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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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통계를 활용한 업종별 경쟁력 분석 (Analysing Competitiveness by Service Classifications using EBOPS)

  • 강효원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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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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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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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우리나라는 약 9,632억 달러의 무역규모와 약 902억 달러의 상품무역흑자를 달성한 반면, 서비스무역은 약 1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WTO에 따르면 서비스무역은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효과가 높고, 국민의 소득수준, 삶의 질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2개 항목의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 정보를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업종별 서비스무역의 대외경쟁력을 측정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상품무역규모대비 서비스무역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무역 업종별 경쟁력분석을 통해 정책의 수립 및 지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무역 내 업종 간 연계성과 서비스무역과 상품무역 간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과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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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제5차 산림기본계획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Evaluation of Major Projects of the 5th Basic Forest Plan Utilizing Big Data Analysis)

  • 변승연;구자춘;석현덕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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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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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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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 단위 계획으로, 2013년에 대외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거시적 평가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연도별 정책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파악하였다. 정책수요 부분은 당해 연도의 뉴스, SNS 등에서 언급된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명사 기준)를 기준으로 하고, 정책 공급 부문은 산림청이 발행한 문서를 기준으로 하여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특정하고, 수요 측면의 네트워크와 공급 측면의 네트워크를 비교하여 산림청 정책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확인한다. 분석 결과, 공급부문의 네트워크 구조는 수요 부문보다 방사형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 이외에 다양한 주제어가 네트워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27대 대표사업들을 대응한 33개 주제어에 대해 수요부문과 공급부문의 기울기를 비교한 결과,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감소하는 주제어의 개수는 7개로 지속가능, 산림경영, 산림생물,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도시숲, 북한이 해당되었다. 이들 주제어는 수요와 공급의 간극이 확인된 만큼,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들 주제어에 대한 공급 강화가 필요하며, 자유게시판 분석을 통하여 신규 임업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2017: 호전적 내치(內治)와 줄타기 외교 (Philippines 2017: Warlike Powers of Security Forces and Hedging Strategies in Foreign Relation)

  • 김동엽;정법모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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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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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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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두테르테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보다 강력하게 치안 유지를 위한 정책을 폈으며, 아세안의장국으로서 자주적인 외교를 표방하였다.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하였고 아울러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 하였다. 또한 무슬림 테러조직인 마우테 그룹의 소탕을 이유로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외적으로도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였다. 또한 집권초기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평화협상도 추진했던 공산반군과는, 일련의 유혈사태로 인하여 평화 기조를 종결하고 진압작전을 시작하였다. 여전히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과 소수집단들이 점점 소외됨으로써 일종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아세안의장국으로서 두테르테 정부는 기존의 확고한 우방인 미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반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친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외부 경제적 지원을 다각화하고 안으로는 세수를 증대하는 정책을 통해 인프라 확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이 확고한 인프라 확립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전통적으로 외부 자원에 의존하여 외채 부담을 늘렸던 전철을 밞지 않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두테르테 자주외교 정책과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인프라 개발에 한국 정부나 기업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20년의 평가 (An Evaluation of Korea's 20-Year ODA)

  • 이계우;박지훈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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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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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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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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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에 따른 배기가스량 산정에 관한 연구 -교차로를 중심으로-

  • 홍창의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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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1996년도 제29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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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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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현재 서울은 교통사고문제, 교통혼잡문제와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에 의한 대기환경오염문제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기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자동차의 주된 배출오염가스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화합물량을 교차로 교통량을 중심으로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있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서울시의 송파구 교차로들과 도심지역의 링크들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교통량, 지체시간, 링크길이, 정지회수, 운행속도,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총량기준, 불량차 기준, 속도기준 등에 의한 계수산정 및 TRAF-NETSIM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일정 도로상의 제한된 범위내의 배출량 산출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어느 방법이든 실제배출량의 정확한 값을 표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상대적인 비교에 의하면 배출가스량의 수준을 추정 할 수 있었다. 또한, 시뮬레이션 배출율표를 우리 현실에 맞는 자료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실제량에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울도로의 현재 혼잡상태에서 속도의 저감에 배출량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교통량변화에 따른 배출량의 변화가 일산화탄소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신호운영상의 옵셋값이 잘못 설정되면 탄화수소는 35%, 일산화탄소는 40%, 질소산화물은 75%까지 초과발생할 수 있으며, 유해배출가스량을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의 신호최적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Stop Penalty는 상향 조정되어야 함이 밝혀졌다. 앞으로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농도의 저감을 위해서는 도로별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총량규제 방안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공학과 교통공학의 다학제적 공동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교통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분석, 리용수 학모형대이십일세기상해항공운량진행예측, 제출발전상해항공운수적전 략목표급발전중점. 예측2020년 상해항공항총객운탄토량4300만인/년, 화운량달120만돈; 2050년객운량장달18150만인차/년, 화운량518만돈. 사, 발전상해민항기출경제정책, 제출위료$\ll$진흥상해, 개발포동, 복무전국, 면향세계$\gg$ 화도이십일세기중기국민경제달도중등발달국가수 평굉관전략목표적실현, 제료필수재지도사상상파교통운수진정방도전략 산업지위, 환응재관리체제상채취과단유효적개혁조시, 재기출경제정책 상급여대력부지. 오, 전략목표, 위파상해건설성위태평양서안최대적경제, 김융, 무역적중심, 요구상해항공항성위화동지구통향세계각지항선망출발참, 구성대외개방선면축심, 실현국제항선적함접화국내항반적전항, 형성다축심복사식항선망; 가강기장건설, 개피포동제이국제기장건설, 괄응포동개발경제발전적수요. 부화개시일은 각 5월 26일과 5월 22일이었다. 11. 6월 중순에 애벌레를 대상으로 처리한 Phenthoate EC가 96.38%의 방제가로 약효가 가장 우수하였고 3월중순 및 4월중순 월동후 암컷을 대상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coon. It is equal to 9% increa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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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도전과 과제 -한미동맹 측면에서의 전략적 효용성을 중심으로- (THE STRATEGIC CONSEQUENCES OF A SOUTH KOREAN NUCLEAR SUBMARINE -RISKS AND REWARDS FOR THE US-ROK ALLIANCE-)

  • 유지훈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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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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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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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고도화 및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수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갈등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규범의 미 준수 논란 등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정치·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 및 확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의들은 한국의 '내부적 논의(Just our own scenario)'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략무기체계로써의 상징성과 그에 따르는 대외적 민감성을 고려 시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과정상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켜 정책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이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의 공감대와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큰 난항이 예상되며 자칫 서로간의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를 무너뜨려 '한미동맹의 결속력(Alliance Cohesion)'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동맹의 전략목표 및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공동의 전략목표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상충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과의 연합방위력 증강차원에서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기술적, 정치·외교적 사안들을 살펴본 후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유사한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였으며,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아태지역 및 대북정책을 주도한 전 미국 국무부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및 여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를 위한 한미간 발전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개발도상국 진출 및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 지원정책 분석 (An Analysis on the Plan of Revitalizing Inves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on the Development Project Applying System Dynamics)

  • 김재원;안병주;이윤선;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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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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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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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내 건설기업들은 발주물량 감소와 수주경쟁 등의 건설시장 침체에 따른 대안으로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 있다. 최근 세계 건설시장의 흐름은 시공자 금융제공 공사를 포함하여 투자개발형 사업의 발주가 후진국,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으로까지 보편화되고, 광역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동건설시장 활황으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국내업체들이 이러한 변화추세에 적절한 대응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건설업체의 개발도상국 진출 및 투자개발형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의 국내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현황과 투자개발형 사업지원책, 그리고 향후 시장확대를 위한 사업지원책들이 실제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연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방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분류하고 각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각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인과지도를 설계하고 동태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지원정책별 작성된 인과지도를 통합하여 해외진출 및 투자개발형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영향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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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의 북극해 진출과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작전환경(SWOT) 분석을 중심으로 (Development Plan of R.O.K. Naval forces to prepare Tasks in the Arctic Ocean: Based on Operational Environment(SWOT) Analysis)

  • 지영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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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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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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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035년 이후 북극해가 대부분 개방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북극해 개방 시에는 북유럽까지 항해 거리·비용 감소, 북극권 자원 해상운송, 아시아의 허브항으로서 간접이익 창출 등 많은 국가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지의 영역이던 북극해에서 국가이익을 확보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도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해군도 북극해 관련 국가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지금부터 역할과 계획을 구체화해야만 한다. 북극해에서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군력은 고유 작전특성(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작전환경(OE)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해군 내부의 강점(S)과 약점(W), 외부의 기회(O)와 위협(T)으로 구분되는데, 각 환경요인들을 연계(S-O, S-T, W-O, W-T)하여, 작전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군은 경험해보지 못한 추운 원해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해군의 단계적인 추진계획(로드맵)을 작성하고, 둘째,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해외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국내의 우수한 특수선박 조선기술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여 극지 작전용 무장·장비·물자를 확보하는 한편, 광활한 북극해 상 전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연합작전 역량과 군사신뢰도를 증진하면서, 북극권 내 기항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북극권 진출 후 군사적·비전통적 위협(전염병, 재난, 인명구조 등)에 대응하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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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의 친미·반중 외교노선 결정요인 분석: 정치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he Bolsonaro Administration's Pro-U.S. and Anti-China Diplomacy: Focusing on Political Leader's Personal Characteristics)

  • 정호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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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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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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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9년 보우소나루 정부가 출범하면서 브라질은 국내·대외적으로 눈에 띄는 정책노선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외교분야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보우소나루 정부 들어 기존 정권의 전통중립외교와 명확히 구분되는 친미·반중 외교행보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루의 친미·반중 외교노선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며, 주로 기성언론을 통한 시론적 보도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보우소나루의 친미·반중 외교노선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정치지도자(보우소나루)의 개인적 수준을 주요 변수로 상정하여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보우소나루의 생애사를 통해 축적된 개인적 경험과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 그의 이념, 신념 및 세계관, 그리고 자신의 국내적 정치와 외교노선 간의 연계를 통해 자신의 국내정치적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종의 정치적 계산이 궁극적으로 보우소나루 정부의 친미·반중외교에 영향을 끼쳤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대통령) 수준에 대한 개인적 특성 분석을 통해 브라질의 친미·반중외교의 요인을 설명함으로써 외교정책결정요인 이론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외교정책을 이해하는 데 개인적 수준의 분석이 가지는 이론적 함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역할 정립을 위한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 및 성과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Korea's Library Policy and Performance to Establish Libraries' Role in Discovering Individuals' Potential)

  • 노영희;곽우정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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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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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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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개인의 가능성 발견과 관련하여 현재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발표된 정책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도서관에서 추진한 과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로 인문·문화 프로그램 등 비대면 서비스 진행 도모, 도서관 휴관 따른 대면행사 축소로 실적이 저조하여 코로나19 대응 비상관리 및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지원체계 구축과 소외 지역 및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장기적 양질의 비대면 프로그램 발굴과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위한 인프라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을 파악하였다. 둘째,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은 온라인 강좌 전환 운영이 빠르게 전환될 필요성을 감지했다. 셋째, 이용자 정보접근 편의확대 개선과 국내·외 협의회 간 세미나 운영, 자료 원스톱 공유 시스템 활성화 및 자료의 디지털화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하는 도서관 인프라 확충, 홍보 활성화 등 대외협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