서비스는 오랫동안 제공하였는데, 2003년부터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상호대차서비스의 전산화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9년간의 서비스운영 실적을 비교분석하였다.시스템 발전 단계에 따라 상호대차 신청과 도서 대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서울캠퍼스 소속 이용자의 상호대차신청건수가 2001년 전체 도서신청건수 중 12%이었던 것이 2008년 무려 75%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대차 처리시간도 2004년의 17%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많은 개선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국내 57개 주요 대학과 북미 116개 주요 대학의 도서관 통계를 각각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과 연구도서관협회(ARL) 통계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Rinfo와 ARL 통계에서 유사성이 높은 12개 지표를 비교한 결과, 국내 주요 대학의 도서관은 '소장 장서 수', '전자책 수', '도서관 직원 수', '자료 구입비', '상호대차 신청 건수', '상호대차 제공 건수', '이용자 교육 횟수',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 측면에서 북미 주요 대학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간 도서관 이용자 수', '참고 트랜잭션(교류) 건수', '관외 대출 건수', '원문 제공 건수'에 있어서는 국내 대학이 북미 대학의 현황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들 지표에 대해서는 ARL과 Rinfo 간의 정의나 작성방식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어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학 교육과 연구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국내 대학도서관에 대한 국가 및 대학 차원의 관심과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Rinfo 지표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의료 및 복지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개호인력 확보 및 인력양성을 위해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1) 인프라 구축, 2) 개호복지사 수학자금 등 대출제도, 3)외국인 유학생 개호인력유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전문 인력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커뮤니티케어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의료, 복지, 교육에 관한 전문인재 육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개호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진보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개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호요구의 급증에 비해 노동 인구의 감소로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의 선 경험에 비추어 보건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