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대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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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ing Aspects of North Korea's Terror Crimes and Countermeasures : Focused on Power Conflict of High Ranking Officials after Kim Jong-IL Era (북한 테러범죄의 변화양상에 따른 대응방안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권력 갈등을 중심으로)

  • Byoun, Chan-Ho;Kim, Eun-Jung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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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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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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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Since North Korea has used terror crime as a means of unification under communism against South Korea, South Korea has been much damaged until now. And the occurrence possibility of terror crime by North Korean authority is now higher than any other time. The North Korean terror crimes of Kim Il Sung era had been committed by the dictator's instruction with the object of securing governing fund. However, looking at the terror crimes committed for decades during Kim Jung Il authority, it is revealed that these terror crimes are expressed as a criminal behavior because of the conflict to accomplish the power and economic advantage non powerful groups target. This study focused on the power conflict in various causes of terror crimes by applying George B. Vold(1958)'s theory which explained power conflict between groups became a factor of crime, and found the aspect by ages of terror crime behavior by North Korean authority and responding plan to future North Korean terror crime. North Korean authority high-ranking officials were the Labor Party focusing on Juche Idea for decades in Kim Il Sung time. Afterwards, high-ranking officials were formed focusing on military authorities following Military First Policy at the beginning of Kim Jung Il authority, rapid power change has been done for recent 10 years. To arrange the aspect by times of terror crime following this power change, alienated party executives following the support of positive military first authority by Kim Jung Il after 1995 could not object to forcible terror crime behavior of military authority, and 1st, 2nd Yeongpyeong maritime war which happened this time was propelled by military first authority to show the power of military authority. After 2006, conservative party union enforced censorship and inspection on the trade business and foreign currency-earning of military authority while executing drastic purge. The shooting on Keumkangsan tourists that happened this time was a forcible terror crime by military authority following the pressure of conservative party. After October, 2008, first military reign union executed the launch of Gwanmyungsung No.2 long-range missile, second nuclear test, Daechung marine war, and Cheonanham attacking terror in order to highlight the importance and role of military authority. After September 2010, new reign union went through severe competition between new military authority and new mainstream and new military authority at this time executed highly professionalized terror crime such as cyber/electronic terror unlike past military authority. After July 2012, ICBM test launch, third nuclear test, cyber terror on Cheongwadae homepage of new mainstream association was the intention of Km Jung Eun to display his ability and check and adjust the power of party/military/cabinet/ public security organ, and he can attempt the unexpected terror crime in the future. North Korean terror crime has continued since 1980s when Kim Jung Il's power succession was carried out, and the power aspect by times has rapidly changed since 1994 when Kim Il Sung died and the terror crime became intense following the power combat between high-ranking officials and power conflict for right robbery. Now South Korea should install the specialized department which synthesizes and analyzes the information on North Korean high-ranking officials and reinforce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collecting system through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ecret agents in order to determine the cause of North Korean terror crime and respond to it. And South Korea should participate positively in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related to North Korean terror and make direct efforts to attract the international agreement to buil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response to North Korean terror crime. Also, we should try more to arrange the realistic countermeasure against North Korean cyber/electronic terror which was more diversified with the expertise terror escaping from existing forcible terror through enactment/revision of law related to cyber terror crime, organizing relevant institute and budget,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techni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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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Behavior for Particulate Matter among Adolescents (청소년의 미세먼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Ha, Young-Sun;Park, Yong-Kyung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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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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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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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particulate matter behavior of particulate matter knowledge, particulate matter attitude among adolescents. A descriptive study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218 high school students in D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3 to 24 2019.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18.0 program. Results: The influential factor for particulate matter behavior was particulate matter attitude (β=0.52, p<.001). It was found that particulate matter education experience (β=0.08, p=.157), academic background of father (β=0.08, p=.288), academic background of mother (β=0.05, p=.463), particulate matter knowledge (β=-0.05, p=.415), residence with (β=-0.09, p=.126), school record (β=-0.02, p=.710)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eacher efficacy. In order to develop a program to increase the particulate matter behavior for you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improve the attitude of particulate matter.

The enhanced definition of terrorism and disaster for better Counter-terrorism strategies in the future (대테러 대비 전략을 위한 테러와 재난정의 이해)

  • Oh, Hangil;Kim, Daeha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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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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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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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대 사회에서 테러는 국제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 테러의 인식에 따른 시각은 다소 편협하여 성별, 나이, 직위, 장소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갖으며, 또한 한반도는 남북한의 갈등으로 인한 특수성은 게릴라 전을 테러라고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국내 특수성으로 인해 테러를 전쟁의 영역으로 보고 테러대응 전략은 국가 안보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역사와 정치적으로 또한 테러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전쟁으로 치우쳐 전쟁의 전략에 한 부분으로 인식 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Rumyana G., 2014) 이는 전쟁의 시각에서 테러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테러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안보의 개념뿐 아니라 재난의 개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민중의 분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스위스 진보적 사회학자 장 징글러(Jean Ziegler) 는 말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합법적 무력 사용으로 보았다. 즉, 비합법적 무력사용으로 무고한 다중(Innocent people)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젠킨스와 라쿼르의 정의를 살펴보면 "테러리즘이란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이다"라고 정하였다.(Jenkins 2004) 폭력이란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한다.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힘자랑이나 힘겨루기가 이에 속한다. 무력의 사용으로 사회에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보편적 테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테러는 국가 통치 질서와 사회질서 안정에 큰 위협과 혼란을 초래하는 파괴행위의 무력행사로 국가의 재난 상황을 유발하는 인류가 만든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적 파괴행위에 대한 피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의 현상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폭력행위와 파괴의 두려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두려움의 전파 속도도 빨라 질 것이다. 따라서 테러행위의 극복을 위해서는 테러를 인적재난(Man-made Disaster)로 보고 재난의 범주로 포함하여 미래의 테러를 위한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학계의 학자들과 기관 및 민간 의 전문기관들에 따른 테러의 정의를 분석하고 재난정의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대테러 대비 전략의 방향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테러정의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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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데스크-경제위기와 농업, 그리고 농업인들의 대응방안

  • 이헌목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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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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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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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농업계는 농업정책자금과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불경기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마음이 강해진다. 쌀 직불금의 부당수령이나 면세유 불법유통과 같은 세금 유용 행위에 사람들은 더 분노하게 된다. 몇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농업계가 매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불경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려고 할지 모른다. FTA가 불경기 탈출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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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안

  • 김정균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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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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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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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관제 센터에서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제사가 선장의 개인연락처를 수집·저장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 및 개선사항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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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s over IPR between Korea & US and Korea's policy response (한.미 지적재산권 분쟁과 대응방향)

  • Song, Ha-Seong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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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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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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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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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e on Anomaly Prevention for Systems in IoT Environment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시스템에 대한 비정상행위 방지 기법)

  • Lee, Keun-Ho
    • Journal of Internet of Things and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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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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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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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Entering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nternet of Things, various services are growing rapidly, and various researches are actively underway. Among them, research on abnormal behaviors on various devices that are being used in the IoT is being conducted. In a hyper-connected society, the damage caused by one wrong device can have a serious impact on the various connected systems.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chnique to cope with the problem that the threats caused by various abnormal behaviors such as anti-debugging scheme, anomalous process detection method and back door detection method on how to increase the safety of the device and how to use the device and service safely in such IoT environment.

The Bayesian Framework based on Graphics for the Behavior Profiling (행위 프로파일링을 위한 그래픽 기반의 베이지안 프레임워크)

  • 차병래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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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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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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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change of attack techniques paradigm was begun by fast extension of the latest Internet and new attack form appearing. But, Most intrusion detection systems detect only known attack type as IDS is doing based on misuse detection, and active correspondence is difficult in new attack. Therefore, to heighten detection rate for new attack pattern, the experiments to apply various techniques of anomaly detection are appear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n behavior profiling method using Bayesian framework based on graphics from audit data and visualize behavior profile to detect/analyze anomaly behavior. We achieve simulation to translate host/network audit data into BF-XML which is behavior profile of semi-structured data type for anomaly detection and to visualize BF-XML as SVG.

Analysis Perceptions of Intravenous Injection Behavior of Contrast Medium in Radiological Technologists' Task (방사선사 직무에서 조영제 정맥 주입 행위에 대한 인식도 분석)

  • Jung-Ho Kang;Youl-Hun Seou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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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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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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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adiological technologists' (RT) task perceptions of intravenous injection behavior of contrast medium and use it as basic data for future workforce response plans. We surveyed a total of 172 RT using questionnaire terms consisting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b priorities, and RT' task perceptions of intravenous injection behavior.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ANOVA analysis. As a result, first, current clinical RT were highly aware of the need for intravenous injection behavior as a response to the future workforce of them, and the workload burden resulting from this was evaluated as low. Second, the fear of intravenous injection behavior was found to be significant, so it is judged to be useful to perform them as selective job actions rather than all RT' task. Third, the need for training courses and certification for RT' intravenous injection behavior is being raised, and additional specific research on this is required. Last, RT' positive perception of intravenous injection behavior could be expected as a foundation for improving national medical services, strengthening RT expertise, and expanding tasks.

Comparison of the Self-Care Behaviors according to Mental Adjustment to Cancer (암환자의 대응양식에 따른 자가간호행위 비교연구)

  • Oh, Pok-Ja
    • Asian Oncology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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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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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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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Purpose: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self-care behaviors between the group with fighting spirit and the group with helplessness. Methods: This study utilized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design. A total of 97 ambulatory cancer patients completed the Mental Adjustment to Cancer (MAC) scale by Watson et al. (1988) and Self Care Behaviors Scale by Oh et al. (1997). The data was analys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Fighting spirit group were found to conduct self-care behaviors more compared to the helplessness group (t=3.346, p<.0001). The score of the self-care behaviors in fighting spirit group was 4.42 out of a total score of 7 and that of helplessness group was 3.85.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p<.0001) in self-care behaviors according to the level of faith and performance status. Fighting spirit ($R^2$=0.120, p<.0001), performance status ($R^2$=0.078, p=.001) were predictive of self-care behaviors. Conclusion: Cancer patients' mental adjustment is correlated with the degree of self-care behaviors. Having fighting spirit is one of the most adaptive techniques that cancer patients could use in adjustment to the life with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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