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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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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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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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처로서 그간 자연재난 중 폭우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해 왔으나, 폭우로 인한 사업장 재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폭우재난을 대응했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부·지방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구성된 내부 전문가집단과 교수, 컨설팅 대표, 타부처 재난담당자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집단과 함께 폭우재난을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비상대응체계, 업종별 자율점검, 사업장 점검, 중대사이렌 활용, 안전관리 및 복구작업 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우선, 상시 연락체계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업종별 자율점검표 마련·배포도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 점검 시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을 해야 하며,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통해 알리는 정보의 가독성을 높일 방안도 필요 해 보인다. 아울러, 안전작업은 도급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전지침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결론:계절적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수동적인 대처방법과 달리 이상기후는 돌발상황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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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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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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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 중에서도 태풍, 호우 등 풍수해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최근 곤파스(2010), 무이파(2011), 볼라벤(2012) 등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1조원 이상의 직접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연재해 예측 및 피해저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고자,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풍수해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구조상 효율적인 재난관리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인 풍수해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고 관리 현황 분석을 진행하여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풍수해 관련 법령 및 법 제도 체계를 검토하였고, 루사(2002)와 볼라벤의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풍수해 관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행 방재정책은 사후복구위주의 중앙정부 중심 체계이며,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복합재난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재해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풍수해 관리에 있어 (1)관련법 규정의 미흡, (2)재해정보의 부족 및 정보관리의 미흡, (3)대응체계의 복잡성, (4)방재산업에 대한 전략적 과학적 투자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은 첫째, 법 제도 개선을 통한 풍수해 관리수준 고도화, 둘째, 재해연보 개선을 통한 풍수해정보관리 고도화, 셋째,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넷째, 풍수해 저감 핵심기술 확보와 국내 방재산업 활성화 체계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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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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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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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현재의 국방사이버전 대응 연습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군은 현재 사이버전 대응을 위해 각급 제대별로 CERT팀 편성 운영하고, 국정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가사이버위기 대응훈련에 참가하거나 합동참모본부 주관의 인포콘(INFOCON) 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기획 및 연습체계에 의해 실시되지를 않아 소기의 목적 달성에는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습형태와 연습기획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서 국방사이버안전을 위한 연습관리에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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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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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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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사고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적 대응 혹은 화학 사고에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 정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제 일련의 화학사고가 단순히 기업이나 공장의 화학물질 사고를 넘어 전(全) 국가 및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 사고에 있어 국가재난관리체계 확립방향의 길을 조금이나마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 현재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화학 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실패의 구조적 원인 및 사고 대응의 문제점 도출을 통해 화학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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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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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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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네트워크 중심전(NCW)에서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전투능력 평가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변수로 상황인식, 환경적응, 물자보급, 정보유통 및 지휘통제를 설정하고 이러한 기초변수가 전투능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추론하였다. 설정된 기초변수를 전제하여 대응소요 시간을 기반으로 전투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응 신뢰성 및 대응 효율을 평가함으로써 전투능력을 정량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량화된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전투능력과 기초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NCW 체계구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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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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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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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EC 회원국들은 1992년 12월 31일을 기하여 시장통합을 실시하였다. 세계 각국에서의 EC의 시장통합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장통합 프로그램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표준화 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EC 정보통신표준의 종류, 표준화 추진체계 및 주요 기관들의 조직, 기능 등 표준화활동, 현황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EC 표준화제도를 이해하여 국내의 효율적인 표준화추진체계 정립은 물론 EC 통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려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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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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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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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의 경우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54일 동안 전국에 걸쳐 대규모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산사태·침수·저수지 붕괴 등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집중호우와 같은 풍수해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유형으로서 안전점검과 같은 대비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으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로 인해 국가의 재난대응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재난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구축하였으며, 13개 협업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실시하고자 정부 및 각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복합적이고 큰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과 상황실 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재난대응 및 상황관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재난현장에 파견한 현장담당자의 경우 잦은 보직이동으로 재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전달해야하는 필수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재난현장에서 수집해야할 정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재난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현장대응 담당자들이 초기 대응에 집중 할 수 있는 정보전달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상황실에서 재난현장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현장대응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현장과 상황실 간 원활한 소통뿐 만 아니라 재난현장담당자들이 재난현장 및 피해현황 정보 등을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수집되어야하는 정보 DB(Database)를 설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기반 재난현장 정보수집 앱을 개발하여 현장대응 지원체계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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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0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7 No.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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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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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항공기반시설(공항, 기상 서비스, 항로 항행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는 수립단계에서부터 착수하여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하며, 시설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시설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정비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보안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보안성 평가에는 계획(Plan), 활동(Do), 그리고 평가(Check), 조치(Action)업무가 네트워크 구조로 통합되어 적용되며, 과거의 사용 또는 경험에 따라 세분화된 보안성 평가 요구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특히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성 입증과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간 지원체계와 국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항공업체는 해당 법규, 표준서 및 지침 등에 따라 최소한의 보안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를 위해 설정된 보안의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분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보안성 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체계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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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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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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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목적 : 2016년 10월 경주지역에서 우리나라 관측사상 최고인 5.1과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비록 피해가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재난상황을 일으키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재난상황에 대해 비정부 기관과 여러 나라의 재난에 대한 보건의료 체계를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며,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재난대응 관련 보건의료 체계와 작업치료사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영문 및 한글 문헌으로 한정하였다. 결과 : 재난상황에서 작업치료사는 약 10년 전부터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1994년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복구' 강령에 따라 소외 및 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편견 없는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대규모의 인명피해로 인하여 영구 장애의 피해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며 재활 서비스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재난대응에 있어서 작업치료사는 준비단계, 대응단계 그리고 회복단계에 따라 역할을 나눌 수 있으며, 재난상황에서 작업치료 주 대상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 그리고 복구 지원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들이다. 결론 : 세계의 비정부기관과 각 나라에서는 재난대응 보건의료팀 지원체계에 '재활'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는 응급의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의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에서와 같이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보건 분야 전문인력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에도 포함시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들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활과 더불어 건강한 생활복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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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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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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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9월 28일, 지식경제부 박영준 차관 주재로 '제2차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소관분야인 산업 발전분야의 '10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로 374개를 지정 고시한다고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 중소상생, 자금 인력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지원체계와 지자체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