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주관하는 국제비교프로그램 EMRAS-2(Environmental Modelling for RAdiation Safety, Phase 2) 내 도시오염평가분과에서 설계한 가상 방사능오염 시나리오에 대해 국내모델 METRO-K를 사용하여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오염표면의 선량률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선량률에 대한 오염표면의 기여는 평가위치와 사건 발생 후 시간에 따라 뚜렷이 다른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당시 강우의 유무와 강우의 강도에 따라서도 오염표면의 기여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만일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나 방사능분산장치의 폭발 등과 같은 불의의 사건이 발생하여 도시지역을 오염시킬 경우 방사능피폭에 따른 인체 위해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표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발전소 주제어시스템(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은 원격지의 설비를 계통현황에 따라 실시간 조작, 감시 및 운전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튜닝을 하도록 구현된 자동화 시스템이다. DCS는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차 지능화, 개방화되고 있다. 많은 전력회사들이 DCS에 설비 관리용 패키지 시스템을 접목하여 예측진단을 통한 유지 보수 및 Risk Management를 실현시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원전 전력망 등 국가 주요기반 시설인 산업 제어시스템(ICS)을 마비시키고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된 최초의 사이버 전쟁무기인 스턱스넷이 출현하는 등, 폐쇄형 시스템으로 구성된 발전소 주제어시스템도 점차 외부 공격으로부터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수준의 가용성(낮은 고장빈도와 신속한 복구)과 운영 신뢰성의 이유로 10년 이상 장기 사용이 요구되는 발전소 주제어시스템의 경우 전적으로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패치 업데이트 등 주기적 보안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잠재된 취약점이 노출될 경우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발전회사에서 사용 중인 Ovation 1.5 버전의 간이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범용 취약점 분석툴인 NESSUS를 활용하여 인가된 내 외부 사용자의 악의적 행위(모의해킹)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취약점 탐지 및 발전소 제어시스템 내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취약점 분석 및 로그분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화에 대응하여 농사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농산물 유통에 있어 농산물 제값받기, 공정거래, 능률 향상 등의 시대저 요청에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공산물에 비해 보잡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산지수집 단계에서부터 농산물 출하선택의 폭을 넓혀 안정적인 상품공급과 계획적인 생산체계를 유도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판매 처리 능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각종 부도덕한 상거래 행위를 근절시켜 유통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정확한 유통통계와 정보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에게는 상푸의 적정가격 보장과 생산의 극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이며, 소비자에게는 기호에 따라 적정가격의 최상푸질을 제공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단순히 유통비용 또는 마진을 낮추는 개선이 아닌 실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유통구조의 비용을 절감하여 최상의 생산품을 제공하여야만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의 입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재난안전통신망 제공 및 응용 서비스는 개발 추진, 초기 구축, 실증 및 초기 서비스 단계로 재난안전통신망 모바일 앱에 대한 보안 대응은 아직 미흡하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말은 개방형 안드로이드 기반 전용 단말로 다양한 모바일 악성코드에 사용될 수 있는 취약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의 FirstNet Certified 및 구글의 Google Play Protect와 비슷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응용서비스 앱을 재난안전통신망 모바일 앱스토어에 등재하기 전, 악성 앱 및 정상 앱에 대해 데이터 셋을 구축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가장 효과적인 AI 모델을 선정하여 정적 및 동적 분석을 수행하며, 분석 결과에 따라 악성 앱이 아닌 경우 앱 스토어에 등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해당 방안으로 악성행위 앱 등재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이 필수가 되어 공인된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재난안전통신망의 보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증된 앱을 재난안전 제공 및 응용 서비스 지원으로 재난상황에 대한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글은 공연예술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과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초상권 문제를 검토하고, 실무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상권의 개괄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공연예술사진과 영상의 수집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점검사항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초상권은 인간의 외면적 모습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공공의 알 권리와 충돌할 경우에 그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보호의 여부가 결정됨을 밝혔다. 아울러 공연은 사회적 표현행위의 하나로 출연자는 공연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생활로 보기는 어려움을 밝혔다. 공연예술아카이브는 기록물의 내용과 공개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유출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예방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위험지각태도(risk perception attitude: RPA) 프레임웍을 기반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예방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이의 예방을 위한 효능감을 기준으로 인터넷 사용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그룹이 개인정보 보호동기, 정보탐색, 유출 예방행동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76명의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사용자는 즉각대응(responsive), 회피(avoidance), 상황주도(proactive), 무관심(indifference)의 4가지 그룹으로 분류 가능하며 각 그룹 간 보호동기, 정보탐색, 예방활동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 예방전략 및 정책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프로텍터란 프로그램의 핵심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실행파일을 압축하고 난독화를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최근 악성코드가 자신의 악성행위를 분석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프로텍터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텍터가 적용된 실행파일을 정밀분석하기 위해서는 프로텍터를 해제하는 언패킹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OEP를 찾아 언패킹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지만, 분석방해가 목적인 프로텍터의 경우 실행압축 해제가 완료된 이후의 실행에 분석방해 기능들이 남아있게 되어 여전히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방해가 목적인 Themida 프로텍터가 사용하는 분석방해 기술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어느 시대나 사회의 세계관이란,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표명하는 당대의 시대 정신응ㄹ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디자이너의 가치관은 디자인 행위 및 그 결과로 함축되어 나타난다. 최근 디자인 학 연구에 있어 종래의 환원 적, 유클리트 적 디자인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고와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과학 이론으로서의 카오스, 프랙탈 이론을 연구를 위한 준거의 틀로 삼고 있다. 연구결과 창조적 디자이너의 사고와 환경디자인 과정은 혼돈 속에 내재된 질서와 많은 개연성 중에서 가능성을 선택하는 일련의 혼돈 스런 개방시스템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과학, 예술의 상보적 관계 속에서 프랙탈 기하학은 자연인식과 디자인 사고에 새로운 개념과 언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경디자인 방법에 무한한 조형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본 연구는 변화된 세계관과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사고방식을 강조하였으며, 환경디자인에 있어 창조적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인구학에서 공간적 접근을 시도하는 논의들이 활발해지는 경향과 함께 지역 적합적 저출산 대응정책의 필요성의 대두라는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고자 자녀출산계획에 있어 지역의 공간적 효과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연령, 출산한 자녀의 수가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대한 비선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층모형과 같이 최근 지역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실증분석방법들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Geo-Additive Model을 적용하였다. 동 방법론은 한 모형 내에서 공간의 구조적 효과와 비구조적 효과, 연속형 변인의 비선형효과 등을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분석자료로 통계청의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중 2% B형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혼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기혼여성의 연령과 출산한 자녀의 수는 비선형적 효과를 주었으며, 특히 각 개인들은 현재의 출산 상태에서 자녀 한명을 추가로 출산하는 것이 동일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혼여성들의 첫출산 시점이 결혼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 결혼코호트에 따라 다르더라도 첫출산 자체가 여전히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대상은 첫째아를 이미 출산한 여성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지역의 구조적 공간효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공간 자기상관분석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출산계획의 구조적 공간효과가 양의 효과를 미치는 지역에서는 실제 출산행위인 합계출산율도 높지만, 구조적 공간효과가 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합계출산율도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들의 정책수요나 자원 및 재정의 부담능력 등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책의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출산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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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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