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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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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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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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에 필요한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 전자정부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한 후 효과적인 정보보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전자정부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정부 정보보안 추진체계의 정비와 전자정부 정보보호 추진기반 구축이라는 두 차원에서 관리 및 제도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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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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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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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중국 및 일본과 우리나라의 침해사고 대응 관련 법, 대응기관, 대응절차 등 국가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비교하고 효과적인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관련 법의 체계성에 중국 및 일본의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의 유연성을 접합하고,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성문화함으로써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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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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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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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안보위협의 변화 즉 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다양·복합·대형화로 대응의 어려움에 따라 재난대응 조직의 역할 증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위기관리 조직과 재난관리책임기관H기업에 대한 조직의 역할 분석, 재난(사고)발생 시 재난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관리활동에서의 재난(사고)대응체계 측면의 조직의 역할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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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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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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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lthough the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system has been improved by incorporating lessons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recent domestic natural disasters, it has not fully incorporated these lessons. In addition, it cannot deal with a variety of aftermath of the radiological disaster. Even for the same disaster, the nati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should comply with multiple domestic laws in our country. Furthermore, there are a few discrepancies between the articles of the domestic laws that the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system should addres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radiological disasters, examines articles on the domestic laws related to the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system, and analyses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es to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system in terms of response organization and framework have been proposed in this study.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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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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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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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선제적인 가뭄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상시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하고, 범정부적 가뭄예방 대처를 위한 가뭄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가뭄종합대책에는 통합적 가뭄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 단계별로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확보와 가뭄 전문가 지역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고,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라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처럼 가뭄은 발생 후 해갈까지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전반에 걸처 영향을 주는 대형복합재난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으로 국가가뭄대응체계 및 비상대처계획 (Emergency Action Plan, EAP)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1998년 국가가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 Act)을 제정해 가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법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 Act)을 제정해(Public Law 109-430) 현재의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 (NIDIS)이 설립되었다. 이후 국가가뭄회복력파트너십 (National Drought Resilience Partnership, NDRP)을 발족하여 2016년 장기가뭄 회복력을 위한 국가재해대응정책을 수립하였다 (Federal Action Plan for Long-Term Drought Resilience). 미국의 경우 1982년 콜로라도 주, 사우스다코타 주, 뉴욕 주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48개 주에서 연방정부단위의 가뭄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뭄 적응 대책 및 비상대처계획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메가 가뭄 발생시 국가단위의 가뭄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정부 및 지자체의 가뭄 대응 체계 및 대응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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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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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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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의 인터넷침해사고는 개별시스템에 대한 침입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파일의 변조 등 개별적인 시스템에 대한 공격보다는 인터넷 기반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격으로 진화하였다. 이와 같은 공격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 기반에 공격의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충격 또한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는 이와 같은 인터넷 침해사고를 신속히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정보수집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인터넷침해사고대응체계는 침해사고관련정보 수집, 인터넷의 상황 분석, 상황 전파 및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이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인터넷 상황에 대한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확보하고 신속한 침해사고탐지 및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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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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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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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 명동 Ibis에서 아태 정보보호 교육이 개최됐다. 올해 교육은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대응역량 강화 및 국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교육에는 14개국에서 24명이 참석했다. 물론 교육 참석 국가 대부분은 아직 IT 인프라나 정보보호 대응체계 수준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가까운 미래에 이들과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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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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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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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화학물질의 운송 중 사고 및 누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사고 전파 및 대응, 누출 발생 시에 관청과 제조사, 운송사의 비상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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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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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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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NGO간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서 협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각 부문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더 많은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재난 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재난대응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협력체계 확립과 함께 민간NGO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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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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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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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국내 테러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외 논문, 간행물 및 서적 등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한 자료와 사례 등은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자료와 인터넷 그리고 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문제점은 총 다섯 가지이다. 첫 째, 최신 글로벌 테러정세와 동떨어진 국내 테러방지법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 둘 째, 복잡하고 산개된 대테러조직 개편의 필요, 셋 째,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넷 째, 다문화 사회 속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개발 및 시행 필요, 다섯 째, 대테러분야 전문성 미흡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총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